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전쟁’에 발목 잡힌 조희연
- 일반고, 특성화고 성과는 저조
- 9시 등교 확산…맞벌이 가정 울상
- 혁신학교 급증…양극화 부작용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 배경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수 진영 후보들이 난립한 탓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고, 당선이 유력하던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는 딸의 ‘가정사 폭로’ 직격탄을 맞고 고배를 들었다. 문용린 후보가 현직 서울교육감이라는 이점을 갖고도 대표 브랜드를 내세우지 못한 점 또한 보수 진영이 고전한 요인으로 꼽힌다.
“엄마들이 뽑았다”
물론 이것만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등장을 설명할 순 없다. 선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풍향계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경쟁교육’에 대해 피로감을 드러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양상이 세월호 참사 이후 뚜렷해졌다는 사실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량과 학교폭력에, 학부모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교육비와 교육양극화에 신음했다. 교사들은 추락하는 교권과 교육 부패로 인한 상실감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국민이 경쟁교육에 환멸을 느껴 진보 교육감들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입시와 경쟁에 지친 학부모, 특히 엄마들이 인성과 창의를 내세운 진보 교육감들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듯,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일제히 ‘혁신’과 ‘평등교육’을 내세웠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자사고를 재평가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교육 현장에선 자사고가 우수 학생 선발 효과에 기대 입시 명문으로 발돋움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와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조 교육감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자사고가 입시교육에 치중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유발해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서다.
서울 노원구 소재 S고 교장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자사고만 개혁해도 공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생각인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자사고 개혁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자사고 문제가 교육적 영역을 넘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싸움으로 변질됐고, 지난 1년간 자사고 정책이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는 것이 이유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와 전면전을 벌였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시각이다.
“서울 교육 청사진 없어”
이런 지적이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학교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6월엔 “올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학교가 청문에 참여해 개선 의지를 밝힐 경우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자사고가 중등교육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외치던 조 교육감이 불과 1년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개혁의 목적은 자사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며 “자사고가 건학 이념과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와 전면전을 벌이느라 서울시민들에게 서울 교육의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나경 씨는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조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며 “직선제로 선출된 조 교육감은 시민들과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와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면서 다른 교육정책이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일반고 살리기’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고는 조 교육감이 선거 때부터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일반고 몰락의 원인은 자사고”라며 “일반고의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일반고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K고 교장은 “학교운영비를 최대 1억2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는 교육부가 5000만 원, 시교육청이 7000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
자사고와 일반고 틈바구니에서 고전하는 교육정책도 있다. 특성화고다. 지난해 특성화고는 자사고 논란과 정부의 고졸취업 정책 변화로 신입생 모집에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학령인구까지 감소하면서 3중고에 시달렸다. 특성화고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서울 D특성화고 교장은 “조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특성화고 기피현상이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며 “2015년 신입생 경쟁률이 2014년보다 낮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71개 특성화고는 2015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까스로 미달 위기를 넘겼다. 2014년 신입생 경쟁률 1.08대 1에서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진 것.
특성화고의 아우성에 교육청도 고민이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엔 특성화고 졸업자를 실기교사로 채용하는 등 ‘고졸 성공시대 정책’을 마련해 특성화고 미달 사태를 막았지만, 내년엔 어떤 양상을 보일지 모르겠다”며 “고졸 취업자들이 사회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를 해소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중복지원 금지 정책은 조 교육감의 최대 실책으로 꼽힌다. 섣부른 교육정책으로 교육 수요자를 외면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중복 지원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원아모집 방법을 가·나·다군별 추첨제로 바꾸고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가 2개월 만에 철회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중복 지원자들이 입학을 취소하면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방침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 말이 많다. 시교육청이 뜻을 굽힌 이유는 학부모들의 호소가 아니라 유치원들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시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의 지원자 명단 제출률은 50%에 불과했다.
