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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살아가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 아니다

  • 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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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쏠리는 불안한 시선
  • ● ‘대리인 비용’ 낳는 과잉 사내유보금
  • ● 대기업, 압도적 자원으로 경제정책 좌우
  • ● ‘기업가 정신’ 출발점은 사회문제 해결
대기업과 국민경제는 어떤 관계라야 하는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과 소득·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고민할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의 주체로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의 특징이 결정된다.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에서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 직원과 하도급에 대한 보상 등의 행위는 한국 경제의 특징을 결정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11조3000억 원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 그리고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셈이 됐다. 자사주 매입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마친 지난 9월 말까지 1년간 삼성전자 주가는 20%나 상승했다. 코스피 평균 주가상승률 0.2%의 100배에 달한다.



사내유보금과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 회장 일가다. 10월 5일 현재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삼성물산 외 10인으로 이들은 전체 주식 중 18.31%를 보유했다. 이 회장 일가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87%이지만,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각각 이건희 회장 외 6인이 47.03%(이 회장 지분은 20.76%), 이재용 부회장 외 12인이 39.41%(이 부회장 지분은 17.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외국인(50.74% 보유)도 자사주 매입·소각의 수혜자다. 경영권 보유에 따른 이 회장 일가의 이득을 제외하면 외국인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에 매입·소각한 자사주를 제외하고도 삼성전자 스스로 보유한 자사주 13.39%를 빼고 나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와 개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비중은 17.56%에 불과하다. 주당 170만 원에 이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소득 최상위층이다.



대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원천은 ‘사내유보금’으로 표현되는 이익잉여금이다. 임직원에 대한 임금 보상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고, 외주화에 따른 임가공비와 하도급 기업에 대한 보상이 인색할 경우 많은 이익잉여금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중 일부인 현금(혹은 현금성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면 그만큼 신규 투자나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기업이론의 권위자인 마이클 젠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기업이 현금(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자가 자신의 재량권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 많은 현금을 내부에 유보하려는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현금이 기업 내부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현금을 낭비적인(수익성이 낮은) 투자에 활용하는 ‘대리인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얘기로 되돌아가면, 사내유보금의 확대 및 자사주 매입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경영진의 재량권은 커지고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는 심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소득의 상당 부분이 투자이익의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됐다. 지배구조 개편과 특별배당 등을 요구하는 엘리엇의 주주 제안에 따라 삼성이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주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     

자사주 매입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4년 9월호는 ‘번영 없는 기업이익’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자사주 매입의 폐해를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이익은 커지고 주식시장에는 붐이 형성되고 있지만, 미국인의 대다수는 그 성과를 향유하지 못한다. 소득 최상위 0.1%만이 소득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직업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낮다.

기업의 이득이 사회의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사주 매입에 있다. S&P 500에 속한 449개 기업의 2003∼2012년 이익잉여금 중 54%가 자사주 매입에, 37%가 주주 배당에 쓰였다. 생산설비 투자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 확대는 극히 미미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70년대 말까지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주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사용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 기업은 높은 임금 소득과 안정적 일자리를 가계에 제공해 평등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이 논문은 지적했다.

최근 한국 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자사주 매입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은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를 최소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내수 기반을 위축시킨다.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은 69.6%(1995년)에서 64.3%(2013년)로 5.3%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평균 0.2%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고위 임원들의 별난 경제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불리는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또한 대기업 주도 경영전략인 외주화 경향에서 비롯됐다. 외주화에 따른 임가공비는 최소한으로 책정됐다. 이는 제조업 내 대·중소기업 관계를 형성했다. 공공부문마저 이를 따라 했다. 그 결과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수준은 100대 35로 3배나 차이가 난다.

대기업은 일자리를 가진 자 중 오직 12%만 누릴 수 있는 꿈의 직장이다. 하지만 대기업 근무조차 젊은이들에게는 ‘탈출’의 대상이 됐다. 상명하복 문화와 불필요한 보고 및 연장 근로로 괴로워하다 떠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나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나 임금 인하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변동의 위험성을 외주화를 통해 이전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나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심지어 2006∼2010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율은 1.7%와 18.6%로 17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복지제도가 취약한데 가계소득까지 줄어들고 고용은 갈수록 불안해졌다. 서구에선 휴식과 여행으로 인식되는 은퇴 이후의 삶이 한국에선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기업으로선 합리적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들기에 이르렀다.

사실 한국 기업 고위 임원들의 경제관은 좀 유별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최고경영자(CEO)의 상당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을 그대로 본떠 되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은 수십억 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바에야 자신이 옷을 벗는 일본 경영진의 예를 들 것도 없다. 되도록 국내 고용을 유지하려는 독일 기업 경영진의 태도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의 CEO들조차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미국 2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대기업 이익단체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이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 극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981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성명서’에서 “사적인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이익에도 봉사”하겠다는 태도를 뚜렷하게 천명했다. 최근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기업 경영자는 피고용자나 채권자, 공급자,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 그리고 주주 등을 모두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주주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프리드먼이 말하는 기업의 역할이 이익 추구라는 견해는 전간 시기(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국가개입주의라는 시대 상황을 비판한 이상적인 자유주의 주장에 불과하다. 현실에선 그런 극단적인 자유주의 주장이 적용될 수 없다.



