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곁에서 보니 연산군 같았다” <자서전 대필 관계자>
• 김황식 이동흡 낙마시킨 특정업무경비 의혹
• 박원순 말장난 경전철, 위선적인 소통
• 서울시장 선거는 6·4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력 주자로서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이들이 차기 시장 직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신동아’는 언론의 취재 역량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이들을 미리 검증해봤다. 정 의원, 김 전 총리, 박 시장 순으로 소개한다.

■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2011년 9월 2일 충남 천안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 연찬회장. 정몽준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대통령)을 비난했다. 박 의원의 미국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 대해 “대학교수가 써줬다는데…”라고 대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내가 전술 핵 도입을 주장한 것을 박 전 대표가 반대했다는데, 글 써줬다는 친구, 내가 잘 아는 교수인데 그 친구에게 항의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의원 측 이정현 의원(청와대 홍보수석)은 “경솔하게 거짓말을 앞세워 헐뜯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고문 내용이 박 의원의 이전 해외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정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1억 못 미치는 돈 제공”

이랬던 정 의원은 2002년 대필로 자서전을 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저자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이 자서전은 언론사의 정 의원 프로필에도 소개돼 있다. 이 책 대필 과정에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A씨는 ‘신동아’에 “당시 전문 작가가 정 의원을 수개월간 인터뷰해 그의 자서전을 써줬으며 사례로 1억 원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서전은 말 그대로 자기 삶에 대해 직접 쓰는 글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선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사 등이 작가를 고용해 자서전을 쓰게 하는 일이 만연해 출판계 내에 대필시장이 형성돼 있을 정도다. A씨는 “당시 웬만한 인물의 자서전 대필 금액이 1000만~3000만 원인 점에 비춰봤을 때 정 의원 자서전의 대필 금액은 고액에 해당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곁에서 본 정몽준’을 어떻게 평가할까. 다음은 그와의 대화내용이다.

▼ 당시 정 의원이 자서전을 쓴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선 출마를 위해서였죠. 실제로 월드컵 4강에 들면서 대한축구협회장인 정 의원의 국민적 인기가 높았습니다.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되기 전까진 정 의원의 지지율이 최고였으니까요.”

▼ 자서전 작가는 주인공인 정 의원의 스토리를 어떻게 수집했나요?

“작가가 몇 개월 동안 축구협회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 의원이 나오면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씩 인터뷰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메모하고 그랬어요. 정 의원이 바쁜 분이니까요. 작가도 정 의원 덕분에 월드컵 주요 경기들을 경기장 VIP석에서 관람했죠.”

▼ 주변에서 보기에 정 의원은 어떤 타입의 인물 같던가요?

“내가 본 바론, 이분은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좀 떨어져 있으려 하고.”

▼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

“누가 다가오는 걸 싫어해요. 악수나 이런 건 하지만. 재벌 아들이니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이 그에게 붙어서 속된 말로 뜯어먹으려고 했겠죠. 서울대학교 함께 나온 정 의원의 친구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정몽준과 친군데, 정몽준에게서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친구로 계속 남은 것 같다’고 말해요. 사람과 거리 두려는 모습이…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실망했고요. 또 비밀이 많아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재벌가 2세 출신인 정 의원은 이런 데에서 자유로울까? 요즘 ‘소통’이 우리 정치·사회의 화두이므로 A씨에게 이 점을 물어봤다.

