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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뿌리 뽑는다

사회분과(사회·교육·고용·여성)

  • 신정훈 |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hoon@hk.co.kr

4대 사회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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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강화도 주요 과제다. 박 당선인은 1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드리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중·장년 공약은)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 생계 보장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도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월 최고 9만4600원)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2014년부터 65세 이상 전 계층에게 현재의 2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소득 하위 40~50%와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에겐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장년층에 대해선 의료·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내년부터 65세 이상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나가는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이 대표적이다. 또 현재 노인 인구의 5.8%(약 31만 명)만 혜택을 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독거노인, 신체장애 노인, 치매환자 등으로 확대해 가정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대기업 등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의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4년간 연간 5만 개씩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여성문화분과 ◀

박 당선인 여성 공약의 핵심인 출산·양육에 방점을 둔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이 주요 추진 과제다.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이 ‘박근혜 정부’의 여성행복 3대 플랜이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여성 훈련 예산의 2배 증액,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현재 5만 원인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을 늘려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임신 초기와 말기 근로시간 단축제 및 남성의 육아 휴직 때 한 달을 유급 휴가제로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선 문화재정 2%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은 1.14%(2012년 기준, 3조7194억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 당선인은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도 문화재정 확충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게임·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책과 K팝 등 한류 관광상품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을 지역 특화 문화예술 도시로 개발해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주요 정책 과제다.

신동아 201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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