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82학번. 1986년 팸플릿 ‘강철서신’을 썼다. ‘주사파 대부’로 불렸다. 운동권에 반미친북 분위기를 확산했다. 1991년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났다. 이듬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창당했으나 북한의 실제에 환멸을 느껴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다.
2012년에는 중국에서 북한 내 반(反)체제 조직을 구성하는 일을 하다가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고 114일 만에 석방됐다. 북한 인사들을 포섭하는 일을 하던 중국 내 조직이 와해된 후로는 저술 및 교육 활동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준비하는 미래’라는 단체를 결성해 활동한다.
10월 5일 그를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은 ‘시대정신’ 2016년 9/10월호(통권74호)에 실린 ‘노동의 시대를 넘어, 시장의 시대를 넘어’라는 글을 읽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미래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다. ‘시대정신’에 실린 그의 글은 ‘탈시장, 탈노동’에 대한 전망을 다룬 것이다.
脫노동, 脫시장의 시대
▼ ‘준비하는 미래’라는 단체를 꾸렸다. 단체 이름을 왜 그렇게 정했나.“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인류의 사회·경제적 미래도 변화한다. 한반도와 한국 사회의 장래를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해보자는 차원이다. 무엇보다도 탈노동, 탈시장이 불가피한 시대가 다가왔다.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동아시아 정세는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동치는 단계’인 것 같다.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핵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막무가내식으로 ‘어떻게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간다’는 투다.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초강경책을 쓰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온건책을 쓰더라도 평화의 길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안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확대되면 우리가 더욱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명쾌한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환경으로 사태가 나아가는 형국이다.”
▼ 북한 및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이 역할을 하리라고 보나.
“중국의 의도를 100% 알 수 없으나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 체제에 위험이 갈 정도의 압박을 가하려는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닌가. 북중 간 합의 비슷한 게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 미·중의 갈등이 확대되는 국면을 이용해 북한이 핵을 가진 채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아래에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김정은 정권 처지에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책일 수 있다.
“그 같은 시나리오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실(失)이 되는 측면이 많아 보이지만, 북한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도 실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김정은은 경제 개발을 통해 부강한 국가를 만들려면 안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니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 동아시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미래’로 주제를 바꿔보자. ‘노동과 시장, 그 이후의 시대’는 디스토피아일 것 같나, 유토피아일 것 같나.
“유토피아라고 표현하면 지나치긴 한데,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다.”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 청년 시기 열광한 마르크시즘의 영향 탓에 ‘인류는 진보할 것’이라고 믿는 건 아닌가.“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마르크시즘처럼 명쾌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도 남은 어떤 경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시장·노동의 시대, 이후’에 다가올 파고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커 혼란이 일어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본다.”
▼ 국회나 정치권은 그 같은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기업은 정치인보다 낫다. 관료는 정치인보다 조금 더 낫다. 1995년 이건희 씨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게 명언으로 증명되는 것 같다. 정치권에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뭐랄까,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타락한 줄은 몰랐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 중 다음의 세 갈래가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1 인간의 독점적, 우월적 지위의 변화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우월한 존재였다. 인간의 우월성을 뒷받침한 것은 높은 지능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인류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인류는 등장 후 지금껏 사냥, 채집으로 시작해 다양한 노동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를 유지했으나 인공지능, 로봇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 대부분의 인류는 노동을 하지 않고도 개인의 삶과 사회를 유지할 것이다.
3 시장 체제의 근본적 변화 시장은 관료 시스템이나 대의정치보다 오류 수정 및 균형 기능이 뛰어나 근·현대 사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근대 이후 시장은 지배적인 시스템 구실을 했다. 인류는 시장이 없으면 사회가 극단으로 흐르고 기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수차례의 혹독한 실험을 통해 깨우쳤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기술 시대가 본격화하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이들에게 주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용역을 제공해 먹고살던 대부분의 인류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생계비는 시장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90~95%의 인류가 비(非)시장 영역에서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생활한다면 시장 체제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준비해야”
구글은 9월 27일 온라인 번역 서비스 ‘구글 번역기(Google Translate)’에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벌인 알파고에 적용된 딥 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언어 간 소통과 외국어 학습 양태가 ‘가까운 장래’에 격변할 소지가 큰 것이다.
구글은 또 알파고가 프로기사를 상대로 2점 접을 정도로 기력(棋力)이 향상됐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이세돌 9단의 반응이 흥미롭다. “그런 주장은 알파고가 신의 경지에 들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중앙일보 9월 29일자 참조).” 인간 지능의 독점적 지위는 ‘신의 경지’라는 표현이 웅변하듯 ‘가까운 장래’에 변화할 소지가 크다.
“직원 시급을 올려줄 바에 로봇을 쓰겠다.” 에드 렌시 전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는 9월 25일 최저 시급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3만5000달러(약 4140만 원)에 팔리는 로봇 팔을 사는 게 싸다.” 로봇의 인간 용역 대체가 보편화하면 ‘가까운 장래’에 노동시장이 격변할 것이다.
▼ 용역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벌써부터 감소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붕괴는 먼 훗날 벌어질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의 20대는 1980~90년대의 20대에 비해 수가 현저히 적은데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수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 감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극소수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겠지만, 줄어드는 일자리에 비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노동의 저항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출시한 수면 유도 마취 로봇 세다시스(Sedasys)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으며 성능도 뛰어났으나 평균 연봉이 30만 달러에 달하는 마취과 전문의들의 저항에 직면해 시장에서 철수했다.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일어났다. 1811〜1817년 영국 중부·북부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이 대표적이다.▼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저항이 거셀 것 같다.
