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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국제평화공단 조성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하자

‘통일 대박’에 대한 제언

  • 박정│민주당 국제위원장

파주에 국제평화공단 조성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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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환경에서 가장 큰 변수가 미중관계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을 통한 개방도, 흡수 통일도 아닌, 모든 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 즉 소통의 복원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 우리도 원하고 북한도 원하는 것, 통일이 돼서야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부터 대박이 나는 것, 경제를 통한 소통의 복원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른바 ‘통북(通北)’을 해야 한다.
파주에 국제평화공단 조성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하자

장단 국제평화공단 위치 지도.

통북이라는 대북 외교 전략 개념의 핵심은 이 전략이 통일을 지향하는 통북(統北)이 아니라 북한과의 소통, 통행, 통관을 통한 상호성의 회복과 확장을 목표로 하는 통북(通北)이라는 점에 있다. 그동안 이러한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 즉 이해관계국들 사이에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국제 상황은 대북 정책들이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한 듯한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해석은 어느 정도 현상적 타당성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통북 전략은 기존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발전이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남북 간 소통의 확대가 중·일 등 주변국들에도 더 많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미·중관계의 중장기적 전망과도 일치하고, 중국과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일 수교를 통해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배상 문제와 납북자 등 과거사를 정리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일본으로서도 반길 만한 일이다.

대북관계 정답은 경제

통북 전략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소통, 통행, 통관을 그 수단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수단은 그 자체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북한 정부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익의 제공, 특정 계층에 대한 이권 제공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답은 경제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DMZ는 반세기 이상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이 숨 쉬는 곳이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이 지역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함은 물론,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기념돼야 할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세계평화공원이 추진되면 남북은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평화의 상징인 이곳을 다양한 국제적 행사와 캠페인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계에서 한반도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는 판문점이라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공원이라는 화해의 상징을 찾게 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로 인식되고, 통일의 필요성과 가시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평화공원을 기점으로 상당한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금지, 자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과 별도로 조성 자체를 국제 이슈화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통북’을 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적 물적 교류가 평화공원 내부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평화공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것이다. 평화공원이라는 주제로만 보면 관광 수입 이외에 뚜렷한 경제적 이익을 찾기 힘들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의 금강산 관광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장소 역시 DMZ 내부로만 한정될 때 그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객을 제한할 경우 별도의 기부금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한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겐 별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 처지에서는 세계평화공원 추진에 적극성을 띠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된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이 취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북한은 우리의 세계평화공원 추진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진·선봉지구에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전용 부두를 건설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개방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이다. 나진항에서 곧바로 물건을 싣고 두만강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로를 지난해 이미 완공해 열차를 운행 중이다.

새로 놓인 철로 위에서 기차는 기존의 시속 40km가 아니라 그 두 배인 80km로 달려 훈춘과 하산이라는 중국, 러시아의 두 국경 마을에 닿는다. 현재 중국 훈춘과 나진 간의 하루 철도 이용객은 600명에 달하고, 훈춘은 또한 지린성을 거치는 TCR (중국횡단철도) 고속철도의 종착역이 된다. 여기에 중국은 올해 170억 원을 들여 나진-훈춘을 잇는 신두만강교를 착공했다. 해상, 철도에 이어 차량 물류까지 더욱 확대할 계획인 셈이다. 북한은 해양물류기지 나진을 중국과 연계해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즉 같은 교류와 개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하루가 다급한 북한에 얼마만한 경제적 이익을 안길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대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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