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 에너지 지원 → 위안화 결제 허용 → 위안화 차관 제공 및 대북 투자 →특구 개발 참여 및 자원 획득 →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중국은 동북(東北)3성에도 철도를 놓는다. 북-중 국경 위를 횡단하는 둥볜다오(東邊道) 철도는 올해 부분 개통한다. 개통의 첫머리는 군사용. 대외적으로 화물용이면서 여객도 나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철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간도, 서간도 지역의 중국동포 집성촌을 해체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은 이 철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태국, 미얀마로 향하는 국제철도 부설 및 개통에도 의욕적이다. 신화통신은 “난닝-하노이 철도 개통으로 아세안과의 대동맥을 잇는 역사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위안화를 아시아지역 기축통화로 격상하려고 한다. 중국-아세안을 잇는 철길은 아세안을 위안화 경제권으로 끌어당기는 동맥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둥볜다오(東邊道) 철도 개통
중국 공산당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둥볜다오 철도에 10억달러를 투입했다. 7억달러를 신의주·위화도 특구에 차관 형식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안다. 북한은 내부의 위계 계통을 거치면서 중국의 제안을 저울질한다. 중국은 신의주뿐 아니라 남포, 개성으로도 진출하고자 한다. 북한을 위안화 경제권으로 편입하겠다는 태도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국경무역의 대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한다.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에선 위안화가 자국 통화처럼 유통된다.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이 서로 거래할 때도 위안화를 쓰는 예가 많다. 홍콩·마카오를 포함하면 ‘위안화 블록’은 낮은 수준이지만 벌써부터 구축돼 있다. 홍콩에서만 2000억위안이 유통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위안’이, 1980~90년대 일본의 ‘엔’이 그랬듯 ‘패권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위안화 경제권’ 구상의 한 축엔 북한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액션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다. 중국은 북한의 ‘위안화 경제권’ 편입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본다는 것.
지금도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위안화는 핵심 통화의 구실을 한다. 중국이 위안화 블록으로 끌어들이려는 나라의 위안화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북한·베트남·몽골·라오스·캄보디아 등 12개국의 위안화 보유액이 216억위안(2004년 말)에서 814억위안(2007년 말)으로 3년 동안 4배 늘었다고 밝힌다.
외화와 국제결제는 나라 경제의 젖줄이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처지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는 ‘가뭄에 단비’ 구실을 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이라는 고깔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쓴 까닭 중 하나는 ‘외화 결제 통로’의 확보다. 2007년 10월2~4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회담 때의 일화 한 토막.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주도의 개혁, 개방으로 ‘남풍(南風)’이 유입되는 것을 저어했다. 달러를 원하면서도 한국을 통해 주민에게 자본주의 사조(황색 바람)가 유포되는 걸 부담스러워한 것. 평양은 노무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남측대표로 당시 실무회담에 나선 한 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꾸려봅시다.”(남측)
“경제공동체를 합의하려면 은행부터 먼저 뚫어야 하는 것 아닙네까.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온 우리은행의 결제계좌를 터 주시오.”(북측)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남측)
“계좌도 못 트면서 북남경제공동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네까?”(북측)
남북이 계좌를 트면 북한은 한국의 은행을 통해 세계와 외환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그렇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를 푸는 과정에서 드러났듯 ‘북한 자금’이 오간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북한과 계좌를 튼 한국의 은행이 국제결제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국에서 제외했다. 10월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북한을 삭제했다. 이로써 북한이 경제의 젖줄인 국제결제 계좌를 틀 길이 열렸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위안화 결제를 전면 허용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북한은 ‘유로(EURO)’를 ‘공식 외화’로 삼고 있다. 북한의 ‘원’은 유로에 환율이 고정돼 움직인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도 원유를 수출할 때 결제통화로 달러 대신 유로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외화는 유로가 아닌 중국의 ‘위안’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도 북한에 전단을 뿌리면서 위안화를 삐라에 붙인 바 있다.
