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은 문제 많아
- 환경단체·종교단체도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문제 많은 새만금 공사중지명령
- 새만금 3분의 2는 농지로, 3분의 1은 물류단지로 조성해야
- 김진선 강원지사는 반드시 약속 지켜야
姜 賢 旭<BR>● 1938년 전북 군산 출생 ● 군산고·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북대 명예경제학박사 ● 재무부 이재국장(82년)·경제기획원 예산실장(87년)·관선 전북도지사(88년) ● 동력자원부 차관(90년)·경제기획원 차관(91년)·농수산부 장관(92년) ● 15대 국회의원(군산을·신한국당)·환경부 장관(96년)·한나라당 정책위의장·16대 국회의원(군산·민주당) 역임
새만금 방조제의 총연장 33㎞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면 바다와 개펄이 사라진 자리에 8500만평의 땅과 3500만평의 담수호가 조성된다. 3~4개 군(郡) 크기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낙후됐던 전라북도 도민의 가슴 속에 ‘약속의 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대선 때 노무현 후보에게 91.6%의 몰표를 던졌던 이 지역 주민은 현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신감을 토로한다.
13년을 끌어오며 우여곡절을 겪은 방조제는 전체의 91.8%인 30.3㎞의 물막이 공사가 진행된 상태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갈수록 거세다. 여기에 행정법원의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안군 위도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입지로 확정된 이후 부안읍에서는 연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합세한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700가구 위도 주민들은 지역개발과 현금지원을 기대하며 90% 이상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정부의 현금지원 불가 입장이 굳어지면서 동요하는 조짐이 보인다. 위도와 내륙 부안 간의 ‘소(小)지역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위도에 안착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새로운 입지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려운 결단을 내린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는 일부 지역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출신 정균환(鄭均桓) 의원(민주당 원내총무)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반대쪽에 서서 김군수를 공격하고 있다.
삭발한 지사
강현욱(姜賢旭·65) 전북지사는 2선 의원에 동력자원부·경제기획원 차관과 농수산부·환경부 장관을 섭렵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 그는 ‘강만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새만금사업과 질긴 인연을 갖고 있다. 그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할 때 새만금사업의 첫 예산이 책정됐다.
그는 민선 지사에 당선된 후 ‘농도(農道) 전북’의 산업구조를 바꾸어놓기 위해 양성자가속기 유치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과 패키지로 묶인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
주말에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강지사를 만났다. 그는 새만금에 반대하는 3보1배(三步一拜) 행렬이 서울에 도착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자 여의도광장에서 재경 전북도민 1만명과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유철갑(兪鐵甲) 전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삭발을 했다. 머리가 채 자라지 않은 모습이었다.
“6월3일 깎았으니까 딱 두 달 됐습니다. 완전히 자라기까지 4개월은 걸리겠지요.”
-강지사가 머리를 깎을 때는 새만금이 이슈였는데 지금은 위도에 지을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더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여기 오기 전에 텔레비전 아침 뉴스를 보았는데 부안수협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1만여 명이 참석했더군요.
“해수욕 철이라서 구경꾼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순수한 부안군민보다도 외부에서 온 참석자가 많습니다. 영광·고창·김제·군산에서 온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부안 같은 소읍에 5000~1만여 명이 모인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전성기의 DJ가 유세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인파가 모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통해 부안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더군요. 그러나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장관의 말이 엇박자입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한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장관 말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다는 의미겠지요. 윤장관 말대로 행정조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위를 벌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대개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도 섞여 있고요. 더우니까 밖으로 나와 구경하는 분도 있고….
주민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이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은 열기가 지나쳐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원전수거물’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낸 조어(造語)다.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므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방폐물처리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핵폐기장이라고 표현한다.
-위도에선 현금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민의 90% 가량이 찬성하다가 정부에서 현금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지요. 부안군민의 경우에는 반대가 70~80%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오더군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입지선정 발표 이후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주민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찬성하던 사람들도 자꾸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한수원 직원과 유치 브로커들이 낚시꾼으로 위장해 위도에 들어가 주민에게 3000억원 특별지원금이 전부 현금지원 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다죠. 그렇게 되면 단순계산을 해봐도 가구당 3억~5억원이 돌아갑니다. 정부에선 법적 근거가 없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지에 그대로 눌러 살고 싶어하는 주민과 밖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분리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도 전체 700가구 중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고 밖에 나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주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집과 전답, 그리고 고기잡이 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도의 소득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계속 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면 됩니다.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주고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광시설 개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겠지요.”
