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죽고 나서 범인 잡으면 무슨 소용?

• 스토킹처벌법 미룬 與, 통과 적극적인 野

•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열받아”

• 野 일부 지지자들 퇴진 요구하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 “방향성 다르면 제지” 이준석 발언엔 “걱정 마시라”

• 나는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국회 갈 생각 없다

• ‘여가부’에 아동·노인 업무 추가돼야

• 대낮 버젓이 아동 성매매하는 현실 바꿔야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 대선 캠프가 청년과 중도층을 포섭하고자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조동연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은 사생활 문제로 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블랙워터포트 대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과거 발언 등이 논란이 돼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9일 임명된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경우는 다르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연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통계학)와 연세대(사회심리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텍사스 샘휴스턴주립대 형사사법대힉 교환교수로 재직하며 범죄심리학 분야를 한국에 들여온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범죄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미디어에도 자주 출연해 ‘그알 교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20년 7월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야당과 인연을 맺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에서도 활동한 그는 ‘윤석열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다. ‘얼굴마담’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엇갈린 목소리도 나온다. 2021년 12월 10일 이 위원장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위원장은 “결국 나는 생존했고 오늘 오전에 정책 발표도 하고 왔다”며 그를 향한 당 내외 목소리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정책에 담긴 20년간의 주장

- 요즘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 같다.

“공약 발표 때문에 3일간 거의 잠을 못 잤다. 왜 회의를 죄다 야밤에 잡는지 모르겠다(웃음).”

이 위원장은 인터뷰 당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약 발표장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통합 전담 기관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이 골자다.



-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20년간 주장해 왔던 것을 녹여낸 정책 제안이다. 그동안 연구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사건·사고를 보고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 한국은 범죄 검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죽고 나서 범인을 잡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와 이동 경로를 24시간 파악하는 전자감독제 도입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처벌법) 통과에 힘써 왔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3월 24일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 미루는 與 보고 野로 향해”

이 위원장은 “국가가 범죄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피해자가 죽기 전에 공권력이 개입하자는 취지였다”며 “스토킹처벌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어떤 역할을 했나.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사건 이후 국민의힘에서 ‘성폭력특위를 만들겠다’며 내게 합류해 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강력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과 스토킹처벌법 통과가 조건이었다. 그중 하나는 성공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성폭력특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는 민주당 탓도 있다”고 부연했다.

- 왜 그런가.

“10년간 민주당 측에 스토킹처벌법을 입법해 달라고 매달렸다. 토론하자고 할 때마다 토론회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했고, 당시 의원들도 스토킹처벌법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법 통과는 계속 미뤄졌다.”

-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

“법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다. 가령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앗는 것(검·경수사권 분리)보다 스토킹처벌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이다.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에 약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자꾸 뒤로 밀려 실망감을 느꼈다. 그러던 차에 민주당 인사들이 박 전 시장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니 열받은 거다. 나는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으니 내가 움직이기로 했다.”

퇴진 시위…“나는 결국 생존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위에 이어 2020년 10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악성 댓글 공격을 당했다. 이번에도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비난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과거 한 강연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심정이 이해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악성 댓글을 자주 보나.

“챙겨 본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유정과 관련해 당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에 대한 심리분석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작성하려면 범죄심리학자 처지에서 고유정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 오해를 풀어줬다.”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 홍모 씨는 이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21년 12월 4일 “제 사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을 보고 위로 문자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부가 나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해도 저절로 해결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나는 지난 20년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 ‘다행히도’ 아닌가.

“내 입장에선 다행이지만 사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게는 불행한 일 아닌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내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 일부 남성 사이에 이 교수를 ‘비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 같다. 최근 ‘신남성연대’ 회원 100여 명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는데. 당시 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 등이 그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서운하지 않나.

“나는 당 차원의 대처로 본다. 당사 앞에서 시위를 여는데 빨리 사과하고 시위대를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결론적으로 나는 생존했고 오늘도 정책 발표를 했다. 그럼 된 거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나(이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반대한 이 대표는 12월 9일 ‘채널A’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이 당과 방향성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제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제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웃음).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돌발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아무리 내가 ‘래디컬(radical·급진적인)한’ 정책을 제안해도 검증 과정을 다 거치고 법률 검증까지 받아 정책위원회가 발표한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 주고 싶다.”

