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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지원법 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 글·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사진제공· 김성찬 의원실

친환경 선박지원법 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친환경 선박지원법 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김성찬(62)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눈길을 끈다.

2000년대 들어 국제해사기구(IMO)와 선진국들은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노후 선박 입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박의 평균 선령(船齡)은 13.8년(2015년 기준 일본 8.3년, 독일 10.3년, 중국 11.2년)에 달해 그간 환경규제 대응에 취약했다. 환경친화 선박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문제로 노후 선박 교체가 늦어진 탓이 크다.

이 법안에는 친환경 선박 구매·소유자와 개조 지원, 노후 선박에 대한 조기 폐선 권고 등의 내용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법안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선박 배기가스 통제지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 선박 퇴출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앞당기고, 신규 수주가 급감한 조선업계에 활로를 터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투자 부족과 규제, 비용 문제로 선박 교체에 어려움이 컸다. 이 법이 제정돼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동아 2016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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