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내부, 안보 틀, 한미동맹 등 큰 변화 고민해야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잘하고 있다

• 표준시 남북 통일은 의미 있는 신호

• 박근혜 대통령이 놓친 통한의 기회

• “진짜 보수라면 ‘반대 위한 반대’ 말아야”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도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예견하기 힘들던 일이다. 불과 반년 사이에 급변한 세계정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한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외교통일추진단 추진위원을 맡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인물이다. 학계에서는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2016년 11월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와 같은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시국참회’ 글을 올리기도 했다. 5월 11일 그와 마주 앉았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챌린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TV를 켜면 여기저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듣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아직도 저렇게 ‘보수 진보 진영론’에 갇혀 있다니, 우리 사회가 아직 멀었구나’ 싶은 거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을 해석하는 건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다. 만약 정말 김정은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개과천선’을 한다면 그게 그저 좋기만 할까. 아니다. 이렇게 판 전체가 달라지는 상황을 단순하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너무 단선적인 해석과 논의가 만연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나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북한 내부. 북한의 개혁·개방은 경제적 부분에서 끝날 수 없다. 북한 ‘도메스틱 폴리틱스(domestic politics·내부 정치)’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예컨대 인권 문제 같은 것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때 북한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둘째, 한국 안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돼 세계 무대에 데뷔하고 미국, 일본과 수교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삼을 수 없다. 여태까지 70년 넘게 북한에만 ‘올인’해온 안보의 틀을 바꿔야 한다. 

셋째,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 문제가 대두한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동맹은 아니다. 하지만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상정하고, 대북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삼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 기반이 변화했을 때 한미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앞에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니 PVID(항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니 하면서 비핵화 절차 얘기만 하고 있다. 물론 철저한 비핵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지엽적, 세부적인 문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 정도면 베리파이어블(verifiable)한 것’이라고 합의하면 끝날 문제 아닌가.”

김정은의 정공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SNS에 ‘북한은 그동안 핵과 관련해 모두 여덟 번의 거짓말을 했다. 이번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이들은 모두 북한의 반복된 약속 파기 문제를 지적한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파기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김정은의 진심이다. 나는 이번에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경제성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내가 공직(통일부 장관)에 있을 때 대북 접촉을 하면서 느낀 건, 김정은이 정공법을 택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꼼수를 쓰거나 전술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뭉툭하다’ 싶을 만큼 곧이곧대로 행동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인가. 

“모든 합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물론 결과가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부터 상정하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미국이 CVID 혹은 PVID를 위해 매우 강력한 검증 조항을 만든다 해도, 북한이 작정하고 핵을 숨기면 찾을 도리가 없다. 앞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에 ‘이 정도 이행하면 비핵화한 것으로 보겠다’는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건 그런 의미다. 지금은 상호 신뢰 바탕 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북한이 합의를 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의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할 상황이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해보자면, 나는 사람은 믿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은 안 믿는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배신을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킬 때 보면 상당 부분은 그가 근본적으로 악(惡)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다. 김정은도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의 (비핵화) 진심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은 그가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고 가보자, 이런 얘기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보고 내린 평가인가. 

“나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표준시를 바꾸는 걸 보면서 ‘북한이 진짜 달라졌구나’ 생각했다. 북한은 2015년 김정은 지시로 표준시를 30분 늦췄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김정은 지시로 우리나라와 표준시를 맞췄다. 시간은 북한 주민 삶과 직결된다. 이번 조치를 보고 북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 ‘지도자 동지’가 스스로 내린 지시를 바꾸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남북관계에서 자기들이 견지해온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다. 이건 북한이 과거 보이던 것과는 분명 다른 태도다. 나는 그걸 보고 ‘김정은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북한 내부에서 시작되는 체제 위협

