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방사능 선동
수산물 소비 모범국가에서 파렴치범 된 어민들
참치, 정어리 떼죽음 부르는 혼획 금지
노가리 때문에 명태 씨가 말랐다? 근거 없는 남획론
100년 전 일본이 만든 금지선과 업종 간 오징어 게임
조업 포기 부르는 규제의 덫, 우리 바다에 중국 어선만
한·중·일·러·북 동참하는 국제공동해양수산기구 설립 제안
![정석근 제주대 교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5/11/0e/b1/65110eb10144d2738276.jpg)
정석근 제주대 교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9월 8일 만난 정석근 국립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에게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해 묻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찜찜한 정도도 아니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 물고기를 1년간 매일 먹어도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피폭량보다 적다”면서 “손에 물 칠 한 번 해본 적 없는 방사능 선동가들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300t가량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우리 어민들의 수준이 훨씬 높다”고 했다.
방사능 선동에도 동요하지 않는 수산업계
정 교수는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IBM 한국소프트웨어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소, 미 메릴랜드주 체사피크생물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수산자원학·수산해양학·수리생태학 분야 전문가다.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안전성 논란이 격화되던 6월 그는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이라는 제목의 칼럼(국제신문 6월 18일자)에서 “정작 피해를 볼 사람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다.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소동과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수산업 피해가 약 2조 원이었으며 이번에는 3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1차 방류 기간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시대착오적 어업 규제로 어촌은 소멸해 가고 어가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번 소동은 수산업 몰락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업계가 인정하는 ‘어민들의 대변자’다. 지난해 펴낸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베토·현대해양)에서 한국 수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정부 측으로부터 기피 인물이 됐지만, 어민들은 ‘수산자원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해 어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과학적이고 보석 같은 책’(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이라며 정 교수를 지지했다.
“아까운 꽃게 왜 버리나, 간장게장 해 먹자”
해마다 어장의 풍흉이 엇갈리거나 물고기 떼죽음 같은 사건 사고가 생겨도 기자들은 정 교수부터 찾는다. 지난해 마산 앞바다의 정어리 폐사 원인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우왕좌왕하자 그가 깔끔하게 규명했다.“몸에 상처가 거의 없이 깨끗한데 입을 다물고 죽은 정어리는 근해 대형 어선(멸치 권현망)에 잡혔다가 버려진 것이고, 몸에 또렷한 상처가 있고 반토막이 났거나 입을 벌리고 죽은 것은 그물코가 몇㎝ 정도인 소형 어선 그물에 잡혔다가 버려진 것이다.”
단순히 바닷물의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폐사한 것이 아니라, ‘혼획(특정 어패류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는 것)’ 금지와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채집을 금지하는 것)’ 규정 때문에 어민들이 그물에 들어온 정어리를 바다에 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요즘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은 꽃게. 이탈리아에서 연근해 조개와 홍합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푸른 꽃게’를 퇴치하고자 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의 반응은 ‘저 아까운 걸 왜 버리나, 수입해서 간장게장 해 먹자’였다. 전 세계 수산물 소비 1위의 국민다운 반응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정 교수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렇게 수산물에 관심도 많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한국. 몇몇 종과 큰 고기를 편식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 종이 많이 안 잡히면 많이 잡히는 다른 종을 잡고,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잡아먹는 우리나라에서는 ‘남획’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지속 가능하고 생태 진화적인 수산 식문화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자칭 타칭 수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하니 좋은 것이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할당제(총허용어획량 제도·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니 금지체장이니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어업 규제들을 지난 30년 동안 마구잡이로 들여왔다.”
지난 3년간 그가 수없이 되풀이한 얘기다.
