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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①

일촉즉발 중동 4개 산유국 한국 석유 수입선 다변화 시급

  • 이광우|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kwlee@lgeri.com

일촉즉발 중동 4개 산유국 한국 석유 수입선 다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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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중동 4개 산유국 한국 석유 수입선 다변화 시급
따라서 미국은 이란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역시 중동 내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춘 이란과 정면충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기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경우에는 현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핵개발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제재가 과거 일련의 제재들처럼 이란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유럽연합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결정했다. 전체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 원유의 비중이 10%인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에 대한 석유수요 탄력성이 0.5 이상으로 높다. 성장을 위해 석유를 많이 소모해야 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입 원유에서 이란산 의존도도 높다. 1987년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자 이란이 다른 국가에 저가로 원유를 수출한 사례와 같이 이번에도 이란이 원유 금수조치의 장벽을 비켜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란 핵개발 양보 안 할 것

결국 핵개발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현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파괴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번에도 핵개발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배후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로 국내 과학자가 목숨을 잃고 제재로 인한 물가상승과 환율급등 등 경제 불안정성이 서방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서방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란은 핵개발의 평화적 목적을 인정받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고 핵 협상 재개에 노력하면서 한편으로 석유 수출 중단 위협 등을 통해 제재 동참국들의 참여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병행할 것이다. 국내경제에 치명타를 날리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이란 스스로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



이라크는 갈등 중재자 부재로 인해 종파 간·지역 간 갈등이 단기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 등이 모두 참여한 신정부가 2010년 12월에 출범했지만 수시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이라크의 정치체제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세인 시대의 영광을 박탈당한 소수의 수니파가 현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정국을 주도하는 다수인 시아파가 기득권 강화에 노력 중인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유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갈등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미군이 철수했다. 새로운 중재자의 등장 없이 내정안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이지리아 역시 조나단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사태진압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약해 정국불안이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집권당인 인민민주당이 남부와 북부지역에서 대통령을 8년에 한 번씩 번갈아 내세웠는데, 지난해에는 이러한 불문율을 깨고 기독교인 남부지역 출신의 조나단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이슬람인 북부지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남북 간의 종파 및 지역 갈등은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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