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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보고서

“러 기술 응용한 잠수함 장착 중거리 미사일 위협적”

미 의회조사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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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 2호(목성 2호, 혹은 백두산 2호로도 불린다)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비행실험을 하지 않았다. 대포동 2호는 길이 35m의 2단계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이 미사일의 1단계 로켓은 중국의 CSS-2호나 CSS-3호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단계 로켓은 노동미사일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의 개량형은 최대 사정거리가 3750km로 알려져 있고, 3단계 추진체를 장착하면 최대탄두를 장착하고도 사정거리가 4000~4300km에 다다른다. 일각에서는 탄두중량을 700~1000kg으로 조절하면 최대 사정거리가 6700km에 다다를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미사일 유도장치 실험을 실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확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포동 2호가 이동식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격납고에 배치된 것인지 이동식 미사일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포동 2호가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탄두 중량을 200~300kg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6년 6월, 대포동 2호(백두산 2호)가 북한 동해안에 있는 무수단리 발사기지에서 조립되고 연료가 주입되는 것이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고 봤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후 2006년 7월4일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대포동 2호 발사를 전후해 스커드와 노동 등 이보다 사정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이 3발씩 잇따라 발사되기도 했다.

미군 북부사령부(NORTHCOM)에 따르면 대포동 2호는 발사 40초 만에 1단계 로켓에 문제가 발생해 동해상으로 추락했다. 발사실패의 원인은 분석되긴 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매체인 ‘슈칸요미우리’는 대포동 2호를 제외한 다른 탄도미사일들이 탄착지에 정확히 떨어져 그간 제기됐던 일반적인 분석에 비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향상됐다고 보도했다. 대포동 2호의 발사실패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톤은 미사일 기체, 추진체나 유도장치의 구조적 결함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포동 2호를 개발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협력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으며, 일각에는 북한이 2005년에 대포동 2호 생산을 개시해 2006년에는 20기를 생산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2009년 2월초 들어, 북한이 무수단리 기지에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설치해 대포동 2호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우리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역시 미사일 발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2009년 2월말 북한은 1998년 발사한 것과 유사한 통신위성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군비지출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군비지출 수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군사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대해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비의 상당부분을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점차적으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이 GDP의 상당부분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그간 북한이 외국과 진행해온 무기거래 전력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우려를 자아낸다.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과 탄도미사일, 심지어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거래해왔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다르 칸이 리비아에 판매한 중국의 핵탄두 설계도가 북한의 수중에 이미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가속화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이들 나라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북한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입증된 미사일 설계도를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시험 없이도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

다양한 보고서가 북한이 적어도 두 종류의 새로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고 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약 200기의 노동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신형 대포동 미사일(대포동 X)을 개발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의 새로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두 종류는 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27 모델을 기초로 해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뮤데즈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R-27 모델을 1990년대 러시아로부터 도입했고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의 협력을 통해 그 성능을 개선했다. 이처럼 향상된 R-27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구축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평이다. 북한은 40년 전 만들어진 이 미사일의 액체연료 기술을 이미 기술적·산업적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R-27 엔진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R-27이 이미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광범위한 지상 및 비행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9년 2월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사정거리 1800km에 달하는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7년에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이 미사일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명칭과 수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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