서울 S초교 부설 유치원장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고 공약한 조 교육감에게 30대 젊은 부부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목소리보다 유치원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사안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진보 진영 교육계에 돌풍을 일으킨 주역은 조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교육 수장에 올랐지만, 지난 1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보여준 행보는 다르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발목 잡혀 하릴없이 시간을 보낼 때, 이 교육감은 파격적인 교육정책을 선보이며 진보 진영의 교육 어젠다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9시 등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9시 등교를 전면 도입했다. 올해 9시 등교에 참여한 초중고는 전체의 97.4%(2193개교)에 달한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99.8%, 중학교 99.1%, 고등학교 88.9%의 참여율을 보였다. 경기 K고 교사는 9시 등교가 교육계 이슈로 부상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다른 시도교육청이 서둘러 도입했고, 덕분에 9시 등교는 진보 진영 교육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떠올랐다.”
현재 9시 등교를 도입한 교육청은 서울, 강원, 세종, 충남, 인천이다.
교육계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9시 등교에 따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9시 등교 덕분에 수면시간이 초등학생 7분, 중학생 17분, 고등학생 31분 증가했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초등학생 6.6분, 중학생 12분, 고등학생 8.4분 늘었다. 무엇보다 교육계는 9시 등교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아침밥 먹기를 보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데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9시 등교가 교육 수요자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파격적인 만큼 현장에선 불만이 많다. 당장 맞벌이 가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학부모가 출근한 후 아이가 집에 홀로 있으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유하나 씨는 “그동안 학교에서 아침학습활동으로 하던 책읽기와 한자 공부를 집에서 시키고 있다”며 “출근하느라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자녀의 생활 패턴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6학년생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아이가 저녁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거나 놀아도 등교 부담이 없어 생활 리듬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9시 등교는 학교 현장의 아침 풍경도 바꿨다. 1교시 수업 전에 활발하게 이뤄지던 아침 명상, 달리기, 태권도 등 교육활동이 사라지거나 축소됐다. 교사들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9시에 맞춰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1교시 수업 분위기를 잡는 데 애를 먹는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9시 등교가 오히려 진보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D초등학교 교장은 “9시 등교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이 치적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진보 교육감들이 파격적인 정책만 고수하는 건 아니다. 연임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1기 성과를 계승·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2년 교육청에 입성한 이들은 올해 교육감 4년차를 맞았다.
교육계는 이런 움직임에 박수를 보낸다. 이들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으니 교육 백년대계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전북 K고 교사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은 지금도 논란거리지만, 학교 현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상품’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목받았다. 토론과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올 3월 기준으로 혁신학교는 총 816개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운영된 혁신학교는 583개교. 1년 사이에 무려 233개교나 늘어났다.
혁신학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지원받은 예산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일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에 따르면, C초교는 여교사 휴게실 전기온돌 설치비로 400여만 원을, E초등학교는 진공청소기 구입에 360여만 원을 사용했다.
경기 Y중 교사는 “재정 지원과 실적 욕심 때문에 학교 관리자와 담당교사가 혁신학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혁신학교에 대한 철학이 없는 데다, 내실화를 꾀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혁신학교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양극화 현상이다. 혁신학교가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예산은 연간 4000만~1억4000만 원. 예를 들어 학생수 900명 규모의 일반 학교가 연간 3억 원의 기본운영비를 받는다면, 같은 규모의 혁신학교는 기본운영비 3억 원에 혁신학교 운영지원비가 추가돼 최대 4억4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에 지원돼야 할 예산이 혁신학교로 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서울 S중학교 부장교사는 “일부 혁신학교는 주어진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지나친 예산 지원은 오히려 혁신학교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학교가 진보 교육감들을 대표하는 정책이라면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들을 상징하는 브랜드다. 그만큼 학생인권조례가 진보 교육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 두발 자유화, 차별 금지, 강제 보충·자율학습 금지 등이 담겼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박한 평가를 받는다. 서울 D고 3학년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긍정적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두발 자유화나 체벌 금지 수준에 그칠 뿐 학생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질적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票) 안 되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가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임에도 4곳에서만 제정됐다는 사실은 진보 교육감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진보 교육감들의 간판 정책인데도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많지 않은 것. 이에 대한 인권운동가의 분석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환영을 받으려면 학생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진보 교육감은 이를 부담스러워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들의 당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학생인권조례가 진보 진영에 의해 도입된 만큼 진보 교육감들은 정책 도입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진보 교육감 13명이 등장한 지 이제 1년. 교육계 판세를 주도할 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커졌다. 그런 만큼 이뤄낸 성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은 진보 교육감들이 부지런히 솔루션을 찾아나가야 할 사안들이다. 이제 주어진 시간은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