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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文, 安, 黃 속도 내는 대선열차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부산저축銀 사태 | ‘도덕성 논란’ 불쏘시개 되나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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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처리해달라”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현황(관보). 문 전 대표가 2003년에 신고한 법무법인 부산 지분 25%는 2004년 양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그해 5월 말 문 전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 지역 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화한 적 없다”던 문 전 대표가 ‘지역 현안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말을 바꾼 것. 유 전 국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용돈 명목 등으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금감원 후배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원만히 진행해달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문 전 대표가 전화한 사실과 내용은 밝혀냈지만, ‘왕 수석’의 전화가 청탁이나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수임료의 대가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선 함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문 전 대표는 “청탁전화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의 의미를 두고 논란은 지속됐다.

2012년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위원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조원진  “2003년 7월 한창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 조사 담당 국장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라는 말이 ‘저축은행장 하고 전부 다 단단히 잡아넣어라’ 이런 말입니까?”

권혁세
  “글쎄….”

조원진  “‘아 그러면 신중하게 면밀하게 조사해서 파헤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권혁세  “저는 그런 부탁을 받더라도 원칙대로 합니다마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금감원 전화’ 이후 문 전 대표의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부(2004~ 2007년) 시절에만 소송 대행 수임료로 59억여 원을 받은 것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와 관련해 사건을 수임했는데, 2012년까지 소송 대행 수임료를 다 합치면 69억8900만 원에 달한다.

신동아가 확인한 2003년 공직자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연간매출액 13억4919만5000원인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5%를 보유(2003년 4월 24일자 관보)하고 있었고, 2004년에는 출자지분 25%(출자금 7500만 원)를 양도했다고 신고했다(2월 27일자 관보). 정확한 양도일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연매출 13억5000여만 원에 불과하던 법무법인이 부산저축은행에서만 70여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다. 당시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아 소액심판사건을 대리했다. 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건당) 10만 원에 수임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2003년 2월)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변호사직은 휴업해 보수나 배당을 지불한 건 없다(2010년 10월 국정감사).”

그러나 문 전 대표가 변호사로 복귀한 2008년 8월 이후에도 10억 원을 수임료로 받고 10여 건의 부산저축은행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대법원 공시자료 및 예보 서류)한 점과 노무현 정부 당시 재산이 4배(2억1473억 원→ 8억7341억 원) 늘어난 점,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사를 받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있는 자리에서 ‘검사를 하는’ 고위공직자에게 전화를 한 점 등은 법적 책임은 없어도 이번 대선에서 도덕성 논란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듯하다.

한편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선 이미 다 말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가 보낸 질의서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2012년 7월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동아일보]



신동아 2017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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