‘김정은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은, 비핵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이른바 ‘정상국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얘긴가.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건 경제 발전을 위해서다. 그러자면 개혁·개방이 필수다. 문제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개혁·개방의 선결 과제는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위, 공산당 일당독재 등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금처럼 김정은 말 한마디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진정한 개혁·개방이 일어나기 어렵다. 말하자면 ‘김정은이 주도하는 개혁·개방’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이 될 수 있다. 돌아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당이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북경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당도 오류가 있구나’ 하는 의식이 생겼다. 그것이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요즘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이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내부에서 정변, 격변이 벌어지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호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두에서도 이제 우리가 북한의 내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와 개혁·개방 조치가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 북한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권력 상층부에 다원성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어느 누구도 김정은 앞에서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다. 그것을 확고하게 만든 게 2013년 장성택 숙청이다.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2012~13년 2년 동안 북한 내부 단속과 자기 권력 공고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잘했다.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혁·개방을 하려는 자기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아무튼 개혁·개방 조치는 북한 내부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지켜보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체제가 머잖아 붕괴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2009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아주 전향적이었고, 머릿속이 북한에서 김정일 만났을 때의 기억으로 꽉 차 있었다. ‘내가 나서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김정일이 죽지 않았나. 그리고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 그의 대북정책에 대한 열의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다. 2013년 장성택 숙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이 곧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결정적 계기다. 이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진지하게 나간 게 별로 없다. 이른바 ‘북한 버릇 고치기’ 같은 것만 신경 썼다. 아쉬운 일이다.” 

‘북한 버릇 고치기’라는 건 어떤 얘긴가. 

“2013년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해 논의하던 때가 생각난다. 당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우리는 그들의 의도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때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회담 대표로 내겠다고 하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우리 측 통일부 장관이 조평통 서기국장과 만나는 건 격이 안 맞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나는 ‘지금 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대가 누구든 일단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북관계에서 ‘격’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나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다. 그해 7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자 열린 남북 실무 접촉이 결렬된 일이 있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해버렸는데, 디테일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쪽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 많았다. 이게 대화를 하겠다는 쪽의 태도인가 싶어 나조차 좌절감을 느꼈다. 그렇게 번번이 기회를 놓치면서 보수 정부가 남북관계 변화를 주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흥분하지 말라”

당시 남북관계에서 통일부보다 청와대, 국정원의 역할이 더 컸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최근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의 조율 과정에 앞장서면서 ‘통일부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남북관계의 돌파 국면에서는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산 사용이나 활동 내용을 전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공개 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을 청와대, 국정원에서 맡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청와대는 뒤로 빠질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무 조직이다. 남북관계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 공무원 조직인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맡아 처리해야 정책의 연속성, 전문성이 생긴다. 지금 통일부 조직이 굉장히 작은데, 남북관계의 변화에 발맞춰 예산 인력 등을 확충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외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게 있나.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받으셔야 한다.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기가 막히게 잘한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주역이 되려 할 게 아니라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서포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얻어내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팡파르 울릴 때가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서로의 합의가 실천으로 이어져 정말 만족할 만한 결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 3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내내 미국 북한 관계를 조율하고 중국 일본을 다독여가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흥분하거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국이 운전자로 세계 평화를 주도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지 말고,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노력도 하길 바란다. 분단 체제가 70년 이상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통일보다 평화가 중요하다’ 같이, 통일과 평화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인 것처럼 말하는 이가 적잖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비판한 것도 통일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비전, 통일국가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이상과 방법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조차 잃어가는 건 다른 문제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 등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가기를 바란다.” 

통일이 왜 당위인가. 

“나는 ‘남북이 한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통일을 강조하는 건 그것이 불행했던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라.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했고, 남북분단, 6·25 전쟁 등 온갖 비극을 겪었다. 위안부, 이산가족 등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남 탓’인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건 ‘내 탓’이다. 그 시절 우리가 바보 같았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당했고,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초래했다. 

그렇다고 한국 근현대사가 모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다. 내가 보수주의자인 이유는 그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비록 분단국가일지언정 국가를 건설했고,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 힘으로 통일까지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초래한 ‘패배의 역사’를 되돌리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넘겨줄 수 있다. 통일은 우리의 비극을 되돌릴 단 하나의 기회다. 나는 그래서 통일운동을 역사적·철학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잘 먹고 잘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보수 세력, 평화 국면에서 제구실 하라”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이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세력 간 ‘남남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수 정권이 평화 국면 조성에 앞장섰다면 국민적 합의와 응원 속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보 쪽은 환영하고, 보수 쪽도 동의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거듭 아쉽다. 

지적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의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비난에 몰두해 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거짓말’이라느니 ‘믿을 수 없다’느니 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국민만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 보일 자세가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보수 정당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국제관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으면 어떨까. 보수 진영에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가 있다. 정치인들이 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지금 정부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류길재
_{●1959년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고려대 대학원 석·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 추진위원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북한연구학회 제12대 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