재벌 해체냐, 규제냐

양극화가 심화하는 사회에서 불만의 화살은 대기업을 겨냥한다. 특히 선거 시기에 투표권을 지닌 개인과 중소상공인 다수는 대기업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운다. 1980년대 이후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집권 여당조차 선거 시기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불가피성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민주화는 두 가지 상이한 양태를 띤다. 첫째는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해 그들을 해체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경계하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이한 접근 방식은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재벌 해체)와 대안연대(재벌 규제)의 논쟁에서 드러났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산업질서(독점적 거대기업의 등장)’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대통령선거의 중요 쟁점이 된 적이 있다. 1912년 대선에서 민주당 윌슨 후보는 “독점은 정치를 돈으로 사버리고 민주주의를 끝장낼 것이다. 그들은 미국 정부를 소유할 것이다”라며 독점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했다. 윌슨의 최측근이자 이후 윌슨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루이스 브란데스는 “우리는 금권(Money Trust)을 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금권이 우리를 깰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당 후보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좋은 독점과 나쁜 독점을 구분해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경계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이들의 기여 가능성을 중시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1∼1909년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 재임한 인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나 1908년 대선에 재출마하지 않고 공화당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후보를 지원해서 그를 당선시킨 인물이다. 이후 대통령 태프트의 임기 중 정책에 실망한 루스벨트가 1912년 대선에 다시 출마한 것이다.

선거는 결국 당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 윌슨이 41.9%(선거인단 435석)를 득표한 반면, 진보당 루스벨트는 27.4%(선거인단 88석)를 얻었다.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 태프트 후보는 23.1% 득표(선거인단 8석)에 그쳤다.


압도적 자원 갖춘 대기업

이후 미국의 대기업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독점정책이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가족기업이 전면적으로 쇠퇴하고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돼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독특한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가 만들어진다. 사실상 재벌이 해체된 것이다.  

한국 대기업은 국가의 철저한 보호 아래 성장했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행위나 스캔들이 있었지만 국민경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재벌체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순기능을 했다.

이러한 정부-기업 관계가 변화한 것은 민주화 시기 이후의 일이다. 1985년 말 공정거래법 1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가 도입되는데, 당시 전경련은 이전과 달리 이익단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 시책을 재계에 전달하는 창구에 불과하던 이전의 전경련과 달라졌다.

1995년이 되면 삼성전자의 총 매출액은 16조 원에 달하고 당기 순이익이 2조5000억 원을 기록한다. 국내 기업으로서 최초로 조 단위 이익을 실현했다. 당시의 놀라움은 곧 이어진 외환위기로 빛이 바랬지만, 외환위기를 거치고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등 많은 재벌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마침내 삼성의 독주체제가 형성된다. 삼성전자는 2000년에 매출 34조 원, 영업이익 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이 압도적 자원을 근거로 사회 전반에 대한 ‘관리’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단체에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것이다.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 각종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조세 할당을 보면서 여전히 정부가 기업의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다. 본래 검찰·경찰 등의 합법적인 권력(공권력)은 제도적으로 정부만이 독점하는 것이다. 제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정부의 우위에 서 있다. 글로벌 대기업이 지닌 압도적 자원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닌 기업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경제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

문제가 많은 자사주 제도 또한 2011년 정부의 자사주 매입처분 요건 완화에 따라 활성화됐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고 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전에는 상법 342조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 반드시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2011년에 자사주 처분 의무조항을 삭제해 기업은 매입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처분 결정 또한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해졌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라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늘어났다. 2013년까지 연간 2조 원 안팎에 불과하던 코스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14년 3조5000억 원, 2015년 4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11조3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이번에 그것을 소각까지 한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자신의 단기적 이익에 충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정치적 일탈행위까지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어버이연합을 지원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대기업 본사에 서명용지를 가져다 놓고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단지 전경련 고위 간부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긴 어렵다.   

“정의가 행해지는-도(道)가 있는-나라에 살면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불의가 통하는 나라에서 부자라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공자)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경제와 공생하는 방향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게 바람직하다. 많은 선진국은 위기 속에서 탐욕을 절제하고 양보와 타협 속에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왔다. 그렇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 이제 국민경제와 기업 간 관계의 재편은 불가피하다.



김 용 기
● 1960년 강원 거진 출생
● 영국 런던정경대(LSE) 석사(경제학), 동 대학원 박사(국제정치경제학·금융)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現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저서 :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 ‘금융위기 이후를 논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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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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