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 국제평화공단 위치 지도.
따라서 통북 전략은 기존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발전이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남북 간 소통의 확대가 중·일 등 주변국들에도 더 많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미·중관계의 중장기적 전망과도 일치하고, 중국과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일 수교를 통해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배상 문제와 납북자 등 과거사를 정리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일본으로서도 반길 만한 일이다.
대북관계 정답은 경제
통북 전략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소통, 통행, 통관을 그 수단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수단은 그 자체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북한 정부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익의 제공, 특정 계층에 대한 이권 제공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답은 경제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DMZ는 반세기 이상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이 숨 쉬는 곳이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이 지역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함은 물론,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기념돼야 할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세계평화공원이 추진되면 남북은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평화의 상징인 이곳을 다양한 국제적 행사와 캠페인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계에서 한반도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는 판문점이라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공원이라는 화해의 상징을 찾게 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로 인식되고, 통일의 필요성과 가시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평화공원을 기점으로 상당한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금지, 자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과 별도로 조성 자체를 국제 이슈화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통북’을 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적 물적 교류가 평화공원 내부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평화공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것이다. 평화공원이라는 주제로만 보면 관광 수입 이외에 뚜렷한 경제적 이익을 찾기 힘들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의 금강산 관광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장소 역시 DMZ 내부로만 한정될 때 그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객을 제한할 경우 별도의 기부금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한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겐 별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 처지에서는 세계평화공원 추진에 적극성을 띠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된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이 취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북한은 우리의 세계평화공원 추진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진·선봉지구에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전용 부두를 건설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개방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이다. 나진항에서 곧바로 물건을 싣고 두만강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로를 지난해 이미 완공해 열차를 운행 중이다.
새로 놓인 철로 위에서 기차는 기존의 시속 40km가 아니라 그 두 배인 80km로 달려 훈춘과 하산이라는 중국, 러시아의 두 국경 마을에 닿는다. 현재 중국 훈춘과 나진 간의 하루 철도 이용객은 600명에 달하고, 훈춘은 또한 지린성을 거치는 TCR (중국횡단철도) 고속철도의 종착역이 된다. 여기에 중국은 올해 170억 원을 들여 나진-훈춘을 잇는 신두만강교를 착공했다. 해상, 철도에 이어 차량 물류까지 더욱 확대할 계획인 셈이다. 북한은 해양물류기지 나진을 중국과 연계해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즉 같은 교류와 개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하루가 다급한 북한에 얼마만한 경제적 이익을 안길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대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이익
그렇다면 DMZ 세계평화공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모두, 특히 북한에 경제적 실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통북 정책의 핵심 과제는 개성공단에서 한발 더 나간,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지대를 남북 접경지역에 구축해 운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실익을 주면서 남북한 간에 밀접한 교류를 확대시킬 방안은 역시 경제협력 모델이며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남북 간 의미 있는 교류의 확대와 발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실현, ‘장단 국제평화공단’이 그 해답이다. 남북한과 중국이 얼굴을 맞댄 서부지역, 그리고 이미 운영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 국제경제협력지대를 설정하고 다국적 공동 운영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자리 잡은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은 임진강 건너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시 장단면 일대다. 이미 개성공단이 있고, 그마저도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 따라 운영이 들쑥날쑥한 상황에 왜 국제산업단지를 또 조성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러 면에서 개성공단과 다르고 다양한 이점이 있다.
우선 남북관계의 큰 기조에서 볼 때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한걸음 나아간 발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주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새로 추진할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남북이 모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의 협력을 넘어 남북이 이 공단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정함으로써,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단계적, 심화적 발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로는 개성공단의 안정화 및 국제화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다른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남북 간의 협력관계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여기에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성공단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받으려 우리 정부가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은 공단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지난해처럼 사업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곧바로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남북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이 참여하게 되면, 이런 우려는 사라지게 된다.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중국 및 일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여기에 남과 북이 함께 인력, 물류, 자본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런 환경이라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공단의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안정화, 국제화를 통해 추후 남북 경협 사업에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중국·일본의 참여 유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네 번째, 일본을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과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서도 경제협력은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마무리 지어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어 한다.
북·일관계의 발전은 북한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늘 원하는 바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북한은 동해안 나진·선봉경제특구 내 각종 사업을 중국·러시아와 더불어 착착 진행해가고 있다. 일본만 여기서 소외된 형국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일본도 바라는 바이고, 한국으로서도 일본을 동북아시아 무대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편이다. 일본도 북한과 단독 협력하는 게 아니라 중국·한국과 연계한다면 이 경제협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참여는 경제 회생이 절실한 북한 지도부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역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싶지만 남한과의 일대일 협력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한 번 큰 중단 사태를 빚었기 때문에 개성공단만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기존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남한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더불어 일본이 국제평화공단에 참여하면 단순히 남북교류의 확대라는 부담을 덜게 되고,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즉 경제적 이익 때문에 남한에 고개를 숙였다든지 남한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공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내부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
마지막으로, 향후 통일정책을 펴나가는 데 중국의 이해관계를 접목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한중일과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협력단지로서 안성맞춤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토지가 북한의 노동력 및 원료와 결합하고 중국, 일본의 노동력 및 자본 등이 여기에 추가로 투입돼 평화와 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서해안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개성공단이 위치한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파주 지역에도 자리 잡으면 남북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군축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또한 중국, 일본 기업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평화공단은 아시아 어떤 나라에도 열려 있다.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전체의 지역공동체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나 통일을 통한 성장을 경제적 경쟁자의 부상으로 인식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G2시대의 국제사회를 미국과 함께 이끌어가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우선한다.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이 중국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한반도 분단 문제 해결에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언제 붕괴할지 모를 북한이 동북3성 지역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런 차원에서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연중(聯中), 통북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장단 국제평화공단이 자리 잡으면, 그 파급효과는 단지 한반도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아시아 패러독스(동북아 국가들의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협력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다. 당장 일대일 관계로 형성된 한중일 간 통화 스와프가 북한을 매개로 다자주의적 관계로 확대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통화 협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행·통관 문제도 해결
그뿐 아니라 현재 제로섬 형태로 무한경쟁체제를 지향하는 한중일 경제권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시범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의 정초(定礎)가 될 것이다. 한중일의 강점을 혼합해 세계시장에 동북아시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금 크게 생각하면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경제에서 한중일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할 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밀접하고 장단점이 뚜렷한 세 나라가 북한이라는 제3국,역사적으로 오랜 애증 관계인 지역을 통해 사상 초유의 경제적 협력을 이룰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이 이끌어낼 정치 효과는 더욱 크다. 우선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한반도 내에 존재할 경우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은 분명하다. 당장 해상 운송을 통한 물류 관계망이 형성될 경우 남북한 간 첨예한 군사적 대립의 원인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중국, 일본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 측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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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육상 물류 관계망의 형성은 통북 전략에서 핵심적인 ‘통행’과 ‘통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오히려 정치, 경제, 외교적 협력관계로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큰 걸림돌이던 남북관계가 안정화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정치적 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중국과 일본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