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즉각 반대, 위기 극복 리더 이미지 각인
탄핵엔 반대, 민심과 지지층 사이 좌고우면
보수 궤멸 우려로 ‘질서 있는 퇴진’ 우회라는 패착
野 “대통령 자의적 권한이양, 위헌”
현 상태로는 보수가 차기 대권 잡을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5a/a0/44/675aa0440da5d2738250.jpg)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동아DB]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46분.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에 한동훈 대표는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힘 출입기자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곧바로 세 줄 분량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내용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이후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게 한 대표의 일관된 태도였다. ‘정치 초보’ 한 대표는 수직 상승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위기 극복에 앞장선 지도자라는 ‘상징 자본’을 얻었다. 3일 심야부터 4일 새벽까지 민심과 함께 호흡한 결과였다. ‘포스트 윤석열’이 아닌 ‘비욘드 윤석열’의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한동훈, 비상계엄 저지하고 ‘보수의 희망’ 부상
비상계엄 후폭풍은 엄청났다. 민심의 거대한 쓰나미였다. 대통령 퇴진은 기정사실이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한 대표는 딜레마에 빠졌다. ‘탄핵 찬성’이라는 압도적 민심에도 ‘대선패배, 보수 분열’이라는 지지층의 과거 트라우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 속에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꺼내 들었다. ‘별의 순간’에 다가섰지만 ‘배신자 프레임’을 우려한 집권 여당 대표의 한계였다. 12월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뒤늦게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적기는 이미 지난 듯 보인다. 탄핵 정국의 끝은 조기 대선의 시작이다. 한 대표가 쥔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비상계엄 선포·해제 및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최대 뉴스메이커는 한 대표였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윤 대통령의 초대형 자충수에 한 대표는 속전속결이었다. 만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가 성사됐다면 계엄 해제는 불가능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하면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5a/a0/94/675aa094021fd2738250.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뉴스1]
이후 한 대표는 보수의 희망으로 주목받았다. 보수 진영의 ‘현재 권력’이면서 동시에 ‘미래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22대 총선 이후 이어진 기나긴 윤·한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주도권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과거 ‘독대’ 요청으로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탄핵 위기’에 내몰린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정도였다. 또 여권 안팎의 차기 구도를 사실상 ‘한동훈 일극 체제’로 만들었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서 보수 차기 주자 중 가장 인상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 대표의 초기 대응에는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다. 물론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가 돌아선 행보는 문제였지만 적어도 계엄령 선포 당시 심야에 보여준 한 대표의 태도는 최고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불의한 권력의 대척점에 서는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지도자로서의 독자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역시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 행위를 반헌법으로 규정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희망’으로 새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尹 직무 정지’ 공언에도 탄핵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5a/a0/a7/675aa0a70df5d2738250.jpg)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다만 한 대표는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 표결 전후로 갈팡질팡했다. 한마디로 모순(矛盾)이다. 세상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세상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인식은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이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한 대표의 선택은 달랐다. 대통령 직무 정지 및 조기 퇴진에는 찬성하지만 탄핵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국회 탄핵은 모두 세 차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는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 헌재에서 인용됐다. 탄핵안 무산에 이어 12월 14일 2차 표결을 앞둔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기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극명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등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군대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체포까지 노렸다. 그런데도 국회 탄핵은 피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둔 6일 ‘대통령 직무 정지’를 공언했다. 이는 곧 탄핵 찬성으로 시사됐다. 다만 상황은 하루 만에 180도 달라졌다. 특히 12월 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조기 퇴진’을 시사했고, ‘탄핵 반대’ 당론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탄핵안 1차 표결 때 불참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다만 12월 14일 탄핵안 2차 표결은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는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탄핵 트라우마의 여파였다. 당시 탄핵을 망설이며 신중했던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분노한 민심에 굴복했다. 특히 새누리당(옛 국민의힘) 전체 128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후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보수 진영은 쑥대밭이었다. 19대 대선은 대참패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된 상태로 치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적폐 청산 수사에 시달렸다. 또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없을 참패를 겪었다. 이후 진보 우위의 유권자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궤멸론이 유행했다.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도할 경우 이 같은 흑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대표가 ‘탄핵 반대’ 스탠스를 선택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사실관계 입증이 비교적 간단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예상외로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 게다가 헌재 인용 절차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승부는 보나마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 조사 기관의 차기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50% 안팎의 지지율도 압도적 1위다. 한 대표로서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탄핵 찬성론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탄핵 반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염두에 둔 카드였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 대표가 최종 유죄를 받을 경우 대선 출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대표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면서 차기 대선의 균형추를 뒤집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별개의 문제다.
