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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현직 경찰간부가 처우개선 헌법소원 낸 까닭

  • 오승욱 |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iksanpol@daum.net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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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직접적인 비교표는 없었지만 경찰의 계급별 봉급은 당시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아래 비고란에 ‘경장·소방장 및 경정·소방경정의 초임급 및 승급에 관해서는 경장·소방장은 5급 갑류(=경사), 경정·소방경정은 3급 을류(=총경)의 예에 의한다’라고 직급을 명시했다. ‘경정’은 총경과 경감의 평균 봉급으로, ‘경장’은 경사와 순경의 평균 봉급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계급은 모두 경찰공무원법 제정 이전 지급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당시 특기할 점은 경정이 총경과 같은 ‘3급 을류’로, 경장은 경사와 동일한 ‘5급 갑류’로 분류돼 정작 봉급은 낮아지고 승진만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일반공무원의 9계급 중 사무관과 서기 상당의 계급이 2개씩 만들어진 셈이다. 경찰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일반공무원의 9계급과 경찰 10계급의 변화를 대비하면 와 같다. 이 표는 봉급에 따라 계급을 구분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작성됐다.

1971년 4월 15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직과 동일하게 책정된 경찰의 봉급과 직책수당을 봉급은 이전 직급과 동일하지만 직책수당은 일반직의 동일직급에 비해(경정, 경장 제외) 평균 10% 이상 높게 재조정했다. 1973년 2월 5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개정으로 경찰공무원은 공안직군에서 법관, 검사, 교원, 군인 등의 별정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봉급도 상향 재조정됐으며 1974년 12월 31일 공무원보수규정 적용대상에서 분리돼 독자적인 ‘경찰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적용했다. 이듬해인 1975년 경찰조직이 내무부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되면서 경정은 명실상부한 3급 을류(현재 5급 사무관)로, 총경 이상도 한 계급씩 상향 재조정됐으며 기본급도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 대비 평균 22.8%로 크게 인상돼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았다.

이후 경찰 봉급은 1982년 12월 20일 ‘경찰공무원보수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폐합될 때까지 일반직 동일직급 대비 평균 13%의 우대율이 적용됐다. 특기할 점은 이 우대율이 해마다 달라진 반짝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경정 이상의 직급조정에 따른 변수와 1969년 신설 후 지금껏 경사와 순경의 평균 봉급으로 방치된 경장 봉급을 제외한 경감 이하의 기본급은 1949년 공무원 임용령 제정 당시 공무원구분표의 직급과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7월 7일 제정된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제250호) 별표1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표’는 이러한 기준을 간과하고 그저 일반직 봉급을 기준으로 놓고 특정직과 단순 비교해 1969년 이후 12년 만에 과 같이 일반직 대비 경찰 상당계급표가 만들어졌다.

당시 ‘상당계급표’를 만든 목적은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 후 일반직 전직 때 적용할 인사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계급은 봉급에 의하여 구별한다’는 계급분류 대원칙에 따라 1981년 당시 직종별로 일반직 봉급과 비교해 상당 계급표를 분류하다보니 경감·경위는 동일하게 6급 상당, 경사는 7급 상당으로 분류된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직 어느 계급의 기본급이 일반직 7급보다 많고 6급보다 적으면 이는 7급 상당이 되고, 6급보다 많고 5급보다 적으면 6급으로 구분한 기준이었다.(표4 참조)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경찰봉급을 낮춘 또 다른 사건



그런데 경감 이하 경찰 봉급을 경장을 제외하고 일반직 대비 동일 직급, 계급 간 봉급우대율을 비교하면 순경 9.2%, 경사 11.9%, 경위 11%, 경감 10%로 매우 고르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일반직 대비 공안직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우대율 9급 교도 6.4%, 8급 교사 6.3%, 7급 교위 7.4%, 6급 교감 8.2%와도 그 맥이 상통한다. 또한 공안직 9급 1호봉의 가치 기준이 전체 직급에 고루 적용되듯, 경장 계급을 빼면 순경 1호봉의 가치 기준이 전체 계급에 고르게 적용돼야 할 앞으로의 평등한 봉급기준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봉급비교표는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보수정책에서 실종된 정의이자 앞으로 경찰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되찾아야 할 보수정의다.

오늘날 후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 봉급의 최저 우대 수준은 누가 뭐래도 경찰조직 자체에서 기인했다.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 계급과 봉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이후 해당 부처의 대응방향이나 봉급정책의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중하위에 2개의 계급을 신설했던 1969년 치안본부 지휘부에 가장 큰 잘못과 책임이 있다. 물론 예산부담을 이유로 개선을 기피한 당시 내무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81년 8월 윤경화 노파 살인사건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하영웅 형사가 사건현장에서 주운 윤 씨의 예금증서 3장을 사채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그해 10대 사건에 올라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어 1982년 4월 26일 저녁에는 경남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내연녀와 다툰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4개 마을을 돌며 칼빈 소총을 난사해 주민 56명을 살해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엄청난 총기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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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욱 |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iksanp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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