“제왕 그 자체예요”

▼ 정 의원이 ‘제왕적’인가요?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 그 자체예요. 세종대왕 같은 왕이 아니라 연산군 같은 왕 같았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스맨이어야 그 옆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획하고 똑똑하게 해놔도 그거 시켜놓고선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 좋은 인재라도 그렇게 일 벌여놓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뒷수습이 여간 난감하지 않죠. 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의원에게 홀대받듯이…. 안철수 같은 조그만 기업하던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여긴 재벌인데, 상상을 불허해요. 2002년 대선 때 정 의원이 노무현 후보와 후보단일화 해놓고 투표 전날 단일화를 엎은 것도 이런 그의 성향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정 의원과 국민통합21은 2002년 대선 단일화 파기 후 대선기간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30억여 원을 홍보기획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정 의원 측은 당시 “과잉청구로 협상을 진행 중일 뿐”이라고 했다. A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대선 준비로 복수의 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작가가 원고를 절반쯤 써서 정 의원에게 보낸 무렵이었어요. 작가는 정 의원이 다른 책 진행하던 거 관두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만약 내 원고가 시원찮았으면 내가 중간에 잘렸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세상일에 돈이 전부가 아닌데…. 화가 나더래요. 당시 여러 사람이 모인 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추진하다가도 중간에 정 의원이 ‘그만해’ 그러면 끝인 거예요. 물론 정 의원은 판단력과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정 의원이 국회의원 26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은 15개, 1년에 0.6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법안 발의가 많다고 꼭 일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 의원의 권위주의 스타일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정 의원에게 따라다니는 또 다른 논란은 ‘말의 어눌함’이다. 지도자급 정치인은 말로써 국민과 소통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받는다.

‘세네카 인용’에 질려

기자가 2002년 초순 정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정 의원은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경구를 인용해 “공직이든 죽음이든 그것이 찾아올 때 도망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것도 어리석다”고 말했다. 멋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자는 몇 년 뒤 이 생각을 접었다. 정 의원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때마다 수시로 세네카의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었다. 정 의원은 2000년 11월 2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세네카의 이 경구를 처음 말했는데, 2014년 2월 26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낼 때도 이 경구를 인용했다. 포털 검색 결과, 정 의원이 이 구절을 말하는 것을 실어준 기사가 지난 14년여 동안 60건에 달했다. 이 정도면 질릴 지경이다. 이 건으로 A씨와 대화를 이어갔다.

▼ 정 의원은 10년 넘게 똑같은 세네카 구절을 인용하는데.

“내가 그분 주변에 있을 때도 그분이 세네카의 그 구절을 자주 말했어요. 한마디로, 책을 잘 안 읽으시고 교양을 잘 안 쌓으신다는 거죠.”

▼ 정 의원은 재벌 출신 뉴욕시장인 블룸버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것 같던데요.

“블룸버그와는 지식과 정보의 깊이에서 큰 차이가 날걸요.”

▼ 참모들이 연설이나 인터뷰 때 쓸 은유 표현 같은 것 챙겨주지 않나요?

“상하 간 정신의 자유로운 교감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 사석에서 자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정 의원은 평소 말을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라고요. 비유컨데 ‘돈 좀 빌려줄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얼마나요?’ 혹은 ‘죄송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 의원은 ‘글쎄요. 태산에 해가 뜨면 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게, 황당하게 말해요. 미국 정치학을 보면 ‘정치인은 한 번에 두 가지 뜻으로 들리게 말한다’고 하는데 정 의원은 정도가 좀 심한 편이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았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신동아’는 정 의원에게 반론 보장 차원의 질의서를 보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서전 대필 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독단적이고 즉흥적 성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2002년 대선 투표일 전날 단일화 파기도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주식 백지신탁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의 공천 유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뉴타운 허위 공약으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 오세훈 시장과 어떤 대화 나눴나. ▲정서적 안정감을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본인은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고 보나. ▲캠프가 경직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권위적인 시장이 되는 것 아닌가. ▲‘시내버스 요금 70원 발언’ 등 평범한 사람의 애환을 모르는 것 아닌가. ▲연설이나 토론에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하거나 얼버무리는 편 아닌가. ▲2008년 여기자 성희롱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질문 내용이 민감해 답변을 못 하겠다”고 밝혀왔다. 정 의원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만의 장점과 공헌이 있었기에 7선 의원, 집권여당 대표를 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같은 다른 차원의 공직을 맡으려면 본인을 향한 비판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어 보인다.

