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산업구조 대체 못해 중국이 catch-up
- 中 경제 융·복합 위기…추격기→정체기 단계
- 美中 쟁패는 사자와 늑대 싸움
- 남북 경제협력이 韓이 가진 지렛대
‘中·國·通’ 1회(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2회(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는 현실주의 정치학을 틀로 삼아 중국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3회의 주제는 ‘경제의 창(窓)으로 본 중국’이다. 정 이사장은 2000년 1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17년간 중국 문제에 천착했다. 베이징에서 대학생을 가르쳤으며 공산당, 학계, 경제계 인사와 교류했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등과는 붕우(朋友)로 지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고문을 맡고 있다.
中의 생존방정식
▼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시원찮으나 총체적으론 만만치 않죠. 소아(小兒)적 대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중국을 다루는 데 왜 실패하느냐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겉으로는 허술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전근대·근대·탈근대가 공존·공생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공연이 취소됐어요. 사드와 조수미가 뭔 상관일까요. 소아처럼 행동하는 까닭을 알려면 중국의 생존방정식을 이해해야 해요. 베이징은 공식 통계로만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영토도 보존해야 하고요.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 일본처럼 살았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 서구의 시각으로 중국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인민을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도처럼 될 겁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하면서 자유화·분권을 병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분오열(四分五裂)했을 겁니다. 중국은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의 나라예요. 유럽처럼 쪼개면 30개 넘는 국가가 나와요.”
▼ 그래서 ‘모자이크 국가’라고도 합니다.
“중국을 향해 다른 나라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가진 불만이 많습니다.”
▼ 생존 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중국 사람들이 강조하는 얘기가 생존방정식의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은 소아적이면서도 대국주의·복속주의를 지향해요. 끊임없이 단결하려는 속성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분오열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제개발 과정을 봅시다. 인구 이동을 통제하면서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했습니다. 동부 해안을 먼저 부유하게 하는 생존 방식을 추구한 거죠. 40~50년 전 죽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면서 문화대혁명 하던 나라가 오늘날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중국은 그 나름의 독특한 생존방정식으로 발전해온 거예요.”
포기김치 vs 겉절이
▼ 중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수많은 중국 인사를 만나고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탐구한 결과 중국이 바뀌리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풀 수 없는 생존방정식을 중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은 앞으로도 그네들의 방식대로 삽니다. 중국식 스탠더드를 잃지 않으려 해요. 경제가 발전하고 의식이 올라가면서 중국식 스탠더드가 변화할 뿐이지 외부의 규범이나 기준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 중국식 스탠더드를 세계에 투사하려고 시도하면서도 미국식 패권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은 이웃을 강압하는 미국식 패도(覇道)가 아닌 도덕과 인의의 왕도(王道)로서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한다.
“팽창주의가 강해요, 중국이. 패권 욕망도 큽니다. 베이징이 추구하는 패권은 ‘강대국의 흥망’(폴 케네디 지음)에 나오는 형태의 패권이 아니라 중국을 지키려는 패권입니다. 타국 영토를 침범해 남의 나라 땅을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적 삶의 양식, 재화와 용역을 세계로 확장하는 게 중국식 패권입니다. 이 같은 형태의 패권을 추구해야 미국의 견제, 압박에 맞서 중국을 보호한다고 여깁니다. 중국의 팽창주의는 매우 구태(舊態)적인 방식입니다. 국경이 맞닿은 20개 나라에 압박을 가해 미국과 친한 나라에 둘러싸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죠.”
▼ 1978년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로 요약됐습니다. 최근에는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함), 주동작위(主動作爲·주동적으로 함)라는 말이 회자합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약화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다,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여긴 거죠. 팽창주의 성향을 숨기고 살다가 머리를 딱 빼든 겁니다. 10년 전 중국에서 강의할 때 배추가 아직 속이 꽉 차지 않았는데 베어내 김치를 만들면 한국식 포기김치가 아니라 겉절이밖에 담글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 인사들이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미국과 쟁패하지 말라는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고개를 성급하게 들었다는 비판이 중국 내에서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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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성장률 4%까지 내려갈 것”
“두 나라는 다시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곧 올 겁니다. 어느 나라도 세계 GDP의 33% 넘게 차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GDP의 33%를 넘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나라도 독주(獨走)하지 못해요.”
▼ 시진핑 주석이 열망하는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안정적, 지속적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장은 중국 공산당이 가진 통치 정당성의 원천이고요. 중국 경제가 연 6%대의 중속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까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중국 경제는 융·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은 노동, 자본의 효율을 배합해 물건을 싸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가보면 한국 돈 150원에 팔리는 캐시미어 목도리가 있어요. 그 가격에 그런 제품을 내놓는다는 게 한국 기준으로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자본의 효율도 떨어지고요. 과잉설비, 과잉투자 상태거든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도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이 이 같은 융·복합 위기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잉고용 상태예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불평등 문제까지 갖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어난다고 가정해봅시다.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죠. 베이징이 가진 딜레마예요.”
▼ 경착륙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10년 내 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6%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처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통계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죠. 요컨대 중국은 구조조정기에 있습니다. 시진핑이 기왕의 10년에 5년을 더 통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실적을 내야 해요. 중국은 추격기에서 정체기로 넘어가는 고비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 정체기에서 추락기로 떨어지는 벼랑 앞에 서 있고요. 벼랑 끝까지 가서 추락하느냐가 관심사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딱 중간이고요. 정체기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거든요. 경제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느냐가 중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봐요.”
