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과의 전쟁·新민족주의·중국 포위…
- 경제민족주의로 세계 질서 재편
- 한반도가 트럼프 시대 美·中 충돌 최전선
- 한국 운명 좌우할 대통령 선거
한국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미국 내 인종 및 이념 문제와 관련한 갈등도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하겠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미국 내 문제를 두고 논쟁할 만큼 한국의 현실이 한가롭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트럼프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것이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어떻게 바꿀지 정확히 이해한 후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한국의 운명은 칼날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극적 운명을 마주할 수 있다.
트럼프 vs ‘기득권’의 전쟁
앞서 언급했듯 트럼프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1월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자유주의 세계경제 질서를 책임 있게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다보스포럼은 그간 부자와 승자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의 과실을 따먹은 이들이 포럼의 주요 구성원이다. 따라서 다보스포럼의 구성원들은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이면서 세계화 과정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민, 노동자의 이해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그들의 승리는 당신들의 승리가 아니었다(Their triumphs have not been your triumphs)”라면서 기득권 세력을 비난했다.알려졌듯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로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인 젭 부시와 힐러리 클린턴을 패퇴시켰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해온 기성의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을 한 묶음의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다보스포럼도 기득권 집단의 모임인 것이다. 이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이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이다.
경제민족주의의 부상
기성 질서를 주도해온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지식인은 트럼프를 올바르게 분석해내지 못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은 기존의 사고와 선거 방법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보여줬다. 특히 세계화의 과실을 향유한 언론의 세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거품(Bubble)이 끼어 있음을 확인해줬다. 트럼프가 천명한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은 인종주의 등의 문제가 섞여 있는 데다 실험적인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럼프 그룹의 사고방식과 정책 내용에 대한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트럼프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경제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내 및 외교·안보 정책을 이해할 때 핵심 키워드 또한 경제민족주의다. 트럼프의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은 스스로를 경제민족주의자라고 칭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제민족주의자들을 존중한다(I have admired nationalist movements throughout the world)”고 밝힌다. 배넌은 세계사적 흐름과 질서가 경제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G2(미국, 중국) 체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과도적 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으며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양극화 문제를 떠안았다. 일부 실패 국가에서 비롯한 난민 문제 등도 세계 각국에 경제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사 전개 과정에서 중국은 공산당 주도로 경제민족주의적 발전 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공산당 주도로 반도체, 철강, 조선 산업 등에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했으며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 해외 IT(정보기술) 업체의 중국 시장 접근을 다양한 방법으로 차단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이 안보 차원에서 도입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경제보복 조치 움직임을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자유무역, 공정무역과는 거리가 먼 ‘경제민족주의적 패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the understanding that it is the right of all nations to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고 밝혔다. 이 발언은 실질적으로는 경제민족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앞세우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것이며, 다른 나라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 상호관계를 정립하자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제1 경쟁국은 중국
이 같은 트럼프의 태도를 ‘21세기 신(新)민족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21세기 신민족주의는 종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20세기의 패권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구별된다. 물론 트럼프 그룹의 일부와 유럽 극우세력 중 일부는 20세기적 종족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향을 나타낸다. 21세기적 신민족주의가 긍정적인 것이 되려면 시민 민족주의, 포용적 민족주의 등과 결합해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제1 경쟁 국가는 러시아였다. 트럼프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제1 경쟁 국가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 같은 중대한 전환을 시도하기에 70여 년 동안 옛 소련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여기고 일해온 외교안보 전문가, 기성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부터 트럼프는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계 전략을 지지하면서 트럼프에 조언하는 인물이 1970년대 옛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과의 데탕트를 성사시킨 헨리 키신저다. 엑슨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추천한 이도 키신저라고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세계 전략의 배경으로 “세계 질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Nothing is more dangerous to the US than such a close connection between Russia and China)”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1970년대 미중 데탕트를 통해 소련을 견제한 후 사회주의권 해체를 유도하는 데 성공한 전략가 키신저가 21세기 세계 질서 대변환의 조언자로 재(再)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외 정책 기조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미국을 잇는 제2의 강국이지만 경제적 기초가 허약한 반면, 1980년대 이후 비약적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로까지 불리는 중국이 향후 군사력을 포함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트럼프의 수석전략가 배넌은 향후 수년 내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 전략은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면서 기회 요인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신호탄이자 핵심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다.
