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기업 제재에 위기감
• 미국의 北 선제타격 묵인
• 한국 주도 흡수통일엔 거부감
• 차기 한미 정권에 북핵동결·평화협정 타진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력에서 미국보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위를 자국으로만 좁힐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자산을 가진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미국이 인공위성이나 구글 어스 등을 동원해 중국 권부(權府)가 모여 사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까지 샅샅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라고 중국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알아내지는 못한다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 찾아낼 때까지 ‘모르쇠’

일부 중국 기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프로그램에 이런저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북핵 국면의 중차대한 상황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미국은 중국보다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가 한국 아산정책연구소와 함께 9월 19일 발표한 ‘중국의 그늘 속에(In China′s Shadow)’라는 보고서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소재 훙샹(鴻祥)산업개발공사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위반한 기업으로 지목했다. 이때까지 중국은 훙샹에 대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것 같다.

이 회사가 핵과 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 산화알루미늄, 삼산화텅스텐 등을 북한에 지난 5년 동안 두 번이나 수출한 사실을 중국 당국이 몰랐을 리 없다. 더구나 이 회사의 모기업인 훙샹그룹은 랴오닝성에서 칠보산호텔과 류경식당을 운영하는 등 북한과 밀접한 기업으로 인근에서 유명했다. 중국 당국이 정말로 정체를 몰랐다면 한심한 것이고, 알았다면 그들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만하다.



어쨌든 중국 당국이 겉으로는 북핵 폐기를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국 기업이 북핵 제조를 도운 모양새는 미국에 의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중국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 앞에선 체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됐는지, 마샤오훙(馬曉紅) 회장을 비롯한 훙샹그룹의 핵심 인물 4명을 체포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다고 한다. ‘시범 케이스’라는 말도 있듯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만큼 훙샹그룹을 해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할지는 뚜껑이 열려야 알 일이다.

뒷북을 친 것이 민망했는지 또 다른 중국 기업들과 북한 국영 항공사 고려항공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말도 있고, 랴오닝성 일대 친북 기업인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진작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미국이 코앞에 증거를 들이밀 때까지 자국 기업의 일탈을 수수방관했을까. 중국의 국가 전략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은 어렵지 않게 풀린다.

‘현상유지’가 최선이지만…

중국은 40년 가까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빈곤 국가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G2로 발돋움했다. 외부에서 보면 사상 유례가 없는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 말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국이던 중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내친김에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른바 샤오캉(小康,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상태) 사회를 2020년까지 달성한 다음, 성핑(昇平, 완벽한 평화 상태) 사회를 이후 10~20년 내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 시대에 성안됐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중국의 주변 대문이 시끄러워지면 달성되기 어렵다.

특히 지경(地經)학적으로 중요한 한반도라는 대문이 시끄러워지면 ‘성핑’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붕괴를 막느라 애쓰고 있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 한반도 북부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핵을 들고 장난치는 북한이 뺨이라도 때리고 싶을 만큼 밉기는 하나 그렇다고 맥없이 쓰러지게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다.

중국 당국이 외면적으로는 2270호 결의안을 지지하고 북한에 강경하게 나오는 듯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새인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김우진 중국정법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은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한반도 현상유지가 자국에 최선의 길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몰락하도록 할 까닭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게 생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 같다. 예컨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대북지원 분야가 너무 많다. 지금 중국은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중국은 이런 대북 스탠스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국이 북한 핵 실전 배치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시설과 지도부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중국 기업이 걸려든 것이라 중국 당국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무조건 막는다’는 기존 정책에서 조금 벗어나 ‘플랜B’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국의 숨은 속내는 뭘까.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월 “대북제재 2270호 결의는 전면적이고도 완벽하게 이행해야 한다. 북핵 제재는 필수 수단, 안정 유지는 급선무, 협상은 근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증상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게 그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함께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는 중국에 최선의 목표다. 중국에도 눈엣가시 같은 북한 핵이 없어져 좋고,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평화협정)이 생겨 좋은 것이다. 중국의 ‘진정한 플랜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이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크다.

