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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정년 60세 시대를 사는 법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정년연장 카운트다운!

  • 박은경 객원기자 | siren52@hanmail.net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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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임금피크제 딜레마

현재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10곳 중 7개꼴로 호봉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직장인들도 임금 감액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건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건 감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대 후반 직장인 오모 씨는 “조기 퇴직이 잦다보니 그 이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차에 정년이 연장된다니까 마음은 좀 놓이는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받던 월급에서 얼마나 깎일지, 정년이 연장된 시점부터 어떤 직급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 수준은 평균 16.5% 감액이다.

이에 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주요 업종(자동차부품·조선·유통·제약·금융 5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 감액률은 16.3~39.6%로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감액률은 22.8%로 근로자들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감액률보다 6%포인트 이상 높았다. 50대 초반 직장인 최모 씨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안감을 이렇게 드러냈다.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이면 나중에 퇴직금도 줄지 않을까 걱정된다. 보통 퇴직 시점에 월급이 가장 많은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문제 될 게 없었는데, 정년 연장 이후엔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겠나. 또한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많이 깎이면 회사를 2~3년 더 다녀본들 원래 퇴직 때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임금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득도 없이 회사만 더 다닌 꼴 아닌가.”

직장인들은 이처럼 회사가 정한 기존 정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근무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금액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명퇴’ 압박 더 커졌다

직장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최근 일부 기업에서 거세지는 퇴직 압박이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인 50대 초반 윤모 씨는 이렇게 회사 분위기를 전한다.

“우리 회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하자 올해 초부터 50세 이상 직원들에게 명퇴를 종용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내보낼 사람은 다 내보내겠다’는 식으로 혈안이 됐다. 말을 안 들으면 갖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한직으로 발령 내거나 부하직원을 상사로 승진시킨다. 대기발령을 내고 보직을 없애버리면 버틸 재간이 없다. 다들 불안해한다.”

또 다른 대기업의 30대 후반 직원 박모 씨가 전하는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56세인데, 정년을 넘겨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존 임금의 75% 정도를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60세 정년 연장을 미끼로 이들의 임금을 더 삭감하겠다며 ‘사인할래? 안 할래?’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아무리 회사가 정년 보장을 약속하고 임금체계를 정해놓는다 해도 그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요즘 선배들을 보면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 해도 직장인은 ‘영원한 ‘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은행 등 금융권에선 임금피크제를 이미 실시 중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금융권 정년은 대부분 58세지만 정년까지 회사에 남아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50대 초반의 은행 지점장 서모 씨의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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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객원기자 | siren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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