-이주보상금 규모가 크면 고향에 남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보상금을 받으려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습니까.
“위도에 700가구가 사는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를 겁니다. 노인들은 현금지원을 원하고 젊은 사람들은 남아 있는 쪽을 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 잘사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도시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고향으로 회귀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민들은 농민에 비해 부채가 많은 편이다. 수협 융자 없이 어선을 자력으로 구입하는 어민은 거의 없다. 근해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먼바다로 나가야 하므로 배가 커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빚도 늘어난다. 위도 주민들은 현금지원을 받아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
협조한 주민들에겐 격려금 지급해야
-한껏 기대를 부풀려놓고 이제 와서 한푼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도 주민들이 이 시설을 유치해 잘 살아보겠다는 뜻에서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을 고칠 때 국가사업에 협조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격려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지원금 규모도 늘려야 하겠지만 보상방법에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위도에 살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집값 땅값에다 생계대책비를 보태줘야 합니다. 위도에 남을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원을 만들어줘야 하겠지요.”
-내륙에 후보지가 많은데 위도로 결정된 것은 인구가 적어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 고려됐겠지요. 환경단체 데모대의 접근을 저지하기에도 효과적일 테고요.
“산자부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육지에서 찾다보면 인구가 많아 골치 아픈 민원이 줄을 잇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원전수거물을 이동시킬 때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전부 해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모로 섬이 좋습니다. 그래서 굴업도·안면도 등 여러 도서를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이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체르노빌은 안전성이 떨어지는 흑연 감속로이고 콘크리트 차폐시설이 없었지만 우리는 화재 위험이 적은 경수로인 데다 콘크리트 차폐시설까지 갖춰 사고가 날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한수원은 설명한다. 어쨌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살아 움직이는’ 시설이라면 폐기물은 ‘죽어 있는’ 쓰레기이다.
그런 뜻에서 이미 ‘살아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월성·고리·울진·영광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받지 않은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관점도 있다.
삭발한 머리가 채 자라지 않은 강현욱 전북지사(오른쪽)와 대담하는 황호택 논설위원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분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원전 옆에 처분장을 지어서 원전 안에 있는 폐기물을 옮겨놓으면 되는 것인데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4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원자력발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동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막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청정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수력과 원자력입니다. 수력·원자력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석유·석탄으로 화력발전하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발생시켜 오존층에 구멍을 냅니다. 원자력은 대기와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연료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연료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8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독일은 프랑스에서 전력을 사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다시 원자력발전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자력발전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70여 개소에 이르지만 아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장갑·의류·폐부품 같은 중저준위 폐기물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도 보관하게 됩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시작된 후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처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시 연료로 쓸 수 있게끔 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재처리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또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각각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조에 넣어 장기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원전수거물관리시설로 옮겨 한군데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처리할 기술과 권한을 갖게 될 때 이를 재처리해 다시 핵연료를 만듭니다. 이렇게 재처리를 할 때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고준위폐기물인데, 고준위폐기물은 지진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원전 폐기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지금 원전에서는 수십 년째 폐기물을 쌓아놓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속기·한수원 본사 들어서는 부안
30개 도서로 이루어진 위도에는 700가구 1500여 주민이 산다. 유인도는 6개. 위도에서는 광어·붕장어·우럭·놀래미·농어가 잘 잡혀 바다낚시꾼들이 몰려든다. 한수원은 유치 브로커들을 낚시꾼으로 위장시켜 위도로 들여보내 장밋빛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는 부안 격포에서 위도까지 15km 구간에 다리를 놓는다는 소문도 나있다고 하더군요. 격포-위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조금 와전됐습니다. 위도와 격포 사이의 다리가 아니고 위도와 식도간 다리입니다. 식도는 위도에서 2.4㎞쯤 떨어져 있는 유인도입니다. 여기에 400억원 정도 투자해 다리를 놓으면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관광객을 끌 수 있습니다. 격포와 위도 사이 15㎞를 잇는 다리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경제성이 없습니다.”
-위도는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직접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 쉽겠지요. 그러나 부안군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도 주민과 비교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겠지요. 특히 환경단체에서 계속 불을 붙이고 있으니….