수산자원이 아니라 어민이 멸종위기
“인공어초는 바다에 콘크리트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멸치, 아무리 잡아도 멸종하지 않는다.” “산란기에 금어기 지정은 근거 없는 관행이다.” “알밴 꽃게 잡아도 괜찮다.” “총알오징어 먹어도 된다.” “어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잡힌 것이다.” “수산자원이 아니라 어민이 멸종위기다.”정 교수의 주장은 통념을 깨는 수준을 넘어 도발적이다. 세금만 낭비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어획량 감소 원인인 감척사업(어업 구조조정), 어민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남획론, 선진국 흉내 내며 남발하는 총허용어획량, 족쇄가 되고 있는 동경 128도 이동(以東) 트롤조업금지구역, 거꾸로 가는 혼획 규제 등 기존 수산 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한다. 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쪽에서는 억지 주장이라며 불쾌해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가 줄기차게 “명태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남획이 아니라 기후변화”라거나 “해양수산부가 온갖 어업 규제로 어선 수와 어선 크기를 줄여 어장이 점점 축소되고 어획량이 격감했다”는 주장에 반향이 없지 않았다.
정 교수가 쓴 책과 각종 매체에 발표한 글을 줄 쳐가며 읽은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어업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드디어 8월 2일 해양수산부와 여당이 협력해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500여 건이 넘는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 해수부 스스로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115년이란 1908년 조선통감부가 일본의 어업법을 모방해 만든 ‘어업법’을 기점으로 한다.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 115년 만에 대변혁
한국은 1999년 TAC 제도를 도입하면서 4개 어종, 2개 업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개 어종, 17개 업종(대형선망, 근해통발 등 조업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대상을 확대해 왔다.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등 한국인이 즐겨 먹는 어종 대부분이 TAC 관리 대상이다. 2년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멸치까지 포함하면 무려 16개 어종.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 관리 대상에 들어갔다.정 교수는 “우리가 즐겨 먹고 가장 많이 잡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같은 어종들은 주로 중국 영해인 동중국해에서 산란해 우리나라와 일본 바다로 갈라져 회유하면서 자라고, 황해는 물론 북한 동해 바다를 지나 북단 러시아 연안까지 가기도 한다. 이런 회유 어종이 국가 전체 어획량의 90%를 차지하는데 주변국과 공조 없이 TAC를 이행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후변화 요인에 따라 어획고 변동이 큰 어종은 TAC에서 제외하거나 국제공조가 필요 없는 정착성 어종, 예를 들어 바지락 같은 조개류에 확대해 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잘 잡힐 때는 ‘물 반 고기 반’이다가 안 잡히면 ‘씨가 말랐다’고 한다. 같은 바다인데 물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 이유는 뭔가.
“기후변화로 어종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 바다는 아열대 어종 서식지의 북방한계선이고, 냉수성 어종 서식지의 남방한계선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어종 서식지가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북쪽으로 올라가도 우리 바다에서는 씨가 말라버린 것 같지만 그 남쪽이나 그 북쪽으로 가면 여전히 그 어종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 명태, 말쥐치, 정어리가 사라지자 대신 살오징어, 대구, 청어가 돌아오지 않았나.”
연근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이유가 남획 때문이 아니라는 건가.
“노가리(새끼 명태)를 많이 잡아서 명태 씨가 말랐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는데 근거 없는 얘기다. 지구온난화로 1990년대 이후 명태 서식지가 북상하기 시작해서 러시아와 베링해, 북극해로 계속 북상하고 있다. 이곳에선 여전히 잘 잡힌다. 서식지 북상이 어획고 격감의 주요 원인인데, 노가리를 키워 방류하면 명태가 돌아올까. 명태 복원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다. 노가리 탓 하지 말고 명태 포획금지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부터 사라져야 한다.”
중국 어선 탓만 하니 진짜 원인이 안 보여
동해에서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 야단이다.“처음엔 너무 많이 잡아서라고 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중국 어선과 관계없다, 동해 온난화 때문’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코로나 사태로 발이 묶여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입어료’를 크게 올리는 바람에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거의 3년을 조업을 안 했으니 오징어가 많이 잡혀야 하는데 오히려 어획량은 줄어들었다. 온난화로 오징어 떼가 북상한 것인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안 하고 여전히 중국 어선 탓만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만든 조업금지선이 국내 연안어업과 대형 트롤어선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경 128도 이동(以東)에서 대형 트롤과 대형 기선 저인망어업의 조업을 금지한 것은 일본의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연안어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남아 있다. 조업 구역이 다른데도 연안어업은 혹시라도 자신들의 오징어 어획고가 줄어들까 봐 대형 트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이것이 지금 동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오징어 어장의 개척을 가로막고 있는 동경 128도 이동 조업 구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경 128도 선을 철폐하거나 그 기준을 독도 근처로 옮겨 대화퇴 어장과 한일 중간 수역에서라도 부산의 트롤어선들의 조업을 허용하면 우리나라 독도 부근 영해권과 어업권도 확보하고 오징어 어획고도 증가시킬 수 있다.”
