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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선 출마 선언, 노회찬

“열린당과 한나라당 사이엔 청계천, 열린당과 민노당 사이엔 한강이 흐른다”

  • 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대선 출마 선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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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선언, 노회찬

노회찬 의원은 “이번 선거를 모범적으로 치러내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 건 하듯 일을 벌였죠. 일관성도 없었고요. 재벌들 때려잡을 듯했지만 실은 재벌에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폈죠. 개혁에 관해 가장 많이 떠들었지만,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개혁은 어느 정권, 심지어 YS정권 때보다도 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나 국정 운영방식 때문에 좌파적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짜 좌파까지 매도당했어요.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에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고, 노무현식 개혁과 어떻게 다른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확연히 다르다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지요.”

▼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의 실업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서구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나간 분이 많거든요. 자영업 비율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6%예요. 미국은 7%입니다. 기현상이죠. 그것이 자영업 대부분이 부실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니 새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일자리여야 합니다. 6개월간 60만원씩 주는 인턴사원 같은 형식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 되죠.

그런데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현재 침체일로에 있어요. 결국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려우니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확대 같은 다른 정책과 연결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100만개 중 70만개는 복지 서비스에서, 20만개는 교육 분야에서, 그리고 10만개는 소방·치안 분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부문 20만개의 근거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하려면 추가로 20만 교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복지 증대를 단순히 비용 증대가 아닌 생산적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그 자체가 소득 창출 효과로 나타납니다. 교육 분야에 1조원을 지출했을 때, 국민소득 창출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는데, 1인당 53만원씩 내던 수업료를 안 내니까, 각 가정으로 보면 53만원의 새로운 구매력이 생겨난 거예요. 이 가처분소득이 처분되면서 시장 매출액을 53만원 높여주고, 최종적으론 생산비용으로 53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복지 분야 일자리 70만개도 산후조리보조 1만3500명, 방과 후 학교 10만명, 장애인 활동보조 18만명…하는 식으로 구체적이고요.

‘참여정부’는 집권 초 공공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절반도 못 만들었어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에 이중으로 돈을 쓴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노인 도우미 같은 게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복지가 확충되는 건데 이런 접근이 참여정부에선 부실했지요.”

▼ 노무현 정부가 가졌던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방법이 잘못됐기에 실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유권자들이 노 의원의 정책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노 정부가 계속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것들 아닌가 하는.

“이런 정책들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정책 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하죠.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우리 사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복지가 필요하니 부자는 세금을 조금 더 내라고 설득한다면, 국민이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인기 영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는 복지해주겠다고 말하고, 부자에겐 걱정하지 말라 하고. 세금도 별로 안 올리면서, 우리나라 담세율이 낮다며 괜히 겁만 주고요. 결국 별로 되는 것은 없으면서 사회적 우려만 키워놓은 전형적인 아마추어 정치였지요.”

▼ 부동산 값은 안정돼가는 거라고 보는지요.

“종부세 효과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중의 부동자금 일부가 증시로 몰리고 있지만 증시는 훨씬 불안정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폭이 크기 때문에 결국 투기 수익을 얻으려는 돈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건 일시적이고, 하반기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가 정비되고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면 부동산 값은 다시 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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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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