야심 드러낸 위안화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24일 광둥(廣東)성·창장(長江·양쯔강) 삼각주·홍콩·마카오 기업 간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광시(廣西)성, 윈난(雲南)성이 아세안 10개국과 무역할 때도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홍콩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중국은 타이완과의 교역에서도 위안을 쓰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요동치면서 ‘달러 패권’에 이상신호가 울렸다.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위안화 경제권 구축의 야심을 드러낸 게 이번 조처다. 미국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잇단 도산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크건 작건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최근 논평에서 미국이 달러화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세계의 부를 획득해왔다고 비난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MOFTEC) 부부장을 역임한 룽 융투(龍永圖) 보(博)아시아포럼 비서장은 “미국이 금융을 지배하면서도 관리를 못해 재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공산당은 이번 금융위기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긴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해 중-러 양국 간 무역 거래 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각각 외환보유고 1위(1조9000억달러)와 3위(5000억달러)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합의는 달러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다. 양국 간 위안/루블 거래액은 올해만 500억달러에 이르리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힌 뒤 일부 언론은 “중국이 위안화를 무역 결제수단으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 가장 먼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북한이다.
중국 런민은행과 외화관리국은 지난해 초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규정’을 마련했다. 지린(吉林)성은 지난해 초 북한 무역회사 및 개인에게 위안화 계좌 개설을 허용했다.
중국이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게 ‘위안화 계좌’를 터주는 ‘잠정 조치’를 취한 때는 지난해 2월로 확인된다. 당시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기 전이다. 런민은행은 당시 단둥(丹東), 옌볜(延邊)의 금융기관에서 북한의 기업·개인이 중국과 무역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했다. 북한이 외화를 합법적으로 반입·반출할 루트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보한 셈이다.
2002년 11월 제2차 핵위기가 불거진 뒤 중국도 수차례 대북제재에 동참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뒤 중국은 중국 내 북한 계좌의 대북송금과 계좌 신설을 제한했다. 그 결과 북-중 변경무역은 현금거래 혹은 물물교환으로 이뤄지는 예가 많았다. 공식적인 루트가 막히다 보니 북한으로 밀반출되는 위안화가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12일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과 중국의 기축통화 만들기를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위안화로 결제하라”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 구축은 네 방향으로 이뤄진다. 티베트를 거쳐 서쪽으로, 몽골을 거쳐 북쪽으로, 베트남을 거쳐 남쪽으로, 둥볜다오 철도를 통해 동쪽으로 위안화가 흐른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동남권에서 먼저 ‘위안화 패권’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는 몽골, 동쪽으로는 북한을 ‘위안화 식구’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중국은 대(對)북한·몽골·미얀마·베트남·파키스탄 교역 및 투자를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확대했다.
냉전 시기 북한의 결제통화는 옛 소련의 루블. ‘공산주의 카르텔’이 무너진 뒤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됐다. 중국은 1991년 북한과의 무역에서 국제가격의 절반 이하로 상대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우호가격제와 물물교환으로 이뤄져온 기존의 무역 방식 대신 경화 결제를 요구했다. 중국이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를 부활한 때는 북한이 1995년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 뒤의 일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비중은 25~30%에 머물다가, 2002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5년엔 중국 비중이 50%를 상회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엔 각각 56.7%, 67.1%를 차지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대북(對北) 투자에서도 1위에 올라섰다.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 영역뿐 아니라 주민의 소비생활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008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평양 방문 때 북-중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대부분 ‘경제 사업’인 것으로 알려진다. 제2압록대교 건설 및 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 건설 논의도 있었다고 대북소식통들은 전한다. 두 나라는 4대(大) 이슈에 합의했다고 알려지는데, 공개된 것은 △투자확대 △산업협력 △교류협력(북중 우호의 해) 셋이다.
중국 공산당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나머지 한 가지 합의사항이 위안화 결제 계좌 전면 허용”이라고 전했다. 북-중간 잠정 합의는 지난해 10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직후로, 중국이 홍콩·마카오·아세안과 자국 기업이 무역할 때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히기 두 달 전이다.
중국은행과 북한은행 간 위안화 계좌 구축이 단기적으로 중국 중앙(中央)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선양(瀋陽) 다롄(大連) 단둥 등에서 북한은행과 중국의 ‘특정은행’간 위안화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 중국건설은행과 중국농업은행 등이 ‘특정은행’으로 거론된다. 동남아 국가와의 위안화 결제 허용도 중앙이 아닌 지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식 개발 노하우 전수
신의주에선 지난해 7월부터 옛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의주역 주변엔 물류센터 건물이 올라간다.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압록강변에 산업단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이 위화도 주변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중국에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조총련 고위인사와 중국 측 인사에게 크로스 체크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동북3성과 북한지역에 200조원을 투자한다. 200억달러가 아니라 200조원이다. 자금은 단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투자된다. 북한 경제를 중국 경제에 예속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를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자유무역지구의 개방 대상은 중국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중국의’ ‘중국에 의한’ 투자 및 개발이 위화도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신의주·위화도 특구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제공할 차관이 7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은 폐선박 수리 단지 등을 신의주에 꾸릴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차관은 위안화 베이스로 이뤄진다. 한 전문가는 “중국은 동북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에 최소 30억달러, 최고 50억달러 수준의 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5년 평양에서 20억달러의 장기 지원을 포함한 ‘경제기술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은 2005년께 서부개발에 이어 동북개발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10년 넘는 기간의 투입 총액은 한화 기준으로 200조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거기에는 동북3성과 북한의 공동개발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터져 나온 것이 ‘동북4성화’라는 단어다.”