“양성자가속기는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을 벌였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의료와 반도체 등 관련된 분야가 매우 많아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양성자가속기를 위도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부안군의 육지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옮겨오기로 한 한수원 본사도 부안의 육지에 세워질 것입니다. 한전 연수원과 원자력환경연구소도 부안의 육지로 오기로 약속돼 있으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원자력·방사선·대체에너지와 관련된 학과를 모은 제2캠퍼스를 부안에 세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부안군 육지 쪽에 위도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위도에 들어서지만 지역개발은 대부분 부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서 소외되는 바람에 인구가 줄어들며 낙후된 지역이 되었다. 1966년 255만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200만명 이하로 줄어든 상태. 일제 시대 호남 제1의 도시였고 전국 8대 도시 안에 들어갔던 전주는 중소 도시로 전락했다. 현재 호남의 제1도시는 광주다. 1966~90년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8.4%씩 성장할 때 전북은 겨우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은 12위이고 1인당 GRDP는 전국 10위이다.
-오죽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핵폐기물을 받아가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어떤 경위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추진하게 됐습니까.
“도지사 취임 직후부터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러 지역이 경합했지만 전북의 여건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3개월 전 산업자원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전수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양성자가속기를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성자가속기를 따내려면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유치해야 하므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가동하기 시작하면 ‘농도(農道)’에 머물던 전라북도에 첨단과학기술, 특히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릴레이션 테크놀러지(RT·연관산업) 시설이 들어서, 과학 선진도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해외시찰과 과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개발연대에 전북은 2차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농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지금도 농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고 농민은 전체인구의 20% 가까이 됩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잘 사는 길은 굴뚝산업보다 과학기술과 연계된 첨단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김종규 부안군수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위해 강근호(姜根鎬) 군산시장(전 국회의원)과 자주 만났지요. 그분이 아주 열성적이어서 신청 마감 닷새 전까지만 해도 군산(새만금 앞 신시도)으로 확정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부안군은 그때까지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토질조사 결과 신시도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돼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 마감날짜를 며칠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장이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부안군의 김종규 군수와 김형인 도의회의장을 김제로 불러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김군수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김의장은 적극적이었구요. 김의장은 나중에 반대하는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군수도 위도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자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김군수가 위도 출신이라지요.
“위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애향심도 있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할 충분한 시간 없이 김의장과 논의해 신청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 농산물 판로 열릴 것
-뉴스를 통해 김군수가 소신 있는 인물로 비쳐지면서 전국적 지명도가 꽤 높아졌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와 텔레비전 토론을 하자고 나오더군요. 김군수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지역개발의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정균환 의원이 지원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으로 당선됐지요.
“그렇죠. 전임 군수 최규완씨가 민주당으로 나오고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조직이 강한 민주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옆에서 보면 그는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위도는 90% 이상 찬성했고 육지 쪽에서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규합이 없었으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군수가 용기를 냈던 것인데 전국에서 모여들어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되자 지역 여론이 동요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종규 군수는 정치적인 압력과 일부 주민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까.
“겉으로 보기보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올까말까한 좋은 기회라고 하더군요. 정치적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도와줘야겠지요.”
-전북에서 부안군을 제외한 지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전주권에서는 일부 환경단체 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까지 있어서 전북이 환경단체 활동의 주무대가 된 것 같아요.
“새만금 간척을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방폐장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연결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태섭(李台燮)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일행과 함께 방폐장과 재처리 시설을 짓고 있는 일본의 로카쇼무라(六ケ個所村)를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방폐장과 재처리 시설이 오히려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더군요.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곳에서는 방폐장에 보관한 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도래해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해부족과 환경단체들의 선전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프랑스 로브 처분장에 가봤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은 우유와 치즈였습니다. 그런데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오기 전보다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로브 시장이 한국에 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원전이 있는 지역의 농수산물은 판매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대게나 영광굴비는 귀해서 못 먹지 않습니까.
한전과 한수원 직원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도에서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여러 개 만들어 한전 한수원 직원들에게 부안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배달해주려고 합니다. 팔아주기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유통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만 명이 부안에서 나온 쌀과 부안에서 생산된 어물과 채소를 먹게 될 것입니다. 부안군민들은 농산물 판매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될 것이고요.”
