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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주목 지자체장 연쇄 인터뷰

“‘정권창출 DNA’가 ‘새로운 주자’ 만들 것”

김 / 관 / 용 경북도지사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정권창출 DNA’가 ‘새로운 주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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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 얼굴

“‘정권창출 DNA’가  ‘새로운 주자’ 만들 것”

5월 29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반기문(왼쪽)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김관용 경북도지사 부인 김춘자 여사와 대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나.   

“여론은 화석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야권 주자들과 비교하면 현재 뚜렷한 차기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위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에 오히려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 수 있다. TK 지역엔 ‘정권 창출 DNA’가 있는 만큼 내년 대선에서도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TK 대선주자가 나와 그에 따른 역할분담을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이 봤을 때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더 해야 한다.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은 한 번 더 새누리당을 선택해줄 것이다.”

▼ ‘새로운 주자’는 누구를 의미하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 김 지사 본인?

“분명한 것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큰바위 얼굴’ 같은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다. 반기문 총장과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 차례 만나는 등 여러 번 만났다. 그분은 현실 인식이 정확하고, 국제적인 자리에서 국위를 선양한 나라의 보배다. 지난 5월 경주에서 열린 유엔 NGO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왔을 때 ‘안동에 한번 들르면 좋겠다’고 해서 오셨다.”

▼ 반 총장과 정치 얘기를 나누진 않았나.



“내가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꺼낼 처지가 아니었다. 다만 당시 개헌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파(반 사무총장)와 국내파(김 지사)가 만나니 언론에는 굉장히 관심 있는 소재였던 듯하다.”

지난 5월 반기문 총장이 방한했을 때 반 총장이 대통령이 돼 외치(外治)를, 친박(친박근혜)계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 회자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개헌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친박계 내부에선 여전히 ‘반 대통령-친박 총리’ 구도의 분권형 개헌 얘기가 나온다.

개헌은 유력 대권 후보들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분권형 개헌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6선 단체장 김관용의 이름값도 치솟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대선 출마 의사를 묻자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현실 참여의 기회가 되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지금은 정치·행정 일원론 시대”

“‘정권창출 DNA’가  ‘새로운 주자’ 만들 것”

경북도청 신청사 야경. [사진제공·경상북도]

▼ 중앙정치를 잘 모른다는 게 약점이라고 보나.

“그건 ‘중앙의 시각’으로 재단한 ‘중앙의 논리’다. 광역행정은 국방 분야를 빼고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작은 정부’다. 나라 일은 지방에서 구체화한다. 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하면서 지방과 중앙의 가교 역할도 했다. 현장을 모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친 인물이다.”

김 지사는 “과거 ‘정치·행정 이원론(二元論)’이 득세할 때 행정의 영역이 단순히 정책(정치) 집행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치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정치·행정 일원론(一元論) 시대”라고 강조했다. 20년 행정을 한 것은 20년 정치를 한 것이니 당장 중앙정치에 나서도 ‘꿀릴 게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 1995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한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성인이 됐다.

“줄곧 단체장을 해보니 지방정부가 하는 일의 70%는 ‘국가 사무’더라.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다. 단체장은 국(局) 하나도 마음대로 못 만드는데, 중앙은 지방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제 지방을 중앙부처 산하기관 정도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공동 정범이다.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치제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된 자치다. 따라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분권국가’라는 식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자식이 여럿이면 잘사는 자식도 있고 못사는 자식도 있지 않나. 못사는 자식은 이혼시켜서 다시 집으로 오라고 할 건가. 형편이 어려운 자식일수록 잘살도록 지원해주고 공부도 시켜야 한다.”



‘지방 분권 개헌’

“‘정권창출 DNA’가  ‘새로운 주자’ 만들 것”

[조영철 기자]

▼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될 것 같은데,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생각인가.

“우리(지자체)가 ‘투쟁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제를 실현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다. (국회의원들이) 정해준 대로 ‘받아먹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지자체장들이 개헌 논의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 현장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양극화다. 개발 시대부터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오면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과 기성세대, 수도권 일극주의 등 양극화로 인해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우려가 크다. 옛날에는 구멍가게 차려놓고 열심히 일하면 자식 공부시키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조세·금융정책을 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힘 있는 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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