신의주는 중국에 있어 침탈의 기억이 떠오르는 곳이다. 일제는 경의선과 남만주 철도를 통해 만주 일대의 이권을 장악하면서 신의주를 군사도시로 키웠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미국·서방자본의 진출처럼 ‘중국 주도’로 진행되지 않는 신의주 개발엔 저어하는 태도가 강했다. 2002년 양빈 사건 때 북한에 어깃장을 놓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동북3성+북한 경제권 구상에서 신의주는 북중경협의 ‘출입구’, 동북3성은 북한 경제의 ‘배후지’다. 중국은 북중경협을 통해 유통과 기술, 생산과 교류를 일체화하고자 한다. 동북3성 개발과 북한을 연계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도 가능하다.
광저우(廣州), 주하이(珠海), 선전(深 土川)은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다. 중국은 외부 자본을 디딤돌로 선전-주하이-광저우를 차례로 개발했다. ‘점’을 이어 ‘선’을 만든 뒤 그 선을 연결해 ‘면’을 꾸린 중국식 개발이 그것이다. 선전-홍콩, 주하이-마카오의 조합은 중국 도시-북한 도시의 조합과 겹친다. 선전의 배후에 홍콩이 있었듯, 신의주의 배후엔 단둥(丹東+동북3성)이 있다. 선전이 도약하면서 주하이가 발전하고 광둥성이 부유해졌다. 광저우는 광둥성의 성도(省都)로서 동북3성+북한 개발의 큰 그림에선 평양과 오버랩된다.
중국의 한반도 북부 위안화 경제권 편입 시나리오는 식량, 에너지 지원→ 위안화 결제 허용→위안화 차관 제공 및 대북 투자→특구 개발 참여 및 자원 획득→위안화의 기축통화화 순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이 위아나이제이션을 선택할 가능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위아나이제이션은 특정 국가가 위안화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삼은 나라로는 파나마, 동티모르, 에콰도르, 마셜군도, 사모아, 푸에르토리코가 있다. 파나마 에콰도르는 독립국이지만 통화 측면으로만 보면 미국의 1개 주다. 달러라이제이션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자국 통화로 도입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줄이고 교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조일치(中朝一致)
중국 주도의 신의주 개발은 중국이 북한 경제를 위안화의 품으로 끌어안는 첫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의 신의주 공동개발은 중국이 2004년 말 수립한 신조선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 옛 고구려 영토와 관련해 역사적·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조선전략은 ‘중조일치(中朝一致·북한을 중국화한다는 뜻)’를 키워드로 한다. 이 전략은 ‘중조경협’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액션 플랜(action plan).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중국화한다는 것이다. ‘신동아’ 취재 결과 ‘신조선전략’의 각론은 다음과 같다.
① 중조일치의 목표는 ‘중국의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하거나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사태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동북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② 중국은 중앙+지방+군의 전방위 대북경협을 바탕으로 동북3성과 북한을 연계해 개발하고자 한다. 2006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중조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 진출을 조율하는 태스크포스다.
③ 신조선전략은 ‘개발위수(開發衛戍)’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발위수는 동북지역을 개발하면서 조선족 사회를 한족화한다는 개념이다. 둥볜다오 철도 건설에 동북지역 업체가 아닌 중남부 지역 회사가 주로 참여한 것도 중국동포의 한족화와 관련이 있다.
