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가피”…현실 정확히 인식하자는 차원
줄탄핵 위법 아니다? 누구도 생각 못해 견제 장치 없던 것
부정선거 믿어도 투표 참여해야 정권 재창출 가능해
강성 지지층에 목소리 내기, 대선에 도움 될까
이재명 당선 시 재판 두고 감당 어려운 사회 혼란 우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5일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양극단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며 “광장의 힘과 목소리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윤 객원기자
최재형(69)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담담하게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는 일찌감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월 25일 경기고 동문에게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터였다.
헌재, 절차적 적법성·줄탄핵 평가 두고 고심 빠졌나
최 전 의원이 굳이 불편한 소리를 낸 것은 ‘탄핵 이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연합전선을 꾸려야 하는데 이른바 ‘광장의 목소리’만 부각되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도 보수와 중도의 연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에 적극 호응하는 당내 일각에 대해 “마음은 이해되나 대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최 전 의원을 3월 14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날 탄핵심판의 결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일정을 하루 늦췄다. 오랜 기간 판사로 일한 그에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해 깊이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주말 인터뷰가 싫을 법도 했지만 최 전 의원은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응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지연됐고, 주말 텅 빈 회사에서 어색하게 인터뷰가 시작됐다.
탄핵심판 숙의 기간이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다.
“예상보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과를 두고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초기부터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을 오래 해온 경험에 비춰 볼 때 ‘내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으로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숙의 기간이 길어졌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시계를 사용하는 등 굉장히 서둘렀다.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의 송부를 요청해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돼 있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증거법칙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증거 조사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누군가가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이 판결을 승복하겠느냐’며 ‘절차적 적법성은 지키고 가자’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합의가 늦어졌을 수 있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비상계엄의 여러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은 명백하다. 의회에 병력을 파견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들었던 게 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 중요 예산 삭감을 통한 국가 기능의 마비 유발 등이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유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는 상황, 즉 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와 중요 예산 삭감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합의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까닭이 있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준비하자’는 차원이었다.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는 야당과는 출발점과 지향점이 모두 다르다.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문제, 마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 같은 무리한 입법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보수의 주장은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즉 계몽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탄핵 이후’를 생각해야 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탄핵과 부정선거 등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 당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이러한 목소리가 뭉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광장의 목소리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더라.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광장의 목소리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중도층이나 스윙보터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보수 진영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021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당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아DB
尹, 국제정치 기여했으나 국내 정치 어려움 있어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삶의 경로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학 4년 선배이자 국민의힘 ‘입당 동기’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다. 최 전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정부에 맞섰고, 윤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각을 세웠다. 결국 두 사람은 2021년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듬해 치러질 대선을 두고 당내에서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내가 같은 과 선배였지만 학번 차이가 꽤 나 어울릴 일이 없었다. 이후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때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당시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대통령이 인사차 방문했다. 20대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는데,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적은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던 만큼 당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직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외교·안보가 허물어진 가운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등 기여했다. 나머지 부분, 특히 국내 정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여권에서는 “야권이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탓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가 못마땅했다’는 것이 사실상의 이유였다. 서울지검장,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지하고 정치적으로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무리한 탄핵에 대해 바로바로 기각했어야 했는데 늦어져 아쉬웠다. 많은 사람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소추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며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이유로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탄핵소추가 과했을지언정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 전 의원은 “이 대표는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다”면서도 “헌법을 제정할 때 누구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탄핵소추를 남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견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022년 2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동아DB
비명횡사에 침묵하는 野,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나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소위 비명횡사 공천에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거의 침묵했다. 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과연 무슨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결국 조기 대선은 야당의 거의 유일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대표와 반명 또는 비명을 표방하는 중도·보수 연대 세력의 대결로 흘러가지 않을까.”
현재 전체 대권주자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그나마 약점으로 확장성이 꼽힌다.
“이 대표는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강고한 반명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친미적 발언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표는 반미·반일·친북·친중의 외교 노선을 가진 사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2차 탄핵소추안에는 제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유권자 일부가 이 대표를 향해 거부감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정치 생활에서 보여준 태도에 있다. 말을 쉽게 바꾸는 모습 등 예측이 어려운 정치인으로 여겨진 것이다.”
지난 대선과 차기 대선의 차이를 꼽자면.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기류가 워낙 강했고, 이 대표에 대한 반감 기류도 있었다. 다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반명 또는 비명 세력 즉 보수와 중도의 연합이 가능한 데 있었다. 당시 2030세대와 60대 이상이 연합한 세대포위론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견해가 갈리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일부 중도 세력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선거 승리의 원인이었고, 관련 흐름이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대표를 쫓아내고, 안 의원도 사실상 권력에서 배제하는 등 연합을 해체했다. 그 결과가 2024년 22대 총선이었다.”
대선 승리의 관건을 ‘반이재명 연합을 만들 수 있느냐’로 보고 있다. 탄핵 및 계엄 국면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핵심은 범보수와 반명 및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 세력의 연합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양극단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광장의 힘과 목소리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탄핵이나 부정선거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과거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사실이 대선 국면에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를 믿더라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최 전 의원의 지적대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집회 현장에서는 과격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가 해당 목소리에 편승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불행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과연 얼마나 대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탄핵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수 유권자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 국면이 되면 이들과 하나로 뭉쳐야 한다.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등에 동의하는 이들이 탄핵과 부정선거건으로 분열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 당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는 것도 그중 하나다.”
조기 대선 상황서 尹 역할 중요해
윤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개인적으로 조기 대선 상황이 펼쳐진다면 윤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 저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부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뼈아프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3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어떻게 전망하나.
“변호사 사이에서는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이 있다. 굳이 대답하자면 항소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유무죄가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양형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1심 형량을 이정도로 줄이는 게 쉽지 않다. 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문제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하느냐’를 두고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시민이 광화문과 서초로 나뉘어 ‘내란적 상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지위 여부를 두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
조국 사태는 약과다?
“그렇다. 관련해 헌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다. 결국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은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신동아 4월호 표지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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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무정자증도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암살범 잊히는 분위기” 2년 7개월째 안 열리는 ‘아베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