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나라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공통된 주제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 이명박 정부도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이 레이스에 동참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까.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 채드 에반스 부회장을 인터뷰했다.
채드 에반스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 부회장.
“미국은 몰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최신호는 미국인 10명에 8명이 ‘미국이 하루가 다르게 몰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다. 그 배경에는 부시 대통령이 작용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다는 닉슨 대통령보다도 낮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은 불합격점인 대통령보다는 미국의 미래를 더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고민의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이 기지개를 켜면서 미국의 불편함은 심화됐다. 이 시기에 맞춰 등장한 것이 국가경쟁력위원회(COC·Council on Comp- etitiveness)다. 지난 1986년 시카고대학, 스탠퍼드 대학, 조지타운 대학 등 주요 대학 총장과 메릴린치 회장, 월마트 회장, 듀폰 회장 등 기업인,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결성한 미국 내 유일의 국가경쟁력 관련 공동협의체다. ‘미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경쟁력(sustainable competitiveness)’을 높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로부터 꼭 22년 뒤인 2008년 봄, 마침내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국가경쟁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COC를 벤치마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기구 명칭은 꼭 같다. 필자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이 바라다보이는 고풍스러운 빌딩에 자리 잡은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찾아,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채드 에반스(Chad Evans) 부회장과 두 시간에 걸쳐 대담했다.
그는 조지아의 에머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조지타운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미국의 혁신 어젠다를 창조해낸 국가혁신 이니셔티브(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NII) 등을 이끌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E 포터(Porter) 교수와 함께 ‘경쟁력 지수(the competitiveness index)’ 개발에도 앞장섰다.
▼ 국가경쟁력 때문에 세계 각국이 난리다. 한국에서도 ‘국가 선진화’라는 화두가 대두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부자 나라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이 왜 빚어지고 있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선 언론이 평가하는 미국을 한번 보자. 한때 로마에 비견되던 미국이 지금 완전히 ‘그로기 상태’다. 가장 경쟁력 있다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렇게 휘청거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리더십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경제위기에 우려의 시선이 많다.
“은행은 무너지고 달러 가치는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의미 없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신흥국가들도 이제 미국의 지배력을 공공연히 비웃고 있다. 뭣 때문일까. 미국이 힘과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경쟁력은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영국도 위기의식을 느끼며 잰걸음이다. 이미 6년 전인 2002년 총리실 산하에 국가전략청(strategy unit)을 발족시켜 최근 ‘영국의 생존전략 지침서’ 등을 발간하는 등 장기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도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에 매달리고 있다.
‘버드와이저’가 매각되던 날
▼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은 아직 여유가 있지 않나. 책상 위에 있는 COC 브로셔를 슬쩍 살펴보니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한 미국이 전세계 과학자의 3분의 1을 고용하고 있고, 전세계 리서치 비용의 40%가 미국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전세계 학술논문의 30%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다고 한다. 그뿐인가. 세계 금융자산의 40%가 미국에 쏠려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미국이 위기라니, 엄살 아닌가.
“언제 훔쳐봤나. 내부 문건인데,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한번 꼼꼼히 보자. 미국의 주택가격은 대공황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은 1970년대 오일쇼크 때보다 더 충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는 달러화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은행대출은 위축돼 있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모두 미국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도는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얼마 전엔 벨기에의 맥주업체가 이른바 ‘아메리칸 비어(Ameri can Beer)’로 불리던 버드와이저를 인수했다. 그날 밤 수많은 미국인이 마지막 남은 ‘미국 맥주’를 마시며 우울해 했다고 한다.”
“미국인도 이제 부유층 질투”
▼ 미국의 문제는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주창하면서도 ‘한미 FTA’비준은 주저하는 등 툭하면 시비를 걸거나 빗장을 건다는 것이다. 빈부격차도 심하지 않나.
“맞는 지적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시장개방과 규제 철폐를 통해 미국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라 밖 국가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하고, 또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한다. 미국이 이처럼 무역장벽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거부하면서 고립된다면, 현재 미국인들의 두려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경제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대다수 미국인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에반스 부회장은 심각한 수치들을 좀 더 열거했다.
“지난 2002~2006년 미국인 99%의 소득은 실질기준으로 연 평균 1%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연 평균 11%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시 대통령 재임 중 경제적 이득의 4분의 3이 상위 1%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유럽의 악덕’으로 여겨지던 ‘부유층에 대한 질투’가 이제 미국에도 만연하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연설을 보라. 부유층은 기업가적 역할 모델이 아니라 현대판 ‘부자 죄인(malefactors of great wealth)’으로 묘사되고 있다. 가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 국가경쟁력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삼성 광고.
“도대체 한국의 문제는 뭔가”
▼ 한국에선 위원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고 떠들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COC가 내놓을 만한 업적이라도 있나.
“미국도 마찬가지다. (웃음) 값비싼 스테이크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COC는 일도 좀 했다. 지난해 목격하지 않았나. (필자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D.C.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COC 연차총회에 초대돼 꼬빡 이틀 동안 지켜봤다). 토론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신뢰도 높은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ex)를 개발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의 좌표를 알아보는 수치인데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또 우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미국 파트너로서 연간 ‘세계경쟁력 보고서(GCR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내놓은 어젠다가 모든 미국인의 어젠다가 되는 경우도 있다. 2004년 연차총회에 COC는 미국을 혁신하자(‘Innovate America’)를 어젠다로 정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 어젠다를 2006년 대통령 연두교서에 문구로 삽입했다. 이어 2007년 여름, 미 의회는 국가경쟁력 법안(American compet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리 산하기구인 NII의 업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실천 가능한 어젠다(action agenda)’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다.”