어린 물고기는 잡은 게 아니라 잡혔을 뿐
한때 ‘총알오징어(새끼 오징어)’가 인기였는데, 어린 물고기 보호 차원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물고기 크기인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강화했다. 수산자원 증대 효과가 있나.“어민들을 파렴치범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우스운 규제일 뿐이다.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 살아남아서 내년에는 더 큰 물고기로 잡을 수 있을까. 순진한 생각이다. 잡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대부분 죽어서 내년에는 잡을 수 없으니 어획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어린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라 많이 ‘잡힌’ 것뿐다. 비싼 기름값 들여가면서 돈도 안 되는 잔챙이만 잡고 싶은 선장이 있겠나. 새끼 갈치인 풀치나 고등어 새끼인 고도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치어가 많이 잡히는 것은 1~2년 뒤 풍어의 징조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풀치와 고도리를 싹쓸이해 씨를 말린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듬해 갈치와 고등어는 대풍이었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어선에 타서 어린 고기를 골라 바다에 버리는 일을 해보았다면 ‘어린 고기는 잡지도 말고 유통하지도 말자’와 같은 탁상 행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멸치도 어획량 감소 추세로 TAC 시범 적용 대상이 됐다. 위기인가?
“우리 바다에서 멸치는 한때 20만t 정도 잡혔으나 지금은 온갖 규제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획량이 줄었다고 잠재생산량(생태계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최대 어획할 수 있는 양)이 준 게 아니다. 우리나라 멸치의 잠재생산량은 수천만t에 이르며 이 중 10%도 안 되는 300만t을 어획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논문과 각종 통계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감척사업과 TAC 등 규제를 계속 늘려가니 아예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당연히 어획량은 줄어든다. 반면 중국은 연간 100만t의 멸치를 잡고 있다. 우리 어민들이 온갖 규제 때문에 잡지 못한 고기를 중국이 다 가져가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중국이 우리 바다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황해에서 주로 잡히는 멸치, 고등어, 갈치, 조기, 대구, 민어엔 국경이 없다. 멸치를 TAC에 포함해 규제할 게 아니라 연간 100만t의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산 정책을 펴야 한다.”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어업협정 재개해야
동해에서는 버려진 참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기후변화로 아열대성 어종인 참치가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까지 몰려들고 있다. 참치는 국제협약에 따라 포획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포획 물량이 초과되면 어부들은 참치를 바다에 버린다. 지난해 경북 영덕에서만 1만3000여 마리의 참치가 버려졌다. 정치망 어선에 걸린 참치는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고 방류해도 대부분 죽기 때문에 해양을 오염시킨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주로 잡히던 아열대 어종인 방어도 고성 앞바다까지 올라왔다.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어획 쿼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까운 참치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어업협정이 재개될 수 있을까.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로 중단됐던 한일어업협정이 7년 만에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서해와 남해 어장에서 경쟁해야 했던 한국 어선들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조업이 허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잡은 수산물은 ‘한국산’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 이후 자국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대신 2028년 종료를 앞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곳 제7광구에는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82년 도입된 배타적경제수역을 적용하면 7광구 대부분이 일본 수역으로 들어가 한국과 공동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은 대신 2025년 6월 협정 종료를 통보하기 전 적극적으로 연장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정 교수는 국제공조 없이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피해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한·중·일·러는 물론 북한까지 동참하는 국제공동해양수산기구 설립을 제안해 볼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