④ 동북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로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⑤ 신의주-평양 축선과 훈춘-원산 축선을 중심으로 남포, 평양을 포괄하는 공동개발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 내 자원개발, 북한의 유통기지화,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축적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⑥ ‘중국식 개발’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한다. ‘중국식 개발’이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양날의 칼
중국이 준비한 대북 경협자금의 용처로는 △신의주 위화도 특구 개발 △인프라 지원 △자원 개발 △중국 기업을 위한 무역센터 건립 △북한에 진출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융자 △북한과 경협에 나서는 동북3성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등이 거론된다.
한반도 북부를 위안화 경제권으로 끌어안으려는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엔 북한체제의 위기를 막고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려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 중국의 신조선전략은 국경을 맞댄 이웃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중국식 선린외교’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식 대국외교’가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정치학)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은 현재로선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장기적 중점지역으로 분류된다. 중국이 현 체제를 지속하고 자본주의적 성장을 이루려면 안정적인 자원과 시장제공 지역을 둘러싼 경쟁이 촉발될 것이고, 그 한 축에 북한이 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의 상실은 중국의 전략적 입지 약화를 의미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위안화 식구’로 안는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상을 위해서는 독자적 외교공간이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또한 북한 경제의 중국 경제로의 편입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중국은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계획한 동북3성 개발과 북한지역의 개발을 연계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우면서 영향력도 강화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앞서 언급했듯 국내용이면서 선린외교, 대국외교의 수단인 것이다.
북한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으로선 ‘양날의 칼’을 벼리고, 휘두를 호기를 맞이한 셈이다.
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해마다 깊어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는 데 반해 대외 무역 의존도는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았다. 중국과의 연계가 깊어진 반면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연대는 횡보하거나 감소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를 자제하면서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남한 섹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상품의 가장 큰 공급국이며, 중국시장은 북한제품의 가장 큰 수요처고, 북한은 대중국 교역에서 만성적 적자 상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경영권 확보보다는 ‘보상무역’ ‘합작투자’의 형태가 많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획득하는 부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중국에 ‘우호 가격’으로 지하자원을 판다. 북한은 국제시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무연탄을 수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외부와의 교역이 막혀 있는 북한에 중국이 ‘수요독점’ 시장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탄광에 설비를 제공하거나 투자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對)북한 투자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하자원과 관련돼 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지하자원의 상징 격인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백금산(白金山)이라 부를 만큼 ‘자원주권’을 강조해왔다. 그런 북한이 중국에 ‘대문’을 열어준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가져가는 방식은 크게 세 갈래. △계약형 △설비지원형 △인프라투자형이 그것이다.
지린성이 샛별탄광에서 무연탄을 가져가는 방식은 ‘계약형’이다. 중국이 북한과 계약을 맺고 지하자원을 수입해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중국→한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이 ‘거간료’를 챙기는 것이다. 물물교환 형식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 지하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공산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설비지원형’은 설비를 지원하고 채굴권을 얻는 방식이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채굴 설비가 대규모로 북한에 반입되고 있다. 단둥의 한 대북사업가는 “마광기 선광기 굴착기가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인프라투자형’은 개발을 지원하고 20~50년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광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인프라투자형은 중조일치 전략의 한 축으로, 계약형이나 설비지원형보다 윗 단계의 북중경협으로 여겨진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서구의 석유전문가들은 보하이만과 대륙붕을 공유하는 북한의 서한만에 30억~43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과 중국은 ‘해상 석유 공동개발 협정’이라는 ‘정부간’문서에 서명한 상태다.
중국 해군의 동해 진출
중국은 개성공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일도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난 뒤 개성을 찾은 것이다. 중국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개성공단의 일부를 중국이 개발할 수 있느냐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물은 적도 있다. 당시 통일부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가전업체 하이얼도 개성공단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베이징에서 만난 북한 일꾼들도 중국자본을 개성에 유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2월 초 북한은 해외투자유치팀 법률팀 조사팀을 함경북도 나진·선봉 지역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훈춘-핫산(러시아)-나진·선봉 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러시아와는 ‘도로 항만 세관 일체화’ 프로젝트, 북한과는 ‘도로 항만 구역 일체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원동욱 박사의 설명이다.
