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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국제평화공단 조성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하자

‘통일 대박’에 대한 제언

  • 박정│민주당 국제위원장

파주에 국제평화공단 조성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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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경제이익

그렇다면 DMZ 세계평화공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모두, 특히 북한에 경제적 실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통북 정책의 핵심 과제는 개성공단에서 한발 더 나간,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지대를 남북 접경지역에 구축해 운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실익을 주면서 남북한 간에 밀접한 교류를 확대시킬 방안은 역시 경제협력 모델이며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남북 간 의미 있는 교류의 확대와 발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실현, ‘장단 국제평화공단’이 그 해답이다. 남북한과 중국이 얼굴을 맞댄 서부지역, 그리고 이미 운영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 국제경제협력지대를 설정하고 다국적 공동 운영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자리 잡은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은 임진강 건너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시 장단면 일대다. 이미 개성공단이 있고, 그마저도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 따라 운영이 들쑥날쑥한 상황에 왜 국제산업단지를 또 조성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러 면에서 개성공단과 다르고 다양한 이점이 있다.

우선 남북관계의 큰 기조에서 볼 때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한걸음 나아간 발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주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새로 추진할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남북이 모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의 협력을 넘어 남북이 이 공단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정함으로써,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단계적, 심화적 발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로는 개성공단의 안정화 및 국제화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다른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남북 간의 협력관계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여기에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성공단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받으려 우리 정부가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은 공단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지난해처럼 사업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곧바로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남북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이 참여하게 되면, 이런 우려는 사라지게 된다. 장단 국제평화공단은 중국 및 일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여기에 남과 북이 함께 인력, 물류, 자본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런 환경이라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공단의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안정화, 국제화를 통해 추후 남북 경협 사업에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중국·일본의 참여 유도

파주에 국제평화공단 조성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하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세 번째로,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파급효과는 우선 남북한과 중국 일본 간 물류가 확대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단절로 철저하게 해상 운송에만 의존하는 중국-북한-한국-일본 라인에서 육상 운송이 가능해지면, 철도 운송을 통해 TCR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에 닿을 수 있고 육로를 이용한 물류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현재 개성공단 제품은 우선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에서 소비된다. 생산은 남북 공동인데 유통은 아래로만 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개성공단은 ‘통북’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위로도 향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유럽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장단 국제평화공단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물류를 통해 남한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드는 데 있다.

네 번째, 일본을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과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서도 경제협력은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마무리 지어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어 한다.

북·일관계의 발전은 북한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늘 원하는 바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북한은 동해안 나진·선봉경제특구 내 각종 사업을 중국·러시아와 더불어 착착 진행해가고 있다. 일본만 여기서 소외된 형국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일본도 바라는 바이고, 한국으로서도 일본을 동북아시아 무대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편이다. 일본도 북한과 단독 협력하는 게 아니라 중국·한국과 연계한다면 이 경제협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참여는 경제 회생이 절실한 북한 지도부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역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싶지만 남한과의 일대일 협력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한 번 큰 중단 사태를 빚었기 때문에 개성공단만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기존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남한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더불어 일본이 국제평화공단에 참여하면 단순히 남북교류의 확대라는 부담을 덜게 되고,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즉 경제적 이익 때문에 남한에 고개를 숙였다든지 남한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공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내부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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