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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 트럼프 ‘전쟁 준비설' 실체 |

‘11월 위기설’이 극도로 심각한 까닭

  • 김기호|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missionhero@naver.com

‘11월 위기설’이 극도로 심각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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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때도 없던 일

‘11월 위기설’이 극도로 심각한 까닭

7월 5일자 노동신문.[동아 DB]

지금 북한 전역은 당, 군, 정부, 주민이 대미 결전 태세를 갖추면서 전쟁 직전 상태가 됐다. 수령이 국가를 대표해 ‘대미 위협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간부들과 주민들이 김정은의 성명에 호응하는 집회를 각각 열고 반미결전의 포문을 열었다. 노동신문은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수령보위, 사회주의 수호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 있다”고 했다. 학생과 근로자 470만여 명이 군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고 한다. 입대·재입대를 탄원한 여성도 122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 국내 사정은 악화일로다. 수위가 높아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및 2375호로 주민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당해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10억 달러가 축소될 전망이다. 더욱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를 포함한 대북 공급 전체 유류의 약 30%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의류·섬유 제품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발동됐다. 조봉현 IBK 부소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북한이 연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100억 달러의 절반이 차단될 수 있다. 이는 외환결제를 어렵게 하고 북한에 유입되는 물자를 감소시킨다. 북한 경제의 젖줄인 장마당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결국 김정은으로 향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달러가 부족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달러를 뺏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외부집단과 빚은 갈등이 내부 응집력을 증가시킨다”는 갈등관리 이론이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올인 행태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들 삶이 점점 어렵게 되어 내부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 책임을 “미국의 공화국 압살책동”에 전가해 외부와의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대결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11월 위기설’이 극도로 심각한 까닭

트럼프-김정은 말 폭탄 전쟁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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