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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 新전환시대의 5大 화두 |

위기의 역설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풍전등화- 북핵 위기

  •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기의 역설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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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꼽은 ‘내 인생의 책’은 ‘전환시대의 논리’였다. 냉전체제의 독단과 주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 책의 형식논리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적폐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시체’와 싸우느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구축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20세기적 ‘낡은 것’과 결별하고 21세기적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신(新)전환시대’라고 불러 마땅하다. 신전환시대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화두 다섯 가지에 대해 각 분야 석학들의 고견을 들어봤다.
위기의 역설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나라의 명운(命運)이 풍전등화와 같다. ‘미치광이(mad man)’를 자처하는 두 지도자가 인류가 개발한 가장 파멸적인 무기를 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국민은 떨고 있다.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생존배낭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 민심 앞에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물어 반사적 이익을 얻고 말초적인 불안감에 호소해 표심을 얻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평화를 외치는 여당, 미국 전술핵 재반입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엔 영혼이 없다. 8개월 후 치러질 지방선거를 넘어 10년, 30년, 100년 후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이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고받는 언행이 거칠어지고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다. 그 거친 언사가 우발적 충돌로 비화하거나 미국이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군사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에 국민의 심장이 떨리는 것이다. 처음이 아니다. 1994년, 2003년, 2005년에도 전쟁을 우려한 국민이 비상물품 비축에 나서거나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그때 위기는 봉합했지만 문제는 풀지 못했다.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 먼 미래의 일로 봤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과대평가해 그전에 저절로 풀리기를 바랐다. 그 헛된 희망 끝에 지금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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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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