“1946년 개발된 에니악 컴퓨터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또한 로봇이라고 하겠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발전해오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이다. 인공지능이 24시간 쉬지 않고 학습하면 그 발전 속도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지식의 확대에 따른 기술 진보에 대한 인간의 저항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위력을 행사하더라도 시장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 잠시만 한눈팔면 순식간에 뒤로 밀려 소멸하는 게 기업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라는 정치권의 협박이 통하기 어렵다.”
▼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을 견제해 속도를 늦추는 게 옳지 않은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개입하든 그러지 않든 일자리 감소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국가가 개입한 사례들을 역사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판하는 사설이 연일 나왔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그 회사 노동조합원이 일자리를 보호해주는 각종 법률이나 행정 조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다. 고임금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게 현실이다. 그 사람들만 계속 보호하다 보면 새로운 세대, 그리고 능력은 있되 일자리 얻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다.”
“노동은 과평가됐다”
“중국의 임금 수준이 빠른 속도로 치솟는다지만 아직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다수의 중국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 과정에 로봇을 대거 도입한다. 팍스콘은 올해 장쑤(江蘇)성에 터 잡은 공장 한 곳에서만 근로자 6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했다.
팍스콘의 임금 수준은 중국 근로자 평균과 비교할 때 높은 정도지 고임금은 아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다. 임금 수준이 계속 오를 게 자명한 상황에서 고용을 보호하는 행정 조치가 강화되기에 앞서 미래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고하고 싶어도 해고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다.”
▼ 한국이 이뤄낸 개발 연대의 ‘노동집약형 성장’이나 카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박제(剝製) 비슷한 처지가 된다는 뜻인가.
“인간의 노동을 빌리지 않고 지식과 자본으로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한국은 오래 전 노동집약적 시대를 벗어났고, 중국도 벗어나고 있다. 노동은 그간 과평가됐다. 노동가치설이 상징하는 좌파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이론도 노동을 과평가해온 경향이 있다. 노동집약적으로 성장해야 했기에 정부도 노동을 중시했다. 강조하건대, 생산에서 결정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지식이다. 도구의 발명, 농업의 발명도 지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 그렇다면 노동자의 지위도 변할 수밖에 없겠다.
“한국의 노동자는 오랫동안 과보호 받아온 탓에 과보호를 당연하게 여긴다. 일자리의 감소로 노동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보호받는 정규직 노동자는 상층 자본가에 버금가는 기득권층으로 여겨질 것이다.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노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실업자에게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엔 펄펄 뛰는 사람이 많은 반면, 연 700만~800만 원 가치의 노동을 하고 7000만~8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연 7000만 원 받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3000만 원 걷어 실업자, 반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을 돕자면 결사반대한다. 노동 중심 사고방식에 깊숙이 젖어서다.
“세금 더 걷는 게 해법”
거의 대부분의 노동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고용 보호 등 노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는 불가피한 데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노동 보호 정책은 청년 예비 노동자, 비정규직, 실업자, 반실업자를 소외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노동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어떻게 보나. 일례로 서울시는 비정규직 72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0대 중후반에 직장에서 나와 치킨집을 연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지 않듯, 비정규직의 범주는 굉장히 넓다. 대기업의 1차 하도급을 받는 비정규직, 1차 하도급의 재하도급을 받는 비정규직, 대기업과는 거리가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에 가까운 비정규직 등 온갖 형태가 있다.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최상층’만 위층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전체의 5% 정도 해결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非시장적 일자리’의 시대
▼ 정치권력과 노동조합이 자본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닌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마저 변변치 않은 상황이다.“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현재의 정의당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상층 노동자의 이해를 더 많이 반영하는 주장을 해온 측면이 강하다.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대찬성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과보호를 줄이고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나.
“우리가 ‘시장’이라 부르는 어떤 것이 존재하겠으나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일 것이다. 고용시장은 붕괴할 것이다. 소득은 비시장적 방법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고용의 중심이 ‘사회적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가 세금을 걷어 비시장적 일터를 창출해 소득을 제공한다는 뜻인가.
“일자리의 80~90%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점령해야 노동시장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20~30%만 대체해도 기존의 노동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현재 국가 공무원을 고용하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비시장적 일자리는 기존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는 아니다. 사회를 위해 기여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의료, 교육, 보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례로 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이러하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이고,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시대이며,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늘어난 자유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시대이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상당 기간은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현 시대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가 크고 따라서 과도기에 겪는 고통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시대정신’ 2016년 9/10월호(통권74호), ‘노동의 시대를 넘어, 시장의 시대를 넘어’ 참조)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
▼ 지나친 낙관론으로 읽힌다.“뉴턴, 와트, 에디슨, 테일러 등 몇몇 뛰어난 개인을 포함해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인류 전체의 자산에 기초해 이뤄지는 생산이라든지 결과물을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과도기가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의 시대, 시장의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사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변화는 벌써 시작됐다. 우리는 현재 과도기를 사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확실히 다른 세상이 돼 있을까.
“그건 확실하다. 다음 세대는 노동의 시대, 시장의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를 살 것이다. 앞으로 5~10년 동안 할 일이 많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회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