DJ가 강력히 요구한 새만금사업
이쯤해서 화제를 새만금으로 돌리기로 했다. 강지사는 새만금과 인연이 깊어 스스로를 ‘강만금’으로 부른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처음 구상된 1987년, 그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이었다. 김주호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이 그를 찾아와 전두환 대통령 결재가 난 새만금 문서를 보여주었다.
당시는 도시화·산업화로 농토가 자꾸 잠식돼 쌀이 크게 부족할 때였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산 쌀을 생산할 대규모 농지가 필요했다. 농지를 훼손할 때 내는 농지대체자금이 1조원 가량 적립돼 있었다. 적은 돈 들여 농지를 대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적지가 새만금이었다.
그는 고향이 군산이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한 문서를 보고 무척 반가웠다고 한다. 타당성 조사·기본 설계·본설계·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4년이 걸렸다. 그가 전북지사, 동력자원부 차관을 거쳐 1991년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왔을 때 우여곡절을 겪어온 새만금 본공사의 첫 예산이 책정되었다.
“농지대체자금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정부예산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환경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를 할 때였죠. 김총재가 이 사업을 시작해주지 않으면 국가예산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왔어요. 국회가 막판에 200억원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죽 급하면 그랬겠느냐고 이해를 합니다만, 삭발이 도지사로서 적절한 의사표현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도 삭발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행정공무원을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99년 환경단체가 담수호의 수질과 개펄 문제를 제기하자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지사가 주무 부처인 농림부와 논의하지도 않고 재검토를 하자고 결정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 2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2001년 5월에야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2년 동안 검토한 끝에 다시 시작한 사업이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 환경단체가 3보1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거의 완공이 된 판에 설마 어떻게 하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 등 몇몇 장관이 3보1배 행렬을 격려해주고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매스컴에 실리면서 다시 재검토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환경단체가 뛰어다니자 국회의원 147명이 중단하자는 쪽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두 번 해보았지만, 매년 예산을 심의해 1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온 국책사업인데 국회의원들이 중단하자는 데 서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01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만금 예산을 놓고 논란을 빚다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전라북도 도민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정법원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방조제 33㎞ 중에서 30.3㎞의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법부의 판결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3700명이 원고가 된 집단소송이었습니다. 피고는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이었고, 전라북도는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은 과연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적격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구체적인 이해당사자만 원고가 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했던 것입니다. 법원이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투자심사를 한다면 행정부와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 2.7㎞는 갑문공사를 끝낸 후에 시작해야 하지요. 보강공사는 해도 좋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으니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5년 말 갑문공사를 끝내고 2006년 봄 물막이 공사를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보강공사는 물론 갑문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문공사를 완공시킨 후 2006년 봄까지 물막이를 연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부터 2.7㎞ 구간을 조금씩 막아야 합니다. 물막이를 1㎞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문을 완성하고 이어 남은 물막이 공사를 완료해야 2006년 초에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때문에 방조제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공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향토 변호인 30여 명이 무료 변론 자청
-전라북도도 재판에 참여한다면서요.
“제3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향토 변호인 30명이 무료 변론을 자청했습니다.”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쌀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만금사업을 시작할 때는 쌀 농지 확보를 위해 간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지만 쌀이 남아도는 지금 과연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간척공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농림부에서는 쌀농사를 짓지 말라며 휴경지(休耕地) 보상 정책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휴경지 보상의 대상은 채산이 맞지 않는 다락논 등에 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농지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소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등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쌀 과잉 생산이 문제라면 밀이나 다른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2만ha씩 농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집짓고 공장 세우고 도로 놓으면서 농지가 대거 잠식되고 있어요. 새만금의 면적이 3만8000ha입니다. 새만금으로 생겨나는 땅이 크다고 하지만 2년 잠식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콩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콩과 밀을 생산해서 미국·호주 같은 농산물 수출국과 경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쌀 시세는 80kg들이 한 가마당 3만~5만원 하는데 우리는 16만원 선입니다.
“농지로 쓰다가 필요 없게 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농사가 급해지고 흉년이 들면 농지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일본도 식량안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계속 쌀을 생산해 먹고 있습니다.
