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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로 중소기업 죽이는 게 진짜 적폐

재계의 文정부 공기업 적폐 수사 우려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별건수사’로 중소기업 죽이는 게 진짜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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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비리 적폐 규정…공기업 수장 물갈이 사정 신호탄?
  • ● 박근혜 정부 ‘표적수사’ 포스코·KT, 잇따라 무죄 판결
  • ● ‘별건수사’에 세화엠피, 코스틸 경영 휘청
‘별건수사’로 중소기업  죽이는 게 진짜 적폐

2015년 3월 검찰이 포스코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종종 무엇이 진짜 ‘적폐’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인을 비리사범으로 꿰맞추려는 수사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공기업 인사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문재인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을 제외했다. 재계에선 이를 ‘아웃 신호’로 보고 있다. 벌써 차기 회장 후보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 정부 실세들과 학연, 지연이 밀접한 인물들이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포스코와 KT 회장을 끌어내리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앉힌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기관으로서는 공기업이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긴 하다. 배임, 횡령에서부터 인사비리 등 다양한 죄목으로 수장들을 옭아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는 박근혜 정부의 경험을 들추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포스코와 KT의 교훈

검찰은 2013년 6개월에 걸쳐 KT를 탈탈 털어가며 이석채 당시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했다. 약 1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횡령), 벤처업체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벌어진 포스코 수사는 ‘표적수사’의 결정판이었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11개월 넘게 초장기 수사를 벌이며 포스코 본사와 해외법인은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100명이 훨씬 넘는 관계자를 소환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및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는 지난 8월 2심에서, 뇌물 혐의는 올 1월 1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올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는 KT와 포스코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까지 이어졌다. 세화엠피의 경우는 전정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동양종합건설의 경우는 배성로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상득 의원과 친하다는 친분설이, 코스틸은 박재천 회장이 포항고 출신이라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울 것이란 소문이 수사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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