한반도는 ‘외교 전쟁’ 중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나가기 위해 반(反)접근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을 추진했다. 이 전략의 핵심이 남중국해 해양주도권 확보와 한국의 사드 배치 저지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까지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핵·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관적 바람(Wishful Thinking)에 기초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협조했으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역할에 실망하고는 2016년 7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다.일부 세력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진행해왔다. 미국과 중국,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사드를 두고 수년째 투쟁하는 것은 그것이 한 개의 안보 이슈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반도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이 성공해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한미동맹은 와해의 길로 들어서고, 한국은 친중 종속국가의 길로 진입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민족주의와 미국의 국익을 기반으로 동맹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시대 세계 전략의 핵심인 중국 견제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길을 걸으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내 일부 세력은 사드 배치를 사활적 문제로 규정한 후 투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한국 외교부의 만류에도 방한한 일이 있다(천 부국장은 외교가에서 ‘천스카이(陳世凱)’로 불린다. 1882~1894년 조선에 머물며 국정을 간섭한 위안스카이(袁世凱)에 빗댄 별명). 장·차관급도 아닌 부국장급 외교관이 한국에 들어와 여야 중진 정치인을 만나 반(半)협박, 반(半)설득으로 사드 배치 반대 외교전을 전개했다. 또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 반대 압박을 벌이는 등 한국 외교가를 농락했다.
파키스탄·미얀마의 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매티스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올해 안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또한 구축함 줌월트(Zumwalt)를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티스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 전략의 핵심 과제인 중국 견제와 관련해 한반도가 최전선에 있음을 인식한 것에서 비롯했다. 트럼프의 대(對)중국 및 대(對)한반도 전략은 대만의 경우에서 확인되듯 한반도를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대선 이후 등장할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약속을 뒤집는다면 그 후폭풍을 예측하기 힘들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주변 국가 중 오랫동안 친중 노선을 취한 대표적인 나라가 파키스탄과 미얀마다. 두 나라는 ‘친중 종속 삼류국가’의 길을 걸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싱가포르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가는 선진국 또는 준(準)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일본은 2009년 집권 민주당의 간사장이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적극적인 친중 외교를 벌였으나 2010년 희토류 사태[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간의 충돌 이후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복한 사건]를 겪었다. 민주당은 2012년 선거에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후 중일 관계의 본질을 인식한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자 투자 등 상당 부분을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분산했다.
일부 세력은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한미동맹에 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역사 문제, 다시 말해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해왔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 사안과 외교·안보·경제 부분을 분리해 해결했어야 한다. 범(汎)좌파 진영은 위안부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구도를 깨뜨리려 한다. 앞서 강조했듯 트럼프 시대 미국의 세계 전략 핵심은 중국 견제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핵심 지렛대로 한·미·일 삼각협력을 꼽는다. 위안부 문제로 인해 한·미·일 협력의 발목이 잡힌다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아시아의 독일’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정학에서 현재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1882년 임오군란 때부터 1895년 청일전쟁 때까지 위안스카이가 식민지의 총통처럼 조선의 국정을 농단했다. 당시 청나라는 지는 해, 일본은 뜨는 해였기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현재는 중국이 뜨는 해로 패권을 추구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조장해 일본을 주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세 인식이 잘못됐거나 한·미·일 협력구도를 와해하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선 과정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 중요한 것도 그래서다. 한국이 아시아의 독일이 아니라 파키스탄, 미얀마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新안보전략 수립해야
거듭 강조하듯 트럼프 시대 세계 질서 변동의 가장 중요한 축은 미중 간 경쟁 구도이고, 그 최전선이 한반도다.한국으로서 최선의 길은 선진통일강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보적·군사적·경제적 자강을 통한 신(新)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독일이 확보한 ‘핵무기 공유’ 제도를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얻어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을 경제민족주의 시대의 세계 질서를 반영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의 선진화(Regime Evolution)를 기반으로 한 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 맞춤형 개입 전략의 핵심은 남북 경협 사업의 확대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틸러슨이 러시아의 푸틴과 친분을 가졌으며 엑슨모빌이 사할린 원유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일 등을 고려해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남·북·러 합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이나 김정은 참수작전은 중요한 허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김정일 시대는 명실상부한 김정일의 유일적 독재 체제였다면, 김정은 시대는 형식상으로는 수령-당-대중 통치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된 서기실과 이를 집행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참수작전 등에서 이 같은 통치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한반도가 핵전쟁이라는 대재앙으로 빠져들 것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보수, 진보 세력이 공히 당위적 주장을 넘어선 처방전(Prescription) 수준의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는 최고의 전쟁 전문가로 불리는 국방장관 매티스와 같은 진짜배기(Real deal)와 ‘큰 협상’을 좋아한다고 한다. 트럼프 시대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국의 운명과 관련해 위기이면서 기회다. 적확한 전략에 기초해 트럼프 행정부와 스마트한 협상을 벌인다면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