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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 트럼프 ‘전쟁 준비설' 실체 |

‘11월 위기설’이 극도로 심각한 까닭

  • 김기호|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missionhero@naver.com

‘11월 위기설’이 극도로 심각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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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은, “초강경 조치” 언급…물러설 데 없어
  • ● ‘꼬마 로켓맨’ 조롱 못 참아
  • ● 트럼프, 김정은의 초강경 도발 빌미로 예방전쟁 결행?
  • ● 미 외교국방라인 ‘전쟁가능’ 언론플레이로 여론정지작업
  • ● 11월에 북한 기온 급감…북 미사일 능력 떨어져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 폭탄 대결은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를 연상시킨다. 국제정치학에서 두 국가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치킨게임’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서 치킨(chicken)은 ‘겁쟁이’를 뜻한다. 상대에게 고속으로 돌진하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겁쟁이가 되지 않으려고 양쪽 모두 끝까지 달리면 충돌하고 만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둘 다 파국으로 치닫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치킨게임에 적용해보면, 미국과 북한이 모두 양보하지 않을 때 파국은 한국과 북한이 맞는 꼴이 된다. 한국은 게임의 당사자도 아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 슈퍼파워 미국은 이 게임으로 큰 피해를 볼 것 같진 않다. 실제 게임은 미국이 북한에 폭탄을 퍼붓고 북한이 만만한 한국에 보복하는 양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11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위기설은 반복돼왔지만 이번엔 좀 심각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거론하며 위협했다. 이 연설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를 본인 이름으로 천명했다. 9월 21일 김정은 명의의 성명은 트럼프의 발언을 ‘개 짖는 소리’에 비유했고, 트럼프를 ‘미치광이’ ‘불망나니’라고 했으며 “불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김정은 간의 충돌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형국이다. 특히 김정은은 자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말 그대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를 예고했기에 물러설 데가 없다. 북한에서 신격화된 김정은이 공수표를 날리며 꼬리를 내릴 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뭔가를 저지를 것이다.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얹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하는 방안을 흘리기도 했다. 이는 북한에 화가 난 트럼프와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빌미가 될 수 있다. 11월 위기설은 이런 상식에 근거한다. 그러나 한국은 좀 태평하다.

21세기 최고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는 전쟁의 원인을 개인, 국가, 국제체제로 분석한다. 전쟁 전문가인 존 스토신저는 지도자의 결정에 주목한다. 이 틀로 11월 위기설이 심각한 이유를 알아봤다.





‘복어 관상’ 김정은

관상전문가인 백재권은 김정은을 복어 관상을 지닌 인물로 본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풀이지만 김정은의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묘사한다. 누가 건드리면 몸을 부풀리는 복어처럼 김정은도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한다. 세계적인 인물로 주목받길 원하며 큰 인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복어처럼 맹독으로 세계와 북한 인민을 위협한다. 하물며 그런 자신을 무시하거나 험담을 하면 용서치 않는다. 이복형 김정남도 예외가 아니다. 맹독성 신경작용제로 암살했다. 이런 김정은은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신을 향해 “꼬마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느니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느니 조롱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의 공포리더십은 북한의 파워엘리트들을 강경하게 충동질한다. 김정은은 집권 4년 동안 당·군·정 파워엘리트 73%를 바꿨다. 장성택, 이영호, 현영철 같은 수뇌도 처형했다. 김정은의 복어형 공포리더십을 목도한 북한의 파워엘리트는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앞다퉈 도발을 준비할 것이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수령종교’로 불리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유일독재체제다. 수령에 해당하는 김정은은 당과 군 위에서 군림하며 그의 말은 초법적 권능을 갖는다. 그런 신(神)에 버금가는 그가 트럼프에게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표현까지 한 것. 그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김정은의 오만, 자만, 과신, 오판에는 브레이크가 없기에 이번 11월 위기는 심각하다. 


김일성·김정일 때도 없던 일

지금 북한 전역은 당, 군, 정부, 주민이 대미 결전 태세를 갖추면서 전쟁 직전 상태가 됐다. 수령이 국가를 대표해 ‘대미 위협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간부들과 주민들이 김정은의 성명에 호응하는 집회를 각각 열고 반미결전의 포문을 열었다. 노동신문은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수령보위, 사회주의 수호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 있다”고 했다. 학생과 근로자 470만여 명이 군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고 한다. 입대·재입대를 탄원한 여성도 122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 국내 사정은 악화일로다. 수위가 높아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및 2375호로 주민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당해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10억 달러가 축소될 전망이다. 더욱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를 포함한 대북 공급 전체 유류의 약 30%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의류·섬유 제품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발동됐다. 조봉현 IBK 부소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북한이 연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100억 달러의 절반이 차단될 수 있다. 이는 외환결제를 어렵게 하고 북한에 유입되는 물자를 감소시킨다. 북한 경제의 젖줄인 장마당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결국 김정은으로 향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달러가 부족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달러를 뺏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외부집단과 빚은 갈등이 내부 응집력을 증가시킨다”는 갈등관리 이론이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올인 행태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들 삶이 점점 어렵게 되어 내부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 책임을 “미국의 공화국 압살책동”에 전가해 외부와의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대결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美 조야가 북한에 분노

트럼프는 대선후보 때부터 지지자들에게 강하고 자신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 기존 정치인들이 말하지 못한 것을 그 나름대로 소신 있게 발언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소탈한 리더로 각인됐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철저히 계산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는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우리(We)’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추방하고, 무슬림의 입국을 막고, 멕시코와 접한 국경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말을 쏟아내면서  세계적 반감을 사고 있지만, 적지 않은 미국인은 그를 ‘우리 이익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여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북핵 문제에서 가장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25년간 로켓맨을 잘 대해줬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효과가 있겠느냐” “클린턴이 실패했고, 부시가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임 정권에서 북한과 대화·협상을 지속했으나 결국 북한이 핵탄두 탄도미사일 보유국 문턱까지 근접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인식한다.

