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비선조직이 흔든 서울교육 잘못 바로잡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 비서진 계통무시 인사·정책 전횡… 직원·일선학교서 불만
• 郭 구속 뒤 정책 중단시키고 비서진 사표 등 뚝심
• “郭, 부교육감 배제해 불편… 견제수단 없어 답답”
• 대선 때 교육감 재선거 10여 명 준비-李 대행도 거론

그는 ‘최초’의 수식어를 여러 개 갖고 있다. 통상 공보·홍보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그러나 그는 교육전문직 출신임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년 가까이 관련 업무를 맡았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9월 27일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면서 교육감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대영 부교육감(53) 이야기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2001 년 시교육청에 공보담당 장학사로 들어온 뒤 공보담당 장학관, 교과부 교육언론홍보팀장, 홍보담당관 등 요직을 거쳤다. 넓은 인맥과 순발력, 추진력으로 당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의 신임을 얻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차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달(2010년 9월)에 교과부 대변인이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인사규정까지 바꿨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8일에는 그를 서울시부교육감으로 임명했다. 교육전문직이 서울시부교육감이 된 것은 2001년 이후 두 번째다.

부교육감이 한 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맡는 건 처음. 첫 번째는 지난해 곽 전 교육감이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올해 1월 19일까지, 이번에는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는 12월 19일까지다.

10월 8일 시교육청 부교육감실에서 이 권한대행을 만났다.



그는 “이번엔 저번과 다르다”는 말을 했다. 여러 차례. 지난번 권한대행이었을 때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각각 그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돌아온 말이었다. 보수진영은 “곽 전 교육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아바타”라고 했다.

“지난번에는 곽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었고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가 펼치던 정책을 어느 선까지 조정해야 할지 솔직히 부담감이 컸다. 한편으로는 내 색깔도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다르다. 새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기간은 짧지만, 내 권한은 지난번과는 다르다.”

“학칙 개정 학교 자율로 하라”

그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면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교과부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칙에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포상 및 징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넣어 학칙을 제·개정하라고 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해 8월까지 학칙 제·개정을 완료하게 했다. 그러나 “학칙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주춤거렸다.

▼ 제일 먼저 학교들에 학칙 제·개정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일선 학교에서 제·개정된 학칙이 없다면 정책이 문제 아닌가. 그동안 학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교과부에서는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자율적으로 개정하라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칙이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다면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학칙이 될 수 있다.”

▼ 교육감 권한대행이었던 올해 1월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만 너무 강조돼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 학생 인권을 꼭 조례로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재의한 것이었다. 법(지방교육자치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

당시 시교육청 정문 앞은 보수·진보 양 단체의 시위로 연일 시끄러웠다. 1월 6일로 예정됐던 곽 전 교육감의 1심 선고까지 늦어지자 이 권한대행의 고민은 커졌다. “지나치게 말을 아낀다”는 말을 들을 만큼. 결국 그는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이 바로 나왔다.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각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 학생을 위한 건데 교사와 학부모가 나쁜 걸 (학칙으로) 결정할 리가 있겠느냐.”

인터뷰를 하는데 책상 위에 층층이 쌓인 서류들에 눈길이 갔다. 제목은 모두 ‘권한대행 업무보고’. 11월 10일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권한대행 임무는 짧지만, 일각에서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내년에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약속된 것을 안 지킬 수는 없다. 그런데 내년 시교육청 예산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세출 예산이 3900억 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도 급식 단가에 반드시 포함시켜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는 인건비가 단가에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아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3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다.”

▼ 평소 예산이 없으면 무리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 부담한다 해도 내년 교육청 교육사업비(1조6143억 원)의 14.1%가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다른 사업도 해야 하는데 무상급식만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확대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급식의 질 확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발 직전이라고 들었다.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예산 확충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 무조건 확대 힘들어

▼ 곽 전 교육감이 임기 내 300곳을 지정하기로 했던 혁신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미 지정된 61개교는 손대기 어렵다. 하지만 신규 지정은 새로운 교육감이 결정할 일이다. 만약 새 교육감이 12월 말에 내년 상반기 혁신학교를 지정하겠다고 결정하면, 추경을 짜거나 다른 예산을 돌려서 지원해주면 된다.”

▼ 혁신학교가 특혜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한 학교가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받는 데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평균 1억5000만 원씩이다. 교육청의 예산 상황이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 하지만 지원금 조정은 새 교육감이 할 일이다. 요즘 혁신학교 중간 평가기간인데 실태를 제대로 보라고는 지시했다. 쓴 비용만큼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고교선택제 강행 막아

서울지역 중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간다. 고교선택제 덕분이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고교선택제에 부정적이었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은 곽 전 교육감이 구속된 가운데 고교선택제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에 부딪혔다.

▼ 발표를 연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고교 배정 방식을 바꾸는 중대한 발표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았더라. 무언가에 쫓기듯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았다. 모의배정을 통해 개편안을 검증해본 뒤 확정 발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 결국 3월에 곽 전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수정 혹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1년 유보하기로 했다. 내년 중학교 3학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교선택제 존속 여부는 새 교육감이 결정해야 한다. 내년 중학교 3학년의 고교 입학전형 방법은 늦어도 3월까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건 아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고교선택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내가 장학사 시절 고교 배정 업무를 맡았는데, 강제배정 결과가 발표되면 2~3일씩 강당에서 학부모들 항의에 시달렸다. 하지만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뒤 80% 이상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민원도 거의 사라졌다. 학교 서열화의 근거도 없다. 어떤 교육감이 되든지 고교선택제를 바꿀 거라면 잘 생각해봐야 한다. 진영 논리로 결정하면 큰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구도를 보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여부,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해 1월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뒤 갑자기 성명서를 읽었다. ‘교과부는 경기와 강원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유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자리였다.