■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3월 14일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박심(朴心) 논란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몽준 의원보다 국정 경험이 앞선다고 강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서울시 행정을 시민운동처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김 전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 없는 정 의원과 박 시장보다는 더 엄격하게 자질을 평가받았다고 본다. 2010년 9월 29~30일 김황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김 전 총리를 세게 몰아붙여 김 전 총리가 “아내가 너버스(nervous)해졌다”고 호소하고 이에 민주당 여성 위원이 “나도 점점 너버스해진다”며 더 압박하는 장면이 내내 계속된다.

“은행에 입금해 카드로 써”

그러나 청문회 땐 대충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보면 문제가 되는 대목이 있다. 김 전 총리의 특정업무경비 건이다.

김 전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야당 측은 “감사원장 시절인 2009년의 경우 김 전 총리가 수령한 금액은 9350만 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1억3000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지출한 금액이 월급 등 수입액보다 3600만 원 정도 많아 이상하다는 것이다.

청문회 첫날, 야당은 이렇게 수입-지출 간 차이가 나는 점을 추궁했다.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직책수당, 공관유지비용이 섞였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해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청문회 둘째 날, 야당 위원들은 감사원장 직전인 2006~2007년 대법관 시절에도 수입-지출 간 차이가 나는 점을 다그쳤다.

“이 2년간에만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9600만 원 적자인데 현금성 자산은 300만 원 정도가 늡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정범구 당시 민주당 의원)

김 전 총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받은 셈인데, 그는 대법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지출에 포함하면 수입-지출 간 차이가 대략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관련된 청문회 속기록 내용이다.

김황식 : 대법관 시절에도 대법원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정범구 :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김황식 : 연간 한 4190만 원입니다.

정범구 : 그럼 이것은 별도의 법인카드라든가 기관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황식 : 아닙니다.

정범구 : 현금으로 지불이 됩니까?

김황식 : 예.

정범구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기준은 신용카드로 지출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용경비(특정업무경비) 지급받으신 것을 은행에다 입금시키셔서 거기서 카드로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김황식 : 예.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전 총리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어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썼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다. 이후 민주당 위원들은 이 점을 강하게 추궁하지 않았다. 당시 청문회 마지막 날 막바지인 데다 갑자기 언급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김유정 위원만은 비판의식을 잃지 않았다. 김 위원은 김 전 총리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김 전 총리의 시인을 받아냈다. 김 위원과 김 전 총리 간 당시 대화내용이다.



김유정 : 2007년도 특정업무경비로 4196만 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김황식 : 예.

김유정 : 2007년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업무경비 140억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적정 예산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 아닙니까? 후보자님이 월평균 350만 원씩 받으신 것 아닙니까? 원칙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고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이것은 명백한 부적정 예산 사용이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이렇게 받으셔서 사용을 하셨고요. 또 아까 소득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또 소득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원칙을 어긴 부분,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김황식 : 원활한 재판의 진행이나 법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사기진작용 돈입니다.

김유정 : 그것이 바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황식 :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는 대법관으로서 의회에서, 행정처에서 집행해준 대로 받아썼습니다.

김유정 : 집행해준 대로 받으셨으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지만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은 없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황식 :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김유정 : 명백하게 잘못된 일 아닙니까? 감사원이 옳은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황식 : 동의합니다.

김 전 총리가 상당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자기 소득으로 여겨 부당하게 쓴 점이 드러났음에도 이 건은 청문회 당시 거의 이슈화되지 않았다. 청문회 통과 분위기에 묻힌 탓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년여 뒤인 2013년 1월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특정업무경비는 큰 쟁점이 됐다. 이 당시 후보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월평균 4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쓴 점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아 낙마했다.