특히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북한을 완전히 파괴” “김정은 자살 임무”라고 말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본격 대두한 이래 미국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미국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의식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기던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5명 중 4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미 의회 분위기도 초강경 일색이다. 상·하원 의원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ICBM 도발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하원 외교위 소속 애덤 킨징어 의원(공화당) 등이 특히 목소리를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행정부 라인도 일제히 군사옵션을 거론하고 있다. 필자의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정책 및 작전 분야 근무 경험에 의하면 미국은 항상 ‘DIME’라고 하는 4가지 옵션을 동시에 고려한다. DIME는 ‘외교(Diplomatic), 정보(Intelligence),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의 영어 첫 자를 딴 것이다. 



외교·경제 옵션에서 군사·정보 옵션으로

이제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9월 17일(현지 시각) 일제히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만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 옵션”이라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군사 옵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군사 옵션은 있다”고 했다. 더욱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9월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까지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옵션 비중이 외교·경제 옵션에서 이제는 정보·군사 옵션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들은 마치 큰 결행을 위한 여론 정지작업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듯 보인다.

군사작전을 총괄하고 수행하는 미군 수뇌부와 통합사령관들이 8월 UFG(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기해 우리나라에 다녀갔다. 미군 서열 1위이며 군사작전 총수인 던 포드 합참의장이 8월 13~14일 방한해 북한에 대해 외교·경제 압박을 우선하되 실패에 대비해 군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8월 22일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태평양사령부(PACOM)의 해리  해리스 사령관(해군 대장), B-1B/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 및 김병주 부사령관(육군 대장)과 함께 오산 공군기지(전시 공군구성군사령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했다.

미군 수뇌가 군사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들은 한반도 컴퓨터 워 게임 시물레이션 방식의 연습을 실제로 확인했고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미군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군사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김정은의 대미위협 성명 후 이틀도 지나지 않은 9월 2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F-15C 전투기 편대의 엄호하에 B-1B 전략폭격기 2대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B-1B 폭격기들은 임무 도중 공중 급유를 받기도 했다. 만일에 대비해 긴급구조 헬기와 구조인력도 대기하고 있었다. 전력을 축소해 11월 평양 선제타격을 예행 연습한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폭풍 전 고요’는 군사행동 암시?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문제는 군산복합체와 관련 있다. 소련 붕괴로 위기를 맞이한 군산복합체는 걸프전, 이라크전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 후 10여 년의 평화 기간 러스트 벨트(Rust Belt·트럼프 승리에 도움을 준 쇠락한 제조업 지역) 등에 있는 군산복합체들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들은 트럼프를 부추기면서 북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지 모른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한방에 날릴 국면 전환도 된다. 실제로 트럼프가 시리아 폭격 명령을 내렸을 때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비로소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추켜세웠다.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에 이어 북한과 친한 베트남도 북한대사 및 외교관을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했다. 이 밖에 이탈리아,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3대 교역대상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북한과의 무역을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이 문제가 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향후 유엔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라크 전쟁 때와 같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결심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10월 18일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출범하는 시진핑 2기 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11월 트럼프의 한·중·일 3국 방문도 변수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도 북한의 고립이 확산되면 트럼프는 결심을 재촉할지 모른다. 실제로 트럼프는 4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기간 중 시리아를 폭격했다.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미국 내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트럼프는 10월 5일(현지 시각) 군 수뇌부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이 방에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있다. (지금은) 폭풍 전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수뇌부에게 “나는 여러분이 내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폭넓은 군사 옵션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7일엔 “이제 북한엔 단 한 가지 수단만 남았다”고 했다. ‘폭풍 전 고요’는 북한에 대한 임박한 군사행동을 암시한 것일 수 있다.

사상 최고 수위의 초강경 조치를 공언한 김정은은 10월 또는 11월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10월 2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열린다. 11월 트럼프가 동아시아를 방문한다. 김정은이 기억해야 할 날이 몰려 있다.
 


11월 ‘북한 혹한’ 중대변수

11월이면 북한은 겨울이다. 기온이 섭씨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 ICBM인 화성-14형 엔진에 주입할 액체연료가 결빙될지 모른다. 이는 미국-북한 군사충돌의 중대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마 혹한이 찾아오기 전 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5도 포격 도발 및 기습 강점도 만약 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결빙되기 전에 할 것이다. 가장 큰 도발은 50~100km 상공에서 핵탄두를 공중폭발시키는 실험일 것이다. 

스토신저는 전쟁이 발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도자의 과신과 오판을 들었다. 히틀러는 과신과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김정은도 이런 과신과 오판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 김정은에게 절대로 바른말을 못하는 측근 엘리트들은 그에게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 보고를 했을 수 있다. 그랬기에 김정은은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을 미치광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스타일이고 트럼프도 자신감에 넘쳐 리틀 로켓맨을 그냥 두려 하지 않는다. 마주 달리는 두 자동차는 11월경 충돌할지 모른다. 가장 심각한 쪽은 한국이다. 한국은 태풍의 눈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폭풍 전 고요’를 그냥 ‘고요’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정이 이렇기에 11월 위기설을 극도로 위험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설령 11월 혹은 12월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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