“중국은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해 동북지역의 중공업 제품, 식량 및 지하자원을 주요 소비지인 중국 동남연해지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및 구미지역으로 운송하는 해상통로를 개척할 수 있다. 중국 처지에선 경제적 이익이 막대한 사업인 것이다. 북한 처지에선 한국이나 서방의 도움 없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진·선봉 지역의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에서도 중국의 전략적 포석과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중·러 국경 지역 통합 경제권의 출현은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를 의미하고, 이는 중국 해군력의 환동해권 진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중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 정치경제 구도에 대응하는 구도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 개성공단 중단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나진·선봉 개발도 중국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北 “이재오 대북특사로 보내달라”
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 심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신식민지적 접근’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중경협을 들여다보는 서울의 시각은 크게 세 갈래다. 북중경협을 경제 관계로 보는 ‘순수 경제적 관점’,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우려하는 ‘동북4성화론’, 북한이 중국의 도움으로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중국기회론’이 그것이다.
동북4성화론은 ‘종속론’에 기초한 정치적 해석이다. 이 견해는 중국 자본이 중국의 국익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 및 목표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다고 본다. 중국이 대북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 시장에 대한 선점전략이며, 북한 경제는 결국 중국 경제에 종속되리라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이 자체적인 자본 축적을 통한 생산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자본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꾸리지 못하고 소비재의 수입 대체→생산 중단→자본 축적 실패→재투자 중단의 악순환을 반복하리라고 내다본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기회론은 중국이 북한체제의 안정 혹은 연착륙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대북 투자를 늘려왔다고 본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북-중 간 경제 교류가 동북4성화론 같은 고도의 정치적 기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시각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주장한다.
‘중국 기회론’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에 의한 북한의 개혁, 개방 △중국자금의 북한 진출 △중국 주도의 특구 개발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을 덜어줄 수 있다.
또 중국에 의한 북한의 신식민주의화가 근본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2006년 ‘2, 3월 사건’ ‘북핵 실험’ ‘미사일 발사’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이 결국엔 대중 종속을 거부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심화를 걱정했다. 경제가 자기완결적 구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북중경협 외엔 대안이 없는 북한이 ‘일시적으로’ 중국에 편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남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대중 의존도를 높이는 ‘근중원남(近中遠南)’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남북경협에도 미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유화 메시지를 전달해왔으나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복수의 루트로 ‘대통령과 가까우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평양은 이재오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지목했다고 한다.
한국도 청와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30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남북경협 사업을 정리해 1월 중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내각에 이 사업과 관련해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 메시지는 오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핵심인사들이 철직된 통일전선부를 대신해 대남관련 사업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와 군부 인사들은 “행동으로 우리의 뜻을 표출하겠다”며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위안화 패권은 가능한가
중국은 패권의 의지에도 패권을 수행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게 국제정치학의 정설이었다. 그런 중국이 위안화를 들고 패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전 지구적 군사투사력’에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힘은 ‘전 지구적 군사투사력’과 ‘달러 패권(dollar hegemony)’에서 나온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을 통해 세계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려던 ‘일본 엔화’의 구상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야심은 이뤄질 것인가. 중국 외환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주변 국가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을 달러·유로화에서 위안화로 바꾸려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달러 패권’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각은 엇갈린다. 영국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정치철학자 존 그레이는 영국 ‘옵저버’에 기고한 글에서 “2차대전 이래 지속된 미국의 패권 시대는 끝났다. 세계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이 영구히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단언했다.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으로 알려진 영국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독일 시사지 ‘디 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패권 시대가 종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 약화를 예상하는 시각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있지만, 미국의 방만한 재정정책과 미국적 모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한 것과 함께 다극적 국제 통화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3~5년 뒤 지금의 금융위기가 해소되고 나면, 중국 인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통화 논의에서 훨씬 강한 지위와 발언권을 지니게 되리라는 것이다.
달러의 지위 약화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로빈 니블렛 소장은 “미국은 구조적으로 튼튼하며, 채무 문제를 해결할 탄탄한 역량을 지녔다”고 지적한다. 베트남전 철수, 1987년 증시 폭락,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별문제 없이 회복하리라는 것이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맞아 “100년에 한 번 있을 기회”라면서 위안화 경제권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 한 축에 한반도 북부가 자리 잡고 있다.
위안화 경제권의 야심을 드러낸 것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대 사건이다. 중국의 부상은 기존 국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과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일본에는 도전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위안화 국제화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위안화가 주로 유통되는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한반도 북부의 위안화 경제권 편입과 위안화의 북한 기축통화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북한은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 그 지위를 노리는 ‘유로’, 아시아의 기축통화를 꿈꾸는 ‘엔’과 ‘위안’이 자웅을 겨룰 전장(戰場)이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밥을 먹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북한을 방문 중이던 2005년 10월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함께 평안남도 남포의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참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