실현 가능성 낮은 플랜A

하지만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은 이 제안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미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그러니 중국엔 가장 바람직한 것일지 몰라도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런민대 정치학과 H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쉽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은 중국 적대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남아 각국과 일본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북쪽이 국제 제재나 예기치 않은 급변사태로 무너지는 것’이 자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중국은 미국과 얼굴을 맞대는 걸 싫어한다. 그렇게 되면 궁지에 몰리는 것으로 본다. 중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면이다. 사방으로 포위되는 형국 아닌가.

유일한 돌파구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연중에 돕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도 바라 마지않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다. 당연히 반대급부는 있어야 한다. 바로 북한의 핵 동결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의 핵 동결 정도를 평화협정과 교환하는 건 현재의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중국 역시 이 같은 플랜A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은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질지 모른다고 기대한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동결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역할이 없으면 미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 만약 내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중국의 의도가 관철되는 건 더 쉬워질지 모른다. 이 경우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 자연스럽게 한반도 핵 위기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플랜B’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는 악몽이라고 해야 하겠으나 중국에는 크게 나쁠 것 없는, 북한 정권 무력 접수 계획이다. 중국이 대만이나 자국 내 소수민족, 베트남 등에 가하는 강한 압박을 떠올리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니다.

북한을 위성국으로 접수?

이 계획은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플랜이라고 봐야 한다. 즉, 자국에도 화를 몰고 올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황에서 꺼내들 만한 카드다.

군사적 측면에선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중국의 위성국가 내지 괴뢰국가로 만드는 이 계획은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극단적 반발을 초래할 게 뻔하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반발은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동북아는 전화(戰禍)의 위기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 현장을 일상으로 지켜보는 조선족 사회의 원로 우광훈 씨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 체제는 지금도 안정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제재가 더욱 심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해 북한-중국 국경지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 중국이 자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에 대해 적대적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근 북한 고위층에선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돈다. 북한의 미사일 중 상당수가 베이징을 향해 배치됐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가운데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지체 없이 군사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의 간섭을 원천봉쇄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다른 계획도 갖고 있는 듯하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교토삼굴(狡免三窟, 교활한 토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굴을 3개 판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당국도 이처럼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잇달아 거론되는, 북한 핵시설 및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정밀한 외과수술식 도려내기 전략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하는 것을 중국이 묵인한다는 것이다. 혹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를 심심치 않게 입에 올린다. 다음은 익명을 요구한 사회과학원 소속 연구원의 설명이다.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입에 올릴 수조차 없었다. 한때의 혈맹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중국 내 기류가 아주 나쁘다. 김 위원장은 선대보다 더 호전적이고 막무가내 아닌가. 중국 최고지도부도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할 경우 ‘도려내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직접 실행하기 어려우면 미국의 행동을 묵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와도 밀접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조건은 따른다고 한다. 김정은이 사라진 북한을 한국과 미국에 넘기지 않고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최선은 아니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이런 전략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국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른 북핵 대응 계획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테면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을 묵인하는 방안 같은 것이다. 북한 망명정부를 지원해 정권 교체에 나서는 계획도 검토된다고 한다. 후자는 미국 내에 북한 망명정부가 수립될 움직임이 있다는 최근 소식과 맞물리면서 이목을 끈다. 중국 역시 미국 쪽 안테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못 믿을 국가”

망명정부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최근 평양에서 이와 연관된 일부 고위층이 체포됐다는 소문도 나온다. 북한 측은 최근 중국을 겨냥해 “못 믿을 국가”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하는데, 여기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속으론 내키지 않겠지만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뿐더러 국제사회의 눈도 무시하기 어렵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티 나게 북한을 두둔하거나 중국 기업이 몰래 북한 핵·미사일 제조를 돕는다면 중국의 실리와 위상에 큰 손상을 끼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과거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할 것 같진 않다. 공 들여 추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 구축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훙샹을 마지못해 제재하는 듯한 태도에서 엿볼 수 있듯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설 것 같지도 않다. 그저 미국이 증거를 들이대면 그 건에 한해 인정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민생을 핑계로 원유 원조도 끊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마침 이렇게 해도 괜찮을 명분도 찾았다.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확정이 그것이다. ‘너희도 우리 말 듣지 않으니 우리도 너희 말 듣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군공(軍控, 군축)사의 왕췬 사장은 유엔 총회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을 포함하는 관련국의 안전보장 이익을 현저하게 손상시킬 것”이라며 사드 배치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모의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목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