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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준비 공개 토론하자”

남 / 경 / 필 경기도지사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핵무장 준비 공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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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政의 합리성

“핵무장 준비 공개 토론하자”

[박해윤 기자]

슈뢰더 전 총리는 통일 이후 저성장 고실업에 허덕이던 독일을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성장을 끌어올리는 어젠다 2010 개혁을 단행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 정체성과는 맞지 않았지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순 없었다. 그 역풍을 맞아 2005년 총선에서 중산층 기반의 메르켈 총리에게 패배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의 어젠다 2010 승계를 선언했고,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재도약을 이뤄냈다. 남 지사는 이러한 ‘연정의 합리성’을 강조한 것이다.

▼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은 통일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남 지사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장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건 아니다. 핵무장을 하려면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한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서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거다. 미국 내부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다양한 옵션(선택)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최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의 발언에서 드러났듯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이 벗겨질 수도 있다. 미국민의 인식이 변한 만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북핵과 한미동맹 문제는 정치권에서 또 불거질 것이다.”

▼ 우리가 핵무장에 나서면 국제 제재가 우려된다.

“핵보유를 선언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보자는 거다.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끝내고 실전 준비단계에 이르렀을 때 미국과 대화하면 된다.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대비와 플랜(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 실제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보나.

“국내외 뉴스에서, 그리고 미국 안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부의 인식 변화가 엿보인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느냐’는 현실적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북핵이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온 데다 계속되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피로감이 커진 탓이다.

미국에도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 아닌가. 방위비 분담금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라거나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런 기류가 정책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민의 절반 정도는 한국을 향해 ‘너희 안보는 너희가 지켜라’ ‘돈을 더 내든지, 핵을 개발하든지 해’라고 말한다.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유지하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자위적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가 더 정의롭다”

“핵무장 준비 공개 토론하자”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두언 전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뉴스1]

▼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주장도 같은 맥락인가(전작권은 2015년 12월 1일 환수 예정이었으나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환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했다).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다. 우리에게 전작권이 없으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우리 국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우리가 갖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라는 ‘큰형’의 그늘에서 언제까지 ‘형’ ‘형’ 하며 의지할 건가. 예산이 부족하면 ‘안보 증세’라도 해야 한다.”

▼ 모병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현재 36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이 2025년이면 22만 명으로 확 줄어든다. ‘인구절벽’에 직면했기에 지금처럼 63만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마당에 우리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병에게 월 200만 원가량의 9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면 수십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긴다. ‘군대 안 갈 수 있는 자유’도 줄 수 있고, 징병제보다 ‘정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안보, 정의, 일자리 같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게 모병제다.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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