이동흡 잣대 적용하면…

특정업무경비 사용 방법에서 김 전 총리와 이 전 후보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한쪽은 총리가 됐고 다른 쪽은 변호사 등록도 거부됐다. 이것을 두고 ‘관운(官運)’이라고 하는 것일까? 김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총 얼마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쓴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이동흡에게 적용한 잣대를 김황식에게 대입하면 김황식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김 전 총리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유력 주자로 부상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김 전 총리가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른 상태) 판정으로 군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의심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청문회 자료 수합)

김 전 총리는 광주일고 시절 배드민턴 선수를 하는 등 눈이 좋았다.

24살 때인 1972년 병역면제 판정 때 부동시 진단을 받았다.

74년 법관 채용 신체검사에선 부동시가 아니었다. (좌 0.2, 우 0.1)

74년 법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엔 부동시가 아니었다. (좌 0.1, 우 0.1)

2007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기록엔 부동시가 아니었다.

2008~2009년 감사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엔 부동시가 아니었다. (좌 0.1, 우 0.1)

김 전 총리의 시력이 변화무쌍하지 않으냐는 이야기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2010년 청문회 직전인 9월 27일 ‘현재도 군 면제 수준에 해당하는 부동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병원 진단을 받아 제출했다. 그는 “2003년 삼성병원에서 시력을 측정할 때 부동시가 나타난 기록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기록을 받은 뒤인 청문회 둘째 날부터 병역 의혹에 대해선 질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청문회 첫날 김 전 총리는 계좌에서 1억2400만 원을 인출한 날과 딸이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른 날이 일치하는 점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뚜렷이 답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1억2400만 원이 딸의 아파트 매매 잔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보통 그 정도 고액이면 금방 용처를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하루를 늦춘 것이다. 이에 대해 딸에게 제공된 금원 전체에 대한 소명을 맞추기 위해 그랬을 수 있다는 의문이 나온다. 다음 날 민주당 일부 위원은 김 전 총리의 설명에도 “7000만 원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총리에겐 ‘사학 재판관’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별칭이 있다. 상지대 사건 때 구 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등 사학재단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김 전 총리의 가족 및 친인척과 연결되기도 한다.

사실들을 나열하면, 김 전 총리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이사장은 김 전 총리 딸의 유학비용을 일부 대주었고 결혼비용을 빌려주었고 석사학위가 끝나자 학교 강사로 채용했다. 사학법 관련 재판 때 이런 김 이사장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고 김 전 총리는 이 사건의 대법원 주심으로서 사학재단 측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누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운데 누님 등 사학재단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김 전 총리는 “탄원서에 서명한 줄도 몰랐다. 누님이 재판과 관련해 청탁한 사실도 없고 공정하게 재판했다”고 말한다.

김 전 총리가 2004~2005년 광주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동신대는 105억900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일부는 “김 전 총리가 누님의 부탁으로 정치권 지인들에게 요청해 동신대가 국고지원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인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동신대에 국고지원이 되도록 힘을 썼다고 밝혔는데 그는 김 전 총리의 서울대 선배로 잘 아는 사이였다. 민주당은 청문회 때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 전 의원은 ‘신동아’에 “내가 노력해 동신대가 지원 받았다. 김 전 총리는 내게 그 문제로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청탁하는 사람이 아니다. 판사 때 재판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의혹들에 대한 반론 보장 차원의 ‘신동아’ 질의에 대해 “아직 서면질의에 답변할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김 전 총리가 귀국해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해 정 의원, 김 전 총리와 3자 대결을 벌인다. 이 최고위원은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으므로 MB 정권의 실패가 수면 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욕 중의 모욕”

▼ 이 최고위원께서 김황식 전 총리를 비판하면 정몽준 의원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계파와 무관해요. 이명박 정부의 최장수 총리로서 평가와 책임이 따릅니다.”

▼ 의원 시절 눈에 띌 만한 활동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경제학을 연구했고 당내에서도 전략통으로, 경제통으로 일했습니다. 야당으로부터도 ‘시대가 원하는 당당한 경제전문가’라는 평을 받아요. 270여 개 시민단체로부터 8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서울의 5대 혁명 계획을 내놓을 겁니다.”

