• “IMF가 원래 낙관적”
• 정부가 돈 풀어도 ‘투자 위축’ 극복 못 해
• 가계부채·건설경기가 ‘뇌관’ 될 수도
• 산업계에도 ‘코리아 패싱’ 나타날까 우려

4%→3%→2%.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다(소수점 이하 제외).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제성장률 추세에서 탈피할 것인가. 그 시발점인 올해 경제성장률 지표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수출은 ‘슈퍼 사이클을 탔다’고 할 정도로 초호황이고 주가도 연일 상승세지만, 낙수효과는 가계로까지 내려오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기가 도사린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그러기에는 역부족이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지만, 민간 경제연구소 및 해외 투자은행(IB) 전망은 2.6~2.9%에 그친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6%로 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 KDI 관계자는 “2.6%는 지난 7월에 밝힌 전망치인데, 11월에는 이보다 오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3%까지는 아니고 2.8% 정도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수출은 사상 최고치 경신

최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 의한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사상 최고치 경신을 반복하는 코스피, 안정적인 환율 등을 근거로 한 발언이다.

매년 4월과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며 각국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IMF도 지난 10월 10일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와 비교해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3% 전망에 대해 한 민간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는 “정부는 경기 전망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면서 “의지를 갖고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 수치를 제시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가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 전망치에 대해서는 “IMF는 본래 세계경기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보이는 편”이라며 “IMF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4% 가까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고수했으나 실제로는 3%대 초반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IMF가 ‘중국 효과’를 고려해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입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낙관했는데, 여기에는 ‘사드 보복’이라는 한국만의 특수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안’에 이용당할라

“몇 달 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발주처들이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아 역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 이들 발주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에 있는 핵심 기능을 해외로 옮길 것 등을 요구한다. 지금은 우리에게 ‘플랜B’를 바라는 것이지만, 북핵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는, ‘코리아 패싱’이 산업계에도 나타날까 걱정이다.”

한 수출 제조업체 대표이사의 토로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불안을 이용해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라며 “북핵, 사드 등 대외적 위협이 장기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일감을 얻지 못하거나, 납품가나 금융비용 등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3%대 경제성장률로 다시 올라서기까지는 험난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