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尹 대통령 “공수처 불법 수사 인정 안 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막기 위한 마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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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m

    jhkoo@donga.com

    입력2025-01-15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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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되기 직전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 수사이지만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형사 사건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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