쌀을 수입해 먹고 쌀농사를 포기하자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지를 확보해 곡물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생산분으로 한두 달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식량안보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난 6월3일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3보1배 행렬에 반대해 유철갑 전북 도의회 의장과 함께 삭발하는 강현욱 전북지사(오른쪽)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가 발족됐으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나도 100% 농사짓는 방안에는 반대합니다. 8500만평 새 땅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당 두 평씩 돌아갑니다. 여의도의 140배 넓이지요.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종자개량이 필요합니다.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땅이 좁아서 실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량종자를 개발하자면 대단위 연구단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도로도 간척지를 쓸 수 있겠지요. 나머지 농지에는 쌀이나 경제성 있는 특용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농지로 3분의 2를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물류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바람입니다. 중국 경제가 날로 성장해서 2020년경에는 전세계 경제력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해안에 중국과 교역하고 화물을 받아 정리하고 유통시키는 본거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천항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새만금의 신시도는 수심이 20m로 천혜의 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사유지가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땅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물류단지는 6000만평인데 그곳에서는 단순한 물류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가공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보고 난 독일 기업인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물류단지가 또 있겠느냐’고 하더군요.
33㎞ 방조제가 완성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관광객이 새만금에 많이 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펄의 수익이 높다?
-간척지가 완성되고 농지로 쓰지 않게 되면 땅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바뀌어야겠군요.
“용도에 따라 주관 부처가 결정돼야 하겠지요. 숙제입니다. 지금은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골프 부킹이 어려우니 해외 원정골프 여행으로 달러가 많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새만금 한쪽에 골프장 100개 정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까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말했지만 골프장을 여럿 만들면 바닷바람 맞으면서 골프를 치고 관광도 하고 국제적인 선수들의 전지훈련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주위가 바다와 평지뿐이니 경관이 아름다운 골프장이 되기는 어렵겠어요.
“텔레비전에서 미국프로골프협회(PGA)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평지에 나무 몇 그루 서 있는 골프장에서 국제대회를 하더군요. 새만금이 지금은 평지지만 골프장을 만들면 흙을 돋워서 산을 만들고 땅을 파서 호수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을 받아 저장하는 담수호의 수질이 문제가 되었다. 농사를 일부라도 짓게 되면 농업용수가 필요한데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지사는 전북도와 환경청이 공동으로 매달 측정해온 결과를 내놓았다. 동진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급수에서 2~3급수로 개선되었다는 내용이다. 정읍 연지동의 경우 1995년 1월 22.8ppm이던 것이 2003년 6월에는 1.8ppm이었다. 만경강은 5급수에서 3급수로 바뀌었다. 전주천(전주 덕진)의 경우 1995년 1월 35.1 ppm에서 2003년 6월 1.2ppm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수질이 개선된 것은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정하수와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50~100ppm을 5~6ppm으로 떨어뜨려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 정도의 수질을 갖춘 호수가 별로 없습니다. 수질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이 잘못 판단했어요. 법원은 ‘자료를 요구해도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농림부는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나는 재판부가 조금 무성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도 재판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왔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재판해볼 것도 없다고 하더래요.”
-개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평가가 달라요. 환경단체는 개펄이 논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개펄에 쌀농사를 짓듯이 조개를 밀식한다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개펄 바닥이 높아져 햇볕을 계속 받게 되면 개펄이 죽습니다. 바다가 깊어져도 조개가 못 살아요. 개펄은 논농사처럼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농사짓는 식으로 비교하면 잘못입니다. 부안에 가보면 한쪽은 조개가 넘쳐요. 그런데 한쪽은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어민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개펄을 사고팔 때 보면 한 평에 1000원 가량 합니다. 논은 최소한 2만원이지요.”
-방조제 바깥 쪽으로 새로운 개펄이 생성되고 있다지요.
“1960년대에 계화도에 개펄이 쌓여간척을 했습니다. 개펄 바깥에 방조제를 쌓아 논을 만들었죠. 몇 십년 지나니까 안에 있는 논보다도 바깥에 있는 개펄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조개가 다 죽어버려요. 계화도 바깥에 개펄이 점점 늘어나 이것을 방조제로 막는 공사가 지금의 새만금사업입니다.”
海水 유통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서해안의 개펄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그래서 일제 때도 이곳을 간척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김제평야는 일제 때 조성된 것. 일본인들은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가며 범람하던 만경강에 둑을 쌓아 일직선으로 폈다.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는 이렇게 개펄을 간척해 형성됐다.
