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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 트럼프 ‘전쟁 준비설' 실체 |

11월 방중 이후 D-데이 시진핑 묵인 얻으면 결행?

  • 김희상|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국방보좌관 khsang45@naver.com

11월 방중 이후 D-데이 시진핑 묵인 얻으면 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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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래 배들이 바빠지는 식

중국은 북한 핵 문제만 나오면 6자회담을 거론한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 핵실험 시간 벌기요 식량과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사기”라고 꼭 집어 지적한 사람은 바로 저명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다.

중국 정부인들 그걸 모를까? 사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확실하게 고삐를 죈다면 김정은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은 북한이 항복할 만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는다. 압록강 다리 위의 북-중 물동량이 줄어들면 그 아래 강을 오가는 배들이 바빠지는 식이다. 이처럼 북한은 사생결단 식으로 핵을 만들고 정작 결정적 제재수단을 가진 중국은 북한이 살 뒷문을 열어주고 있으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3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대화’는 물론 ‘6자회담’ 같은 외교·경제적 방식은 실패했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다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731호와 2735호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외교·경제적 압박 방식으로는 북한 핵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제 2020년이면 북한은 핵탄두 75~100개를 갖게 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완성할 것이라고 한다. 이쯤 되자 한국 사회에선 ‘전술핵 재배치와 자위적 핵개발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에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마이크 멀린 미국 전 합참의장이 지난해 9월 언급한 “북한 선제타격”은 이제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입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특히 언필칭 수소탄이라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 개발’은 북한 핵에 대처하는 유용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과거 소련이 SS-20을 배치하자 레이건 대통령이 퍼싱-2 등을 유럽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클 것이다.





전술핵의 활용도

전술핵은 활용도도 높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억제함은 물론이고 북한의 지상군을 대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함부로 거론되진 않는다.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과연 가능할까? ‘전략적 핵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무시하고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또한 미국으로선 전략적 필요성 못지않게 한미동맹에 대한 확신과 핵무기 관리상의 안전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사회 일각의 ‘사드 배치 반대’ 사태를 지켜봐온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쉽게 동의하진 않을 듯하다. 더욱이 현재 한국에선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시작전권 조기이양’까지 거론되고 있다.

설사 미국이 동의한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사드처럼 전술핵을 어디다 배치할까 우왕좌왕하다 자칫 한미관계의 골이 더 파일지 모른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핵·미사일을 정당화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미국의 주장대로 역량만 따진다면 한반도 주변 미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에 의한 역외억제(offshore deterrence)로도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미흡하긴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북한 핵·미사일도 함께 허용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 폐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위적 핵 개발’과 관련해, 한국은 의지만 강하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핵을 핵으로 막는 효용성도 크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대책은 안 된다. 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우리가 핵을 만들면 북한 핵은 저절로 기정사실이 된다. 남과 북이 함께 핵으로 맞부딪치면 북한이 유리하다. 통일은 더 멀어진다. ‘핵을 가진 통일한국’을 환영할 주변국이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 개발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그 외에는 국가적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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