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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군사전략 바꿨다

작전계획, 전면전 대비에서 내부 붕괴유도로 무게중심 이동

美, 대북 군사전략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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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전과 이라크전 통해 더욱 정교해진 作計 5027
  • ●유사시 北進 主攻은 한국군 7군단과 미 3군단
  • ●해병대로 2전선, 강습부대로 3전선, 특전사로 4전선 형성
  • ●일본을 후방기지로 활용키로 한 작계 5027-96
  • ●5027-98부터는 김정일 정권 붕괴가 목표
  • ●북핵 시설 초정밀 공습하기 위한 OPLAN 5026
  • ●작전계획보다 더 중요한 ‘개념계획’ 5028의 비밀
  •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대비한 작전계획 5029
  • ●최신 작전계획 5030은 북한 흔들기가 목적
美, 대북 군사전략 바꿨다
지난 7월21일자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 태평양사령부(PACOM)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전쟁 전(前)단계 상황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30을 만들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5030의 핵심은 태평양사령관이 통수권자(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북한 군부의 동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사시 한국 방어를 책임진 최고 사령부는 한미연합사(CFC)다.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7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런데 왜 한미연합사와 별개 부대인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는 5030이라는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일까.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보도 내용을 전한 국내 언론은 미군은 5030과 5027 외에도 5026과 5028, 5029 등 도합 다섯 개의 계획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섯 개의 계획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작전계획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의문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작전계획의 세부 내용은 1급 군사 기밀이라 기꺼이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2차 북핵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예측는 데 있어 작전계획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작전계획을 이해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이해는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설사 지하 핵실험까지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음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준다.

작전계획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 같지만 상당부분이 globalsecurity.org나 fas.org 혹은 defenselink.mil 등의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의 자료는 전문용어와 약자가 난무하는 영문인 데다 너무 방대해 어렵게 느껴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작전계획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로 한다.



한국군은 한반도와 그 주변을 작전구역으로 하지만, 미군은 전세계를 책임구역으로 하는 유일한 ‘세계군’이다. 미군은 세계를 다섯 개로 나눠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사령부를 두었다. 태평양(아시아·태평양)·북부(북미)·남부(남미)·중부(중동)·유럽(유럽·아프리카)사령부가 바로 그것. 그리고 특수목적에 투입하기 위해 전략(戰略)·합동전력(合同戰力)·특수작전·수송의 네 개 사령부도 창설했다. 이 9대 사령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종류의 군대를 작전통제하므로 ‘통합군사령부’라고 한다.

미군은 필요에 따라 통합군사령부를 재편하기도 한다. 9·11테러 다음해인 2002년 10월1일, 미국은 우주사령부를 전략사령부에 통합시키고 대신 북미 지역 방어를 담당할 북부사령부(NORTHCOM)를 창설했다. 미국이 외계인과 싸운 것을 소재로 한 영화에는 종종 ‘노라드(NORAD)’로 약칭되는 ‘북미방공사령부’가 나오는데, 노라드를 거느린 통합군사령부가 바로 북부사령부이다.

9대 통합군사령부는 유사시를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육군의 전력(戰力)사령부도 작전계획을 작성한다. 전력사령부(FOSCOM)는 유사시 전세계로 육군 부대를 투사하는데 이렇게 투사된 육군 부대는 미국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작전을 치러야하므로 통합군이 아닌 단일군(육군) 사령부임에도 작전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최상급 부대가 작전계획을 작성하면 예하 부대는 그에 의거해 자기 부대의 작전계획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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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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