“나는 연구자일 때 행복한 사람”

2020년 이후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지만 이 위원장은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21대 총선 때도 이곳저곳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나는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일 뿐 국회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이 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만들 수 있을 텐데.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후 입법만으로는 현실이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가 벌어져도 경찰이 사건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가면 법안을 보완할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공약을 시행하고자 행정부 전체가 움직일 것 아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에 담긴 의미가 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 국책 연구기관, 가령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어떤가.

“기본적으로 ‘장(長)’자 붙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리서처(Researcher·연구자)다. 범죄 연구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고 이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다.”

- 지금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

“20년 전 재소자 수천 명의 범죄자 데이터를 분석해 교정심리검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최근에 이를 재표준화하는 작업을 했다. 가안을 제출했고, 곧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교정 현장에서 범죄자를 분류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골라내는 데 사용하는 검사다. 이렇듯 연구자로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나는 그게 하고 싶은 거다.”

이 위원장의 말은 단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성·아동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2004년 당시 경남 마산시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다 아버지를 살해한 모녀 사건을 접하게 됐다. 당시 경찰은 ‘앙심(怏心·원한을 품고 앙갚음하려는 마음)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보고서에 썼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였다. 내가 남자였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힘없고 자기 보호도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외면하겠나. 앞으로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다.”

“대낮에 아이들 사고파는 나라 어딨나”

-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여성가족부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 양성평등가족부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다.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동이나 노인학대 등을 함께 관할하게 할지에 대해 캠프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여성가족부 업무에 아동·노인 관련 업무가 추가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관리하는데 젊은 직원들이 일을 떠맡다시피 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를 수사할 경찰과의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챙겨볼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 부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내용이 중요하다. 밑도 끝도 없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 일만 잘하면 된다.”

-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도 주장해 왔는데.

“아이들을 대낮에도 사고파는 나라는 흔치 않다. 앱 하나만 깔면 아이들이 어떻게 팔려나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사법연수원 디지털 성범죄 세미나에 다녀왔다. 아동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회를 보는 판사가 ‘한국의 아동 매매(child trafficking) 문제를 외국 전문가들도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

- 어떻게 알고 있나.

“어떻게 모르겠나.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를 찾아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한국까지 들어왔다. 다크 웹(Dark Web·인터넷 암시장)에서 ‘코리안 걸’로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이 나온다. 그러나 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엄격히 단속한다. 결국 외국의 소아성애자들이 한국인이 만든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안 FBI가 이를 알고 알고 손정우를 송환하려고 한 것이다.”

- 관련 대책이 오늘(2021년 12월 10일) 정책 발표 내용에도 들어 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확대한다는 내용에 포함돼 있다. 2021년 9월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가 허용됐지만,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적 수준이다. 지금은 혐의가 확인된 이들에 한해서 위치 확인용으로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 아동 이미지도 수사에 사용할 수 없다. 위장 수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당연히 사진을 요구할 텐데 의심받지 않겠나.”

이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일정 절차만 지키면 경찰관이 상시적으로 아동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릴 때 사진을 기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인가.

“그렇다. 국가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 보호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남혐’ ‘여혐’으로 싸우고 있다. 나는 유권자도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뿐이다.”

신념과 전문성의 충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그 대목은 좀 ‘크리티컬(critical·민감한)’하다. 법안에 동의해 달라고 제안이 왔었는데 거절한 적이 있다.”

- 왜 거절했나.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독제도도 일종의 차별 아닌가. 범죄자 중 일부 고위험군을 추리는 거니까. 이러한 차별 요소를 포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차별 금지에 위배되는 정책은 후퇴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고민이 된다.”

- 신념과 전문성이 충돌하는 영역인가.

“그렇다. 사형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천주교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것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건 다른 문제다. 한번은 연쇄살인범이 내게 사형을 집행하는지를 묻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다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정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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