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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 리더십 & 정책

‘장관이냐 군 지휘관이냐’ 리더십 논란, 육군 편중 정책에 해·공군 반발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이상희 국방’ 리더십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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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뚝심, 소신, 강직함 뒤에 숨은 독선
  • ● ‘방사청 논란’ 담긴 정보기관의 청와대 보고서에 격노
  • ● 청와대 호출에 달려간 각군 총장들에게 강력한 경고
  • ● ‘아날로그 리더십’에 피로감 호소하는 국방부 직원들
  • ● “군 인사 문제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만나긴 했지만…”
  • ● 전작권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 건네
  • ● 제2 연평해전 패전 책임 논란 “전투는 현장지휘관 몫”
  • ● ‘국방부 전력 마피아’ 부활 우려되는 방사청 개편
  • ● 육군이 장악한 국방부, 문민화 아닌 육민화((陸民化)
  • ● 육군 위주 국방개혁 2020 수정방침에 해·공군 불만 가중
  • ● “전작권 전환 여부나 시기, 재협상 대상 아니다”
지난 7월 모 정보기관이 이상희(63) 국방부 장관에 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A4 용지 3~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이 기관의 수장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국방부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개편 방침에 대한 군 안팎의 논란과 이 장관의 업무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지는 이 장관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출범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방사청을 손보겠다고 나서 방사청과 해·공군의 반발 등 군내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참모진에게 넘겼는데, 모종의 경로로 이 장관에게도 사본이 전달됐다. 보고서를 읽어본 이 장관은 해당 정보기관 관계자를 불러들였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격한 어조로 문제의 보고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기자는 이 사건을 방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을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고서를 올린 정보기관 수장 K씨와 방사청의 인연. K씨는 방사청 설립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감(感)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2003년 12월 ‘이원형 비리사건’이 터지자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원형 사건’이란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품질관리소장을 지낸 이원형 예비역 소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

획득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맡았고 8개 부처 차관을 비롯한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이 감독했다. K씨는 당시 차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이 위원회에 참석했다.

엘리트주의의 완고함

이상희 장관은 정보기관 보고서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라는 ‘신동아’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당시 정보기관 보고의 핵심은 ‘이상희 장관이 취임하면서 안 해도 될 획득체계 개선을 쓸데없이 추진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방획득개선은 인수위 시절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검토해오던 사안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를 만난 일에 대해선 “잘못된 보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에둘러 시인했다.

방사청 주변에서는 정보기관 보고서가 적절한 견제를 했다는 평도 있다. 방사청 폐지나 흡수 등 애초 추진했던 강경한 방안이 철회되고 일부 기능 이관으로 선회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정보기관 보고서 사건은 이상희 장관의 성격과 업무처리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말투는 거칠고 직설적이다. 국방부 주변에서 “장관 말에 상처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에서 뭐라 하든 밀어붙이는 성격이다. 그래서 독불장군 소리도 듣는다.

전형적인 무골이라는 평을 듣는 그는 군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강경 보수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된 대추리 시위사건 때 그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장이었다. 그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을 무장 시켜 시위현장에 투입하는 진압작전계획을 보고하자 국방부 관계자들은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다(‘신동아’ 2007년 10월호 ‘평택 미군기지 이전 Y작전 비화’ 참조).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는 현역 시절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는 강직한 군인의 표상이었다. 열정을 갖고 일하는 부지런한 군인의 전형이었다. 그런데 그 강직함과 부지런함 뒤에는 엘리트주의의 함정인 완고함이 도사리고 있다. 엘리트주의는 독선으로 흐르기 쉽다. 우월의식과 자존심이 강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장관의 리더십과 업무추진 방식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눈길이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이상희 국방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무엇보다도 이 장관의 독특한 성격과 업무 스타일, 리더십을 두고 말이 많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사청 개편, 국방개혁 2020 수정, 국방문민화 후퇴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딱딱한 정책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인간 이상희’ 혹은 ‘군인 이상희’부터 얘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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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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