-새만금에 대해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새만금의 담수호를 시화호와 비교해서는 곤란합니다. 시화호는 잘 아시는 대로 강은 없고 반월공단만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흘러들어오는 강물을 잘 정화하면 시화호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13년 동안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국책사업을 중단하자고 얘기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단했을 때 어떤 문제와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공사를 시작해 거의 부산에 도착할 시점이 돼가는데 그걸 중단하라고 하면 됩니까. 문제를 제기하려면 공사를 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환경단체 종교단체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부 구간 둑을 뜯어내고 다리를 놓아 해수를 유통시키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검토해볼 가치가 있나요.
“지금 2.7㎞가 뚫려 있는데, 간조와 만조 때의 이곳 물높이 차이는 10m나 됩니다. 하루에 두 번 바닷물이 들락날락합니다. 1조6000억원을 들여 방조제를 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8500만평의 새 땅이 생기고 둘째 3500만평 넓이에 7억t을 담는 담수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건 간에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땅은 거대한 재산입니다. 또 유엔은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담수호에 가둬놓은 물은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과 땅을 얻기 위해서 조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2조원짜리 방조제를 쌓는 것 아닙니까. 해수를 유통시키려면 방조제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7m 높이의 물이 방조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다시 그 안에 10m 높이의 방조제를 쌓아야 해요. 이건 경제성이 없습니다. 땅도 담수호도 못 만드는 거예요. 기술자들에게 해수유통 이야기를 하면 한심하다고 합니다.”
무주군수의 천리행군
체코 프라하에서 7월2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놓고 캐나다 밴쿠버와 다투다 불과 3표차로 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바람에 IOC 부위원장 욕심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김운용(金雲龍) 위원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먼저 시작한 것은 전북 무주였다. 그러나 전북도는 강원도에 양보하는 대신에 ‘2010년 평창, 2014년 무주’라는 각서를 받아놓았다. 그런데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보증하는 각서에 서명했던 김진선 강원지사가 “2014년 무주에 우선권을 주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창이 세계적으로 쌓은 자산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대국적 견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전북도민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평창의 지명도가 높아졌고 이번에 아쉽게 패한 데 대한 분함이 합쳐져 강원도민의 정서가 격앙된 상태인데 무주 동계올림픽 개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진선 지사가 직접 서명을 해놓고 효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양쪽 지사들이 도민이 보는 앞에서 서명을 했고 KOC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사협정을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쟁송이 붙으면 전라북도 무주가 무조건 이깁니다. 김진선 지사한테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은 약속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각서에 어떠한 법적인 쟁송을 벌이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치신청지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KOC의 결정을 바탕으로 IOC에 신청합니다. KOC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김세웅(金世雄) 무주군수가 도보로 천리행군을 해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시위를 했더군요. 이러다가 두 도 간에 지역감정이 촉발되지는 않을까요.
“저쪽에서 가만히 있는데 김군수가 춘천에 간 건 아닙니다. 자꾸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니까 자극을 받은 것이죠. 서명한 당사자가 약속을 뒤집어엎는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다임러 상용차 공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조가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지요.
“현대다임러는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바로 5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합작이 성사되려면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의견이 맞지 않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현대 노조는 금속노조연맹과 연결돼 있습니다. 또 노조의 본부가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는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 민노총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북 완주공장에 지시로 내려옵니다. 완주공장은 실권이 없어요. 그게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차라리 완주공장 근로자들이 실권을 갖고 있다면 그쪽만 설득하면 해결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 노조투쟁 차원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노조 얘기를 들어보면 경영진에서 비협조적이라고 하고 경영진 쪽 얘기를 들어보면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끼여들어 조정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도민들은 어떻게든 합작이 성사돼 군산에 있는 GM대우 공장과 쌍두마차를 이루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민들이 공장에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금속노조연맹의 투쟁이 빨리 끝나 이쪽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노조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는 곤란한데요. 하여튼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노조는 현대다임러 법인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두 명씩 참여시켜 회사운영 사항을 결정할 때 노조의 견해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조 전임자를 대폭 늘려달라는 것. 세 번째는 근로자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3000만원씩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상장 후 주식 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민선지사와 관선지사
강지사는 1988년부터 2년 동안 관선 전북지사를 지낸 일이 있다. 물론 주민의 손에 의해 뽑힌 민선지사는 훨씬 영예로울 뿐 아니라 임기도 보장돼 있다. 하지만 힘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관선지사 시절에는 시장·군수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시장·군수가 주민직선으로 뽑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지사가 시장·군수 부재중에 전화를 해도 시장·군수가 리턴 콜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지어낸 말인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 운영하기 때문에 옛날 관선 시절과는 달라졌습니다.”
