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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文, 安, 黃 속도 내는 대선열차

“참여정부도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평가”

‘충남 엑소’ 안희정의 ‘시대교체’론

  • 정현상 기자 | doppelg@donga.com

“참여정부도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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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지율 상승 중

“참여정부도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평가”

[김성남 기자]

▼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보다 표를 더 많이 얻을 자신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월 10일 갤럽 조사에 따르면 호남의 지지율은 문재인 31%, 안희정 20%였다. 2월 1주차 조사(문재인 49%, 안희정 9%)에 비해 나의 호남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와 함께한 30년 직업정치인이다. 또 거기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온 민주당 당원이다. 동교동, 친노(親노무현), 비노(非노무현)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의 적자이다. 호남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 유권자들도 내가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임을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도 협치할 수 있다”는 대연정 발언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뭐든 한다’는 비판까지 내놓았다. 안 지사는 당 대표들이 의회의 안정적 과반을 점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주제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연정이 필요한 것인가.

“대연정 제안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제안이 자유한국당을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적폐 청산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무거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나의 분노는 같다. 적폐 청산과 동시에 우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취임한 대통령이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앞서 의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차기 총선까지 3년 남았다. 새 정부 전반기는 현재의 의석수대로 의회가 운영된다. 어느 후보가 되던 여소야대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권교체 그 이상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남북대화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 등 무수히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부분 의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으면 진전시킬 수 없는 과제들이다.



지금 여러 후보와 정당이 공약하는 개혁입법을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력기관 동원해서 뒷조사하고 강압적인 방식을 쓸 수는 없지 않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난해 그 탄핵 열기 속에서도 국회는 법인세 1%도 못 올렸다. 열린우리당 때는 152석을 가지고도 사학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압도적 다수파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연정을 제안했다. 그 진심을 국민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국가 개혁 어젠다를 갖고 어떻게 다수파를 형성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가장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가진 새 정부 출범 초기를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지금부터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다. 연정의 대상과 범위, 방식은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나는 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시장 불공정 게임 바로잡을 것”

“참여정부도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평가”

안희정 지사는 2월 8일 보수성향인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외교 안보 구상을 밝혔다. [조영철 기자]

▼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줄곧 킹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가.

“김종인 전 대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경제민주화라는 소신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해온 사람이다. 김 전 대표는 끝까지 민주당과 함께할 것이다. 내게는 변함없이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고마운 분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을 보태줄 것이라 생각한다.”

▼ 경제정책에서 20세기 정부주도형 정책 구상과는 관점을 달리한다고 얘기했다. 재벌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시장의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잡아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한국경제는 수출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재벌 대기업의 수직적 생산체제로 이뤄져 있다. 이 생산체제 밖의 기업들은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근본 문제가 바로 재벌이고 따라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재벌들의 편법상속, 소수의 지분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 등은 사회 전반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선 편법 상속 및 증여, 횡령·배임에 관대한 처벌을 가능케 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이다. 징벌적배상제, 디스커버리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혁신적·창조적 기업의 도전 없이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을 것이다.”

▼ 시장주도형이 되려면 정부 개입이 줄어들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차기 정부의 산업정책은 원칙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에 막혀 있는 혈을 뚫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나는 4가지 원칙을 설정, 그 원칙에 맞게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의 규제완화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나 대기업 민원성 규제완화는 지양할 것이다. 셋째, 소수의 기득권 집단 보호만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것이다. 넷째, 국민 대다수의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은 과감히 실행해 낡은 질서를 개혁할 것이다. 이런 원칙 속에 정부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계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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