교과부 대변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권한대행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격려차, 또 소통하자며 온 자리였는데 이상했다”고 말했다.

▼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청 대 교과부’ 구도를 만든 데 대한 생각은….

“교육감들의 가치관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교육청이 더 많다. 무조건 중앙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건 잘못됐다. 일단 정부가 법으로 시행하면 따르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선안을 건의하는 식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서로 다른 지시를 내리면 학교 현장만 혼란스러워진다.”

“곽, 열정 있지만 너무 서둘러”

▼ 교과부에 있을 때 지켜본 곽 교육감은 어떤 인물이었나.

“정책을 실현할 때 주변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항상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었다.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너무 많다. 차라리 학교로 나가고 싶다’는 불만을 많이 들었다.”

▼ 실제로 9개월간 함께 일하며 지켜보니 어떻던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분이었다. 결과야 어떻든 ‘혁신’이라는 걸 내세워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정책을 공식계선조직이 아닌 비선인 참모 라인에서 결정하는 건 문제였다. 비서들과 자문위원들이 교육청에 있는 실국장이나 과장보다 서울 교육을 잘 아는지 난 동의할 수 없었다. 그건 곽 전 교육감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늘 불편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캠프와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일했던 인사를 다수 비서와 자문위원에 앉혔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행정을 쥐락펴락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진보성향 의원들은 이 권한대행을 질책했다. “회의에서 비서들을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에 대해 묻자 이 권한대행이 답했다. “그들은 곽 전 교육감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우리 직원들의 보좌가 필요했다. 모든 정책은 정상적인 행정 라인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올 초 직무에 복귀한 뒤 비서진 파격 승진과 인원 확대를 지시해 논란이 됐다. 7급 상당의 비서 6명을 6급 상당으로 올리고, 1명뿐이던 5급 상당 비서를 2명 더 늘리라고 한 것. 여기에는 편법이 동원돼야 했다. 계약직은 승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곽 전 교육감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들을 퇴직처리했다가 개정된 정원 규정에 따라 다시 채용하려 했다.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항의했다. “교육감의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결국 곽 전 교육감은 7급 비서들의 6급 승진은 철회했다. 하지만 비서는 총 9명으로 늘렸다.

대법원에서 곽 전 교육감 구속이 확정된 뒤 그의 비서들은 10월 7일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짐을 꾸리고 11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그런데 한 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곽 전 교육감이 복귀하면 보좌해야 한다면서 버텼지만 15일 계약을 해지당했다.“모시는 분이 없으니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곽 전 교육감이 직을 잃고 시교육청을 떠나기 직전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교과부에서 을지연습 보고회와 시도부교육감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날 오전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교육감실에 찾아가 “건강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아, 예…. 뒤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 대법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서울 교육에 혼란이 적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많이 추진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고를 앞두고 너무 서둘렀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많지 않다. 내 결재가 없어도 일은 진행되니까 참 답답했다. 학교가 혼란을 겪었다는 소리가 많다.”

▼ 곽 전 교육감의 2년 3개월을 평가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했으니 공과를 평가하긴 그렇다. 모든 정책을 나와 한 번도 상의해본 적 없고, 자기 주관에 따라 한 거라 내가 평가하기 곤란하다.”

12월 19일 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선과 함께 하는 바람에 벌써부터 양 진영의 대결이 뜨겁다. 곽 전 교육감을 추대하고 당선시켰던 진보단체들은 벌써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결정했다. 수도 서울의 교육감을 보수진영에 빼앗기면 전체 진보교육감의 힘이 떨어진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들은 10월 15일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이 추대위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외에도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재선거 10여 명 출마 준비

8월부터 단일화를 논의한 보수진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후보군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과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비롯해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서정화 홍익대사대부고 교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에 이르기까지. 일부 인사는 지난번 선거에서 보수진영 분열의 책임이 있는데도 또다시 출마할 태세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일화를 이루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마 후보에 이 권한대행 이름도 거론된다. 시교육청 내부에선 “행정 능력이 있어 도전해볼 만한 인물”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10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출마를 결정하면 바로 (권한대행 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출마를 결정하면 후보 등록일(11월 25~26일) 이전에 사퇴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생각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지난번처럼 우후죽순 격으로 출마 후보자가 많다.

“서울 유초중등교육을 잘 알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만 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자기 철학과 소신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의 의지로 서울 교육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독선으로 가지 말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교육감은 꼭 교사 출신이 돼야 한다고 보나.

“교사 출신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 원래 이론서에는 ‘교육감은 비전문가 출신이 돼야 한다’고 써 있다.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학교 현장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대학 교수 출신이 가질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장 잘 아는 교육감 나왔으면…”

이 권한대행이 유독 학교 현장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시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 20년을 교사로 일했다. 공주사대에서 생물교육을 전공하고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의 성동고 구정고 금옥여고 수도여고 등을 두루 거쳐 현장에 밝고 원칙을 중시한다. EBS의 스타강사이기도 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이 권한대행 비서가 넌지시 물었다. 내용 중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인터뷰 처음에 이 권한대행이 “이번엔 저번과 다르다”고 강조했던 모습이 겹쳤다.

한편으로는 곽 전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기 전날 밤, 지지단체를 통해 보내온 e메일이 떠올랐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A4 3장짜리 편지에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었다. 그중 한 문구가 이랬다. “사실 요즘 저는 일할 맛이 났었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하는 2013년의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서울 교육에 또 다른 ‘혁신’바람이 불지, ‘안정’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