1965년 행정고시 3회에 합격한 강지사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해 핵심보직인 예산실장을 거쳐 전북 지사, 동자부·경제기획원 차관, 농림수산부 ·환경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했다.
-호남 출신이면서 영남 정권에서 쉼없이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경쟁이 치열할 때는 인사에서 밀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급이 되면서부터 지역안배 케이스로 잘 올라갔어요. 물론 서운할 때도 있었지요. 보통 기획원 차관을 지내면 다음에는 장관으로 보내주는데 1992년 14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에 여당 후보로 나가 뛰어야 했습니다.”
군산은 지금 국무총리인 고건(高建)씨 같은 유력인사를 13대 총선에서 낙선시킨 지역이다.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군산에 나가는 것은 그 결과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게다가 당시 상대는 현역의원인 채영석(蔡映錫)씨. 노태우 정부는 ‘적진’에 나가 용감하게 전사(낙선)한 그를 총선 후 농림수산부 장관에 임명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출마차 내려가는 강씨에게 “선전하면 당락에 관계없이 입각시켜주겠다”는 언질을 주었다고 한다. 이같은 언질이 알려졌는지 채후보는 “나는 떨어지면 금강 하구둑으로 가서 인생의 종말을 보겠지만 강후보는 장관 될 사람입니다. 하나는 장관으로, 하나는 국회로 보내주세요”라고 유세를 하고 다녔다.
1995년에는 민자당 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유종근 후보에게 패배했다. 지역감정의 벽을 뚫기 어려운 선거였다. 그러나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 간판을 걸고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되는 저력을 과시한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했는데 이사철 대변인의 비난 성명이 아주 미지근했어요. 사전에 이회창 총재에게 양해를 구했나요.
“한나라당으로는 안 되니 무소속으로 가겠다고 신고하고 나온 거죠. 그 뒤 몇 달 지나서 민주당에서 손을 뻗쳤습니다. 지역구에 물어보니 100%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권유하더군요.”
-듣기 거북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한국당 후보로 나서 안기부 총선자금 2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더군요.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서 문제가 되자 불법자금이면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데요. 약속을 지켰습니까.
“불법자금이라는 결론이 아직 사법부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강삼재(姜三載) 당시 사무총장이 모든 후보들에게 나눠줬는데 안기부 돈인 줄 알고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유종근 전 지사하고 두 번 대결해 모두 패배했는데 유세장에서 강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장가 한번만 갔다’는 문구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지사가 재혼한 것을 꼬집는 것이었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면 조상 족보까지 뒤진다고는 하지만….
“연설하면서 봤는데 당원이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 있더라구요. 남의 아픈 데를 그렇게 찌르면 되겠습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들이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당장 내리게 했습니다.”
-유 전 지사를 최근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한번 보고, 나온 뒤에도 한번 만났습니다.”
강지사는 “유 전 지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무리를 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유 전 지사는 뇌물죄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丁世均) 의원과 대결해 불과 30여 표 차이로 이겼더군요. 정의원은 와신상담하며 차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생각인지요.
“아직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서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강지사의 여동생 강희주씨(민음사 전 편집부장)가 쓴 ‘바람은 언제나 고향으로 분다’에는 부모를 일찍 여읜 5남1녀가 군산을 떠나 서울 변두리에서 꾸려가는 곤궁한 삶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강지사는 장남으로 ‘청년가장’을 하며 대학에 다니고 공무원 생활을 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박선순(63)씨와의 사이에 딸 셋을 두었다. 부인은 강지사와 데이트할 때마다 가난한 청년가장을 위해 극장표를 두 장 사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바쁜 일정에 쫓기며 즐기는 취미가 있습니까.
“골프에는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1년에 한번 할까…. 등산은 좋아합니다. 책 읽기도 취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에게 내 주장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이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에서 도지사는 중립을 지키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는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중립을 지키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끝내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 강지사는 반주로 와인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와인이라면 으레 포도주인 줄 알고 “좋다”고 했는데 전북지역 특산물인 ‘고창 선운사 복분자(산딸기)주’를 주문했다. 복분(覆盆)은 요강을 뒤집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복분자주에는 비아그라 효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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