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축출, 민주정당서 있기 어려운 무리수”

• 與,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 중

• 국민의힘 이대로면 소멸 불가피한 운명

• 이준석 효과? 통합적 외연 확대 아냐

• 21대 총선 공천, 최고위가 불법 저질러

• 나도 속은 정황… 자괴감과 후회 남아

• 무의미한 허례허식에 시간 안 써서 좋다

11월 10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전체의 10%를 넘겼다. ‘윤석열 시대’도 열망-실망-절망의 사이클을 타고 있다. 매번 본 듯한 기시감이 든다. 보수의 덕목 중 하나가 질서인데, 지금의 집권 보수를 설명하는 낱말은 무질서나 내홍이다. 윤석열의 이름을 문재인이나 박근혜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를,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윤석열 정부는 공정을 편리할 때만 찾는 알리바이로 쓴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김세연(5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났다. 2019년 11월 17일 자신이 속한 둥지를 두고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고 있다.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다. 현역의원 시절 그는 “정치권으로 파견 나온 시민”을 자처했다. 이제는 파견을 끝내고 시민으로 돌아온 그를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캠퍼스디 서울’에서 만났다.

10월 27일 ‘신동아’와 인터뷰하기 전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지호영 기자]

“이준석의 미래, 예상하기 어려워”

2019년 불출마 회견문에서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보수가 집권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민주당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견제 심리는 강자에 대해 발동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여당이 위기를 수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비슷한 상태에서는 평가가 집권 세력에 박할 수밖에 없다. 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이미 구조적으로 한국 보수가 지역·세대·이념에서 비주류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진보인 민주당을 찍었다.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실망한 중도층이 보수정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덕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보수가) 자기 능력에 대해 과신하고 우리 사회의 중간을 관통하는 합리적인 시각을 외면하면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약 2주일이 지난 2019년 12월 5일, 국회에서 그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새누리당 초기까지만 해도 이 당은 건전한 중도보수 정당이었다. 그런 당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출발점이 유승민 원내대표 축출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대화를 상기시키며 그에게 물었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중도보수 정당의 색채가 안 보이나.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던 건, 평가는 분분한 면이 없지 않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로 이어지는 리더십하에서 중도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을 (유권자들에게) 시그널로 줬기 때문이다. 지금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선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고 우려한다.”

김세연 전 의원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두고 “잠시 고립에서 벗어나는 듯하다가 자발적으로 고립 상태로 돌아가는 모양새”라고 혹평했다. [지호영 기자]

이념적으로 고립된 일종의 강경 우파적 행태 말인가.

“세대로 보자면 주로 70대의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세계관,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관점에 갇혀 고립돼 있었는데, 잠시 고립에서 벗어나는 듯하다가 자발적으로 고립 상태로 돌아가는 모양새 같다.”

대선 이후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합당해 외연이 확장되지 않았나.

“선거 막판 공학적인 합종연횡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감안하실 거다. 다만 본질적으로 달라졌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 많은 국민이 1년 전보다 더 퇴행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선 기여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면이 있어 판단은 쉽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 중 당내에서 반목한 모습이 나타난 점 때문인가.

“70·80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당의 지지 기반을 20·30대 남성들로 넓힌 점은 인정되나, (20·30대) 여성들은 상대 후보에게 거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통합적 외연 확대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 과정은 상당히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쫓겨났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준석의 공과와 별개로, 윤리위 회부나 소위 축출 과정이 상당한 논란을 불렀고 민주정당에서 있기 어려운 무리수를 연출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세대 연합의 다리를 스스로 잘랐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다들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 전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소위 이준석 사태 초중반까지 예상하기로는, (이 전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입장에 있었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후속 대응이 좀 과도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유권자 기억에 어떻게 남을지, 이후 어떤 행보를 할지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지금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경험 부족을 주로 거론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나 정당의 운영 방식, 내부 구조, 생리에 대해 더 오랜 시간 경험할 수 있었으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다. 정치에 진입하는 시간이 워낙 촉박했다 보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세던 시절에도 소장파와 비박은 있었다. 지금은 초선의원들도 목소리를 못 낸다.

“과거의 초선들이 정치권 바깥의 시각을 당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면, 지금 초·재선 그룹의 경우 그런 역할이 상당히 약해진 게 뚜렷하다.”

김무성의 비판에 답하다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제왕적 대표’라는 말이 나왔다. 제왕적 의사결정 구조가 보수정당의 문화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 문화 때문에 당이 점점 더 생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주도 세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 가능성도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다. 아마도 이대로 계속 간다면 소멸이 불가피한 운명이 될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과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과대 대표’ 된다는 지적이 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쓸 수 있는 인력풀이 검찰과 경제 관료밖에 없나.

“그래서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대와 성별에 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이 어우러져야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중도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특정 직군 출신이라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공관위원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4월 6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때 황교안·김형오·김세연 체제에서 청년 벨트가 다 실패했다. 그게 잘한 공천인가?”라며 “그 사람들이 선거를 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당시 통합당은 지역구 총 11곳을 청년 벨트로 지정해 만 45세 미만의 청년끼리만 경선을 치르게 했다.