▼ 출마 선언 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후보로서 현역 시장에게 인사하는 게 예의죠. 흑색선전 없이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을 하자는 데에 박 시장과 뜻을 모았어요.”

▼ 낮은 지지율 탓에 다른 후보와 결국 연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경선 완주를 목표로 삼았어요. 새누리당 세 후보 중 최초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선은 물론 본선 승리만을 목표로, 사즉생의 각오로 뛰고 있는데 ‘보궐 운운(정몽준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이 최고위원이 정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소문)’은 모욕 중의 모욕이죠. ‘이혜훈 사전에 야합은 없다’는 점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실물’로 눈에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몇 안 되는 사업 중 대표 격이 서울 경전철이다. 박 시장은 2013년 7월 24일 “8조5533억 원을 들여 서울에 경전철 9개 노선을 신설하고 지하철 9호선 노선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몽준 의원은 3월 “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토건사업을 하지 않겠다’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경전철 사업을 한다”며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또 “결정권도 없으면서 경전철을 7개에서 10개로 늘렸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시장 측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첫날부터 거짓말” “제발 공부 좀 하시고 말씀해달라”고 받아쳤다. 기 부시장은 “박 시장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전철 사업은 도시철도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박 시장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팩트 부정하는 경향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박 시장은 ‘전시성 토건사업에 투자됐던 재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배분하겠다’(2012년), ‘관리운영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민자유치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2011년)는 발언으로 경전철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재반박했다. 또 정 의원 측은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수립은 특별시장이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은 장관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말을 바꾸었는지, 경전철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해석의 영역’이 아닌 ‘팩트의 영역’인데 양측 간에 저차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말 바꾸기’와 관련해, 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박 시장이 경전철에 부정적인 발언들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박 시장은 2011년 오세훈 식 ‘토건행정’ 내지 ‘하드웨어 위주 행정’을 ‘복지행정’ 내지 ‘소프트웨어 위주 행정’으로 바꿔놓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당선됐다. 그 연장선에서 재임 초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이다. “경전철”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당시 언론도 정 의원처럼 받아들였다. 이후 박 시장은 “가시적으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그 때문인지 몰라도 차기 시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8조5000억짜리 경전철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진보 언론이 “박 시장이 토건으로 돌아갔다”고 더 성토했다.

이런 점들로 보면 박 시장에 대해 말 바꾸기나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시장 측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친다.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말로 사실을 부정하는 견강부회에 가깝다.

‘경전철 사업 결정권’과 관련해 기 부시장의 해명 중 “도시철도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러므로 박 시장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내용은 논리적 눈속임에 가깝다. 시도지사는 경전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진 않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경전철을 건설할지 여부, 어떻게 건설할지 여부를 승인 결정한다. 경전철 사업을 주관하는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도 2013년 ‘신동아’ 10월호 인터뷰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기자와 윤 본부장 간 대화 요지다.



▼ 국토부는 서울시 용역과는 별개로 적격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또 검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 국토부가 승인 안 해주면 그대로 인정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 서울시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한다는 말인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윤 본부장은 ‘신동아’ 기사가 나간 후 “기사에서 내 말이 왜곡됐다.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e메일로 전해왔다. 이에 ‘신동아’는 “윤 본부장이 말한 그대로 기사에 담았다. 녹취록을 반드시 공개하라”고 e메일로 답변했다. 이후 윤 본부장은 연락해오지 않았다.

“법규에도 안 맞아 퇴짜”

서울 경전철 사업의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은 국토부에서 서울 경전철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또한 박 시장이 지난해 경전철 사업을 발표할 때 관계 법규에 맞지 않게 계획안을 세우는 바람에 국토부에 올린 서울시의 경전철 안(案)이 올 1월 퇴짜를 맞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 시장이 초대형 사업임에도 법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발표하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경전철 사업을 재신청하는 것도 현재로선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다고 한다. 국토부 주무관과의 통화 내용이다.