탄핵에 대한 한 대표의 행보에는 ‘아쉽다’는 반응과 ‘불가피론’이 공존한다. 김진욱 정치평론가는 “12월 3일 심야에는 미래가 보이는 한동훈이었다면 12월 7일 대통령 담화 이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동훈”이라면서 “용산과 국민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희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 선회는 외견상 권력 획득에 다가갈 가능성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정치적 외통수에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민심의 박수를 받았지만 대권을 저울질하다가 오락가락했다”며 “차기 주자라는 측면에서 눈앞의 권력 이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결정적 고비에서 민심을 거스른다면 대권은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 때문이 아니다. 당내 소수파 대표의 한계”라면서 “12월 7일 본회의에서 친한계의 탄핵 추진 의사에도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 친윤계에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도 관심 없는 ‘질서 있는 퇴진’
비상계엄·탄핵 정국의 해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바로 하야,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이다. 만일 탄핵 없이 하야가 이뤄지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다만 하야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없다. 임기 단축 개헌은 여야 모두 역대 정부에서 개헌론을 되풀이해 온 만큼 이번 기회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택지에서 빼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건 탄핵이다.
12월 7일 본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다. 12월 7일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면 탄핵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과 찬반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다만 탄핵 찬성 기류는 점차 커지고 있다. 탄핵 찬성파가 늘어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 역시 조기 퇴진 요구에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재 판결에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진 가운데 한 대표의 선택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었다. 이는 탄핵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론 분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다. 성사될 경우 정치·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민생 분야에서도 탄핵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적다는 게 한 대표의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구체적 로드맵과 관련, △2025년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실시 △4월 퇴진 후 6월 대선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권이 질서 있는 퇴진론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내포한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다. 대통령의 임시적 직무 정지와 자의적 권한이양은 위헌이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외교 일정은 물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군통수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헌법학자 다수 역시 대통령 권한의 임의 위임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밝히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5a/9f/ee/675a9fee1299d2738250.jpg)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밝히고 있다. [동아DB]
배신자 프레임 딛고 ‘별의 순간’ 잡을까
연말 연초 정국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2025년 상반기는 한국 정치의 중대 변곡점이다. 어떤 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성사된다. 한 대표의 운명은 순풍일까 역풍일까. 요약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고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느냐다. 최대 변수는 역시 대통령 탄핵 여부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결과다.
객관적 환경은 너무나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완벽한 실패를 감안하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이 또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선택할지도 의문이다. 강경 보수층에서 ‘제2의 유승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부담이다. 윤희웅 대표는 “특정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용산과 타협한 것으로 비치는 이미지 탓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지는 약화할 수 있다”며 “당내 경선에서부터 독주 가능한 후보 없이 춘추전국시대에 버금가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리더십’에 따른 존재감이다. 특히 보수 진영의 대안부재론은 ‘한동훈 대세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라이벌 차기 주자들의 경쟁력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최진 원장은 “민심과 대권 사이에서 줄타기하면 모든 게 날아간다”며 “대권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것을 민심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역설적으로 그래야만 작은 기회라도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한 대표의 길이 완전히 닫혀있는 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진욱 평론가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 찬스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코앞까지 다가온 ‘별의 순간’을 놓쳐버렸다”며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스탠스를 유지했다면 정국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잡았을 것이다. 리더는 여론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여론이 움직이기 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상황에 따라 모든 건 유동적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2025년 상반기 대선은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 구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라고 내다봤다. 차재원 특임교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지만 대선 본선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을 국민이 또다시 용인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현 상태로는 보수의 차기대선 희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