김 전 대표는 청년 벨트가 당만 분열시켜 놨다고 혹평했다.

“(김 전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봤다.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나도 속았던 정황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인재 영입과 비례대표 공천, 지역구 공천은 서로 연계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이 먼저 비례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통합당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판에는 ‘호떡 공천’도 있었다. 당헌당규를 정면 위반한 사실상의 불법적 행태를 당시 최고위가 저질렀다. 공관위 활동을 통해 마지막 개혁의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나, 지금은 공관위 참여에 대해 자괴감과 후회를 갖고 있다.”

불법행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

“공천안 작성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관위가 갖고 있다. 최고위는 그것을 추인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그런데 최고위가 막판에 실질적으로 공천안을 작성했다. 당헌당규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절차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공천을 했다.”

청년 벨트 공천을 비판한 측에서는 그럼에도 완전히 공정하게 경선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천을 앞두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소한 총선 두 차례는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은 2~3번 떨어지고 지역 기반을 다진 뒤 당선된 경우가 많다. 청년벨트 후보로 가장 먼저 발표했던 이준석·김재섭·김병민 세 사람은 본인들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 공천받은 경우지만 그 뒤부터는 2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천했다. 다만 당 리더십이 바뀌면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물러난 경우도 있고, 조건부(최소 2번 출마)를 밝혔는데도 총선 이후 바로 지역을 떠나버린 경우가 꽤 많았다. 그 점은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짚고자 하는 건 청년 벨트는 신도시에 이주해 온 유권자건 그곳에 뿌리내리려는 정치인이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공관위원 대부분이 정치권 활동 경력이 긴 인물들이었는데도 공관위가 배제됐다는 건가.

“최고위의 폭주를 당시 공관위가 막을 방법은 없었다. 민주정당에서 그런 식의 사실상 불법행위를 최고위가 저지를 수 있다고 상상했다면 방지 규정이 있었겠지.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승리했다면 그게 더 의외의 결과 아니겠나.”

그 후 당헌당규에서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나.

“당이 상태가 안 좋으니 별 문제의식이 없더라. 지금은 큰 기대를 안 갖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집행 권한을 위임받는 최고위가 그렇게 폭주하는 정당은 수명이 다한 것이다.”

그는 2020년 하반기부터 ‘기본모임’을 결성해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 연구해 왔다. 스물다섯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정리한 안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안심소득’도 고려할 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기본소득을 강령에 새겼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

“아마 폐지 움직임이 일면 쉽게 폐지될 것 같다.”

그간 보수판 기본소득을 연구해 오지 않았나.

“당시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무늬만 기본소득이고 실제로는 이름만 가져와서 써먹는 접근이라고 봤다. 재원 조달의 한계 때문에 기본모임의 입장은 아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안심소득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심소득은 하위 40%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절실한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사회라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1년에 50만~100만 원 지급하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참칭하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질문했는데도 인신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한다. 수백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체제가 되려면 정부 기능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하고 예산의 방만한 지출 구조와 공기업의 방만 경영도 정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사무자동화를 통해 공무원 수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국가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정부 기능은 손대지 않으면서 50만~100만 원으로 시작해 월 수십만 원이 나가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 거의 완벽한 유권자 기만행위다.”

선출직에 다시 나설 생각은 없나.

“현재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과 상당히 가까웠다. 지금은 교류가 없나.

“최근에는 내가 정치 일선에 발을 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 시민정치교육을 통해 정치 공동체에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더 깨어나기를 바라는 활동에는 동참해도 정치 일선에서 활동을 같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관전자로서 유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건 어떻게 보나.

“당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심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개혁보수라는 단어조차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 같다. 한국 정치에서 개혁보수의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하나

“개혁보수는 동어반복의 말이다. 보수라는 단어 안에 점진적인 자기 개혁이 내재한다. 개혁자를 붙인 건 한국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보수=수구’라는 프레임 때문에 ‘수구적이 아니다’라는 강변의 의미를 담았던 거다. 나는 극우나 강경 보수와는 다르되, 특히 대외관계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한국 진보와도 확연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중도보수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그는 “슬픈 일인데, 국가의 모든 기능이 망가져 있고 부분적으로 개혁한들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기존 방식대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면 지금의 국가시스템 폐기가 불가피한 시점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나라의 문을 닫는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그럴 역량을 시민 전체가 키워가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나라를 지금부터 설계해야 급작스러운 공백 상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

보수적 미래 예측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

“임진왜란 때 왜(倭)가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낙관하기보다는 쳐들어올 거라고 비관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한다.”

들어보니 보수주의자의 역할 같기도 하다.

“보수주의의 행동양식은 좀 다르지만, 적어도 미래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나쁘지 않다.”

그와는 세 번째 인터뷰인데 어느 때보다 안색이 밝았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물었다. ‘정치를 그만두니 무엇이 가장 좋으냐’고.

“(잠시 뜸 들이다) 무의미한 허례허식에 소진되는 시간을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