거꾸로 당한 catch-up
▼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함정에 빠진 까닭이 여럿이겠지만 중국 요인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는 형국입니다.“내가 중도 보수주의자입니다만, 보수 정권 10년은 산업정책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이나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관념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산업이 중국에 캐치업(catch-up) 당했습니다. 후발주자로 캐치업 하던 나라가 거꾸로 당한 거죠.
부가가치 사슬에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업스트림은 ‘선박 엔진’ ‘선박 금융’ ‘선박 통신’ 같은 겁니다.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이동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수 정권 10년 동안 헛짓을 했습니다. 중국이 다 따라왔는데, 업그레이드를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선박 조립’만 할 겁니까.
4차 산업혁명의 요체가 뭡니까. 기왕에 해오던 것을 전복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산업구조가 급변하는데 보수정권 10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재편이 필요했는데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중국에 되치기당한 것입니다. 산업정책의 대(大)변환기 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산업정책,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구체적 비전을 내놓으면서 일자리를 특정 수만큼 창출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처럼 외국으로 나간 삼성전자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도 하던가요. 산업정책 일신,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들고 나와 그것을 실현하는 게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연(聯), 화(和)
▼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처방전을 내놓는다면.“국제신용평가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본이 정체기에서 추락기로 가는 벼랑에 서 있다면 한국에선 일본식 장기 불황이 진행 중입니다. 노인은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역기를 번쩍번쩍 못 듭니다만 경제는 사람과 달리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경제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해요. 담합해 공생하면서 끼리끼리 먹고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나랏돈 얻어먹으려고 혈안입니다. 패거리, 단합은 반드시 기득권화합니다. 경제가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공생 구조를 깨는 겁니다. 끼리끼리 먹고사는 구조를 타파하는 게 정치 혁명이고요. 정부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생존 못할 곳이 살아남습니다. 죽어야 할 기업을 세금으로 살려주니 좀비 기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득권 구조를 부숴야 경제가 활기를 되찾습니다.”
▼ 한국 경제에 발등의 불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드 경제 보복’인데요. 경제적 타격도 있지만, 심리적 위축 효과도 큽니다. 다자(남- 북-미-중)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안보 이슈를 한중 양자 간 경제 이슈로 치환하는 효과도 있고요. 중국의 이런 행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광객도 안 보내고, 조수미도 안 받는 환경에서는 못 살겠다면서 사드 배치를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에서도 중국이 비슷한 태도로 나옵니다. 한국을 딱 치니 내부 분란이 일어나 꼼짝 못하더라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사드 문제는 미중 간에 해결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패면 맞아야 해요. 중국은 호흡이 짧아요. 시간을 레버지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왕의 견해를 견지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겠다면서 서둘러서는 안 돼요.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 등 핑계를 대면서 내버려두는 게 상책입니다.”
▼ 연미화중(聯美和中)을 강조하던데 연(聯)과 화(和)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연(聯)은 동맹을 가리킵니다. 한국과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입니다. 가치, 이익의 균형이 동반하는 관계예요. 가치의 균형을 공유하지 못하는 나라를 동맹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나라로 화(和)해야 할 상대죠. 중국과의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알죠?”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죠.
“중국은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나라이지 동맹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보다는 느슨한 산업적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초조해해서는 안 돼요.”
“사드? 인내하면서 버텨야”
▼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비판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돈은 중국을 상대로 벌면서 외교·안보는 미국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인식 틀이 상당히 넓게 퍼졌고요. 한미 관계든 한중 관계든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이원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중 관계에서 안보와 경제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대안적 접근법이 있을까요.“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예요.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종속돼 있습니다. 미중이 다툴 때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드가 상징하는 안보의 이익이 경제적 균형을 훼손하는 형국이지만 한중 관계를 통해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미국과 맺은 포괄적 안보 조약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앞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나중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정덕구 이사장은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이란 제목의 책에서 “중국은 한국의 어깨너머로 미국이란 보디가드가 보일 때만 대접한다”고 썼다.
▼ 한중 관계에는 북한 변수도 맞물렸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적어도 북한을 때리는 시늉까지는 할 것으로 봐요. 북한 핵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가 가만히 내버려두겠습니까. 어르든지, 뺨을 때리든지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중국 문제를 함께 다룰 것 같아요.”
▼ 중국 인사들의 북한관(觀)은 어떻습니까.
“둘로 나뉘었어요. 자유주의 성향 학자들은 북한 같은 나라를 왜 끌어안느냐고 지적합니다. 자유주의 학자가 중국에 많습니다. 다른 쪽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마당에 북한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과 중국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이 북한을 때릴수록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인 한중 관계를 이용해 북한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생존·통일의 연립방정식
▼ 레버리지(지렛대)가 없다?“한반도 문제는 생존, 통일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생존과 통일이라는 두 방정식을 연립해 풀어야 해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해 북한과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협력을 중단한 것은 잘못입니다. 레버리지를 다 끊어버렸어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를 가졌습니까. 급변 사태가 나더라도 미중 간 타협에 따라 남북이 영구 분단될 수도 있어요.”
▼ 북한의 중국화 더 나아가 한반도의 중국화를 우려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중국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동화된 적이 없어요. 산업은 턱밑까지 쫓아왔으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월등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