▼ 미국 같은 강대국이 국가경쟁력을 고민하는데 사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더없이 초라하다. 숫자로 매기기는 뭐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은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은 30위권이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홍콩은 2, 3위권이다. 도시국가와의 단순 비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낮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경쟁력 관점에서 도대체 한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좋은 점부터 얘기해 보자.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조업체를 가진 나라다. 삼성 휴대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LG 세탁기는 미국에서 최고 인기다. 창밖을 보라. 현대가 만든 자동차가 꼬리를 물고 다닌다.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업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삼성이나 현대 등 훌륭하게 성장한 제조업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금융, 서비스업은 한국이 풀어야 할 난제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대개 GDP의 4분의 3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시대(knowledge-based economy)에는 서비스업이 더욱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체는 있어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업체는 없다. 외환 딜러가 엔터키 한번 두드리는 것이 1만 명이 1년 동안 일한 것과 맞먹는 경우가 자주 있다. 금융 등 서비스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닌가? 지식이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에반스 부회장은 “한국은 나라 밖 사정, 즉 외부적인 요인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도 위협적이지만 한국의 경쟁력에도 치명적이다. 세계경제에 편입된 브릭스는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의 분야에서는 한국과 겹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게 문제다. 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연성 부족도 ‘경쟁력 없는 한국 만들기’에 한몫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나친 갈등구조’도 어려운 대목이다. 빈약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당국의 규제과잉, 방만한 공기업, 부정부패에도 주목해야 한다.”
“삼성·LG·현대차를 넘어서라”
▼ 국가이미지나 국가브랜드(nation brand), 이른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세계화가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면서 국가이미지, 국가브랜드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의 힘이 물리적인 힘에 비례하던 시대는 지났다. 하드파워 중심의 세상에서 소프트 파워가 위세를 떨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국가이미지나 국가브랜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국가는 나름대로 독특한 이미지와 품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세계인이 특정국가의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올림픽경기나 국가대항 게임을 보라. 사람들은 특정국가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응원하기도, 야유를 퍼붓기도 한다. 국가이미지는 특정 국가의 방문이나 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민감한 국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국가와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국가이미지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국가이미지는 세계가 그 국가를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매력적인 국가가 강한 국가
에반스 부회장은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11월26일 캔자스 주립대학 강당에서 로버트 M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군사적인 성공이 승리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이, 즉 미국의 국가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력적인 국가가 강한 국가이며, 좋은 국가이미지를 갖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국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연설의 골자였다.
미국은 2006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학계, 관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CSIS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지난해 연차총회에 참관해 보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상당히 경계하는 듯했다. 중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어려운 질문이다. 중국이 두렵다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인구 규모에서 중국은 미국의 서너 배다. 아시아 전체, 특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상황이다. 억지로 원상복귀를 추진하기보다는 태도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등 아시아 간 경제적 격차는 분명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국의 부상이 두렵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로 중국경제가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과 같아지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다.”
▼ 인권 문제 등 중국 사회의 불안요인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중국은 급변하는 경제가 야기하는 내부적 긴장, 엄격한 통제체제에서 오는 부작용, 심각한 빈부격차, 절망적인 인권상황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상당하다. 지나친 패권주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에 긍정적 의미도 있지 않은가.
“중국의 고속 성장세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경제성장은 무역과는 달리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중국과 인도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 이들은 미국의 수출품을 더 많이 사들일 것이 분명하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체제, 이른바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할 수 있었다.”
“국가경쟁력, 한국사회 어젠다 돼야”
▼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빅 브라더 자리에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오해다. 진보 언론이 앞다퉈 비판하지만 사실 미국이 앞장서 주장한 세계화가 지금은 미국 내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선진국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가장 냉대받고 있다.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면서 이민을 막는 장벽을 세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경쟁력이 있지만 어린이들은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읽기 능력에서도 동유럽 국가에 뒤처져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엄청난 인력과 재산을 예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은 이라크에서 거의 아무런 보람도 없이 허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인이 미국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희생양을 나라 밖에서 찾고 있다.”
▼ 미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봐야 하나.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국가경쟁력위원회나 소프트파워에 관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길고 지루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많다. 교육과 의료 부문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노조가 강성인 학교 시스템은 문제다. 미국 대학들을 세계적인 선망의 대상으로 만든 것과 같은 경쟁이 시급하다. 세계에서 환자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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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부회장은 “미국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지금 주저앉을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한다.
“신용경색은 규제체제 결함에 따른 결과 일 뿐이다.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부채가 늘었고, 결국 터질 수밖에 없도록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웠다. 미국은 이러한 실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대외정책에서도 수많은 실책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 부문의 노선을 수정하는 데 있어 전통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보여 왔다.”
그는 “인간이든 국가든 누구나 힘든 시기를 거치게 마련이다. 자신이 야기한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고 해법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을 갖고 노력하면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회복된다. 한국에서도 국가경쟁력이 사회적 어젠다가 되어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