▼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서울시 발표 이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는 지난해 7월인가 나름대로 자체 용역조사한 뒤 경전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우리 부에 승인요청을 해왔어요. 노선 전부에 대해서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위례신도시 쪽으로 가는 노선, 즉 위례신사선이 문제였습니다. 그 노선은 우리 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검토를 받아 승인을 받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에 교통개선상황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현재 변경 심의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아 온 것이죠. 확정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보완 제출하라고 서울시에 돌려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신청받은 경전철 사업 전체를….

“그렇죠. 전체가 하나의 계획이니까.”

▼ 위례신사선은 언제쯤 확정되나요?

“교통연구원에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언제 확정될진 잘 모르겠어요.”

“발표는 자기들 자유지만…”

▼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경전철 승인 요청이 다시 들어오면 이후 절차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에 보내 예비 검토를 시킵니다. 여기서 통과하면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확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개개 노선별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따로 받아야 해요.”

▼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할 때 국토부와 사전협의 후 발표하는 게 더 나았다고 보나요?

“사전협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 현실적으로 지자체들이 다들 그렇게 하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변경절차를 밟는 와중에 서울시 안대로 (임의로) 올려 보내는 건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요. 국토부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자기들 안으로만 해서 승인요청을 해버린 거죠. 발표는 자기들 자유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부채-채무 논란은 박 시장이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 수 있다. 2011년 시장선거 때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부채 7조 원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상대편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는 “채무 4조 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부채(복식 부기)’와 ‘채무(단식 부기)’는 여러모로 다른데 부채를 줄이기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박 후보는 나 후보의 채무 감축 약속에 대해 “서울시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겠다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랬던 박 시장은 시장이 된 후 ‘부채 7조 원 감축’ 공약을 ‘채무 7조 원 감축’ 공약으로 변경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 기준으로, 박 시장 임기 내 서울시 부채는 되레 8884억 원 늘었다. 반면 서울시 채무는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박 시장 측은 채무 감소를 공약이행 실적으로 내세운다.

박 시장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는 ‘소통 시장’이다. 그가 옛 서울시청의 도서관(오세훈 전 시장 때 계획이 확정된 것이지만) 책장들을 배경으로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나 ‘연출된 소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일성 만세”는 되고…

박 시장은 2월 3일 자신을 “종북 성향”이라고 표현한 글들에 대해 삭제하고 지속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인에게 종북이란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판시한다”고도 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박 시장은 2004년 한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저서에선 공산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부는 박 시장이 “종북 성향” 표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김일성 만세”까지 보호해줘야 한다는 ‘표현의 자유’ 옹호자가 자신과 관련해선 잣대를 달리한다는 이야기다. 박 시장이 어떠한 판례를 검토했는지 몰라도, 한 대법원 판례에는 “공적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법원 2000다37524 판결)

박 시장은 2012년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북한 관련 시민단체 11곳을 3곳으로 대폭 줄였다. 대신 본인과 보좌진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들에 대해선 시 예산을 지원했다. 또 그는 지난해 말 규정위반 논란에도 시 청사를 ‘노사모’ 송년회 행사장으로 대여했다. 자신과 친한 홍대 밴드 출신 안영노 씨를 이력과는 무관한 서울대공원장에 임명한 뒤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박원순 식 코드행정, 코드인사가 완연히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신동아’는 이들 의혹에 대한 박 시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밖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의원 등 상대편에게 너무 거칠게 말하지 않는가. ▲30억 원을 들여 외국 회사에 서울시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보여주면서 컨설팅 받은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망사고 때 ‘시 관할 아니다’라고 말하고 외국 홍수에 대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하는 등 인명사고나 재난에 대해 언행이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 ▲눈에 띄는 치적이 없으며 전임 시장 사업 지우기에 열중한 것 아닌가 등.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하루이틀 사이 답변을 정리하기 불가능하다. 인터뷰가 많이 밀려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일부 질의에라도 답해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