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창간특집 | 안보는 우왕좌왕, 경제는 오리무중 |

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2/3

中에 어깃장 놓은 韓美공동성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소설가 한강 씨의 뉴욕타임스(NYT) 기고문과 관련해 “작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표현과 역사 인식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가 입길에 올랐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10월 12일 페이스북에 “윤병세 장관이 돌아온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썼다. “공직자도 아닌 작가가 미국 신문에 기고한 글조차도 ‘미국 나으리들’의 비위를 거스를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송영무 장관처럼 조중동과 자유당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따지고 들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 기분을 맞춰주기로 하신 건가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월 18일 국회에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문정인 특보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현직 장관이 대통령 특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가 엄중 경고한 후 송 장관이 사과했으나 국방장관과 대통령특보는 이후에도 정책 방향이 다른 얘기를 제가끔 내놓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언론 인터뷰에 잇따라 나와 거침없이 발언한다. “(청와대) 안보실 사람들은 (내 발언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많은 청와대 사람이 내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 중 일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무기 팔아먹는 장사꾼 트럼프는 전쟁 못한다”(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같은 견해를 SNS에서 공유한다. 문 특보는 외교·안보에 관한 ‘촛불 민심’을 자신이 대변한다고 본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6개항의 공동성명 중 두 대목을 보자.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장관이 미국 측과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이하 생략)’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미·일 군사 공조다. 베이징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이뤄진 한·미·일 공조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내려고 노력해왔다. 공동성명 중 3자 메커니즘과 관련한 내용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는 중국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공동선언문 중 이 대목도 중국이 발끈할 내용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는 남중국해라고 쓰진 않았으나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미국의 견해를 지지한 것이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 한국이 미국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한 격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경제통상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러닝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FTA가 참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노 전 대통령이 묻자 정 안보실장이 “대통령께서 설명을 최고로 잘하신다. 지금까지 잘하셨다”고 답한 일화가 전해진다.




2/3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