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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사모 발언’으로 확인된 ‘전략적 유연성 합의’ 난맥상

주변분쟁 개입 않는 건 한국군?주한미군? 청와대·외교부·워싱턴, ‘it’해석 따로따로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대통령 ‘노사모 발언’으로 확인된 ‘전략적 유연성 합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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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벽두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최근 공개된 노무현 대통령의 8월 ‘노사모’ 발언록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외교통상부나 미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준다. 한미가 합의한 성명에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된 주체가 한국군인지 주한미군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이 문장을 해석해보자. 핵심은 중간에 있는 대명사 ‘it’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즉 앞에 나오는 명사 가운데 ‘the U.S.’냐, 뒤의 ‘the ROK’냐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 해석문은 it이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의 영어 문장은 2006년 1월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해 열린 제1차 한미전략대화 공동성명의 2항. 성명은 관례에 따라 영어로 문안이 조정됐기 때문에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한 한국어본은 따로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뒤의 해석문은 외교부가 성명 발표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옮긴 것이다.

이 공동성명 문안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만 등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에 개입하면 한국은 사실상 그 발진기지 노릇을 하게 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무현 정부 내내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심각한 논란을 벌였다. 반면 해외주둔 미군의 기동성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 어디든 투입하려는 미국 처지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양국은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긴 시간에 걸쳐 줄다리기를 했고, 결국 1월 전략대화에서 문제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이 발표된 직후 이는 사실상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절대적이었다. 다만 ‘(주한미군은 갈 수 있다 해도) 한국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읽는 게 옳다는 설명이었다. 반기문 당시 장관 역시 2006년 9월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같은 맥락으로 발언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한미 간 상호 합의가 확실히 이뤄졌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원치 않는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다. ‘it’이 가리키는 것이 한국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제 다음 글을 보자. 구어체 연설이어서 문법이 맞지 않아도 그대로 옮긴다.

“이름은 ‘전략성 유연성’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용하지 않는데 일부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은 제가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명문으로 합의하고 도장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실질적 합의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연설은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과 가진 행사에서 비공개로 행한 발언을 옮긴 것이다. 일부 회원이 몰래 녹취한 것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어 소동을 빚은 이 발언을 보면, 노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그간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은 이를 인정한 바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2006년 11월16일 외교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민순 당시 청와대안보실장과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최 :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한국군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송 : 주한미군이지요.

최 : 주한미군이에요?

송 : 예. 한국군이 지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왜 미국하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그런 합의를 왜 거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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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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