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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 싱크탱크의‘오바마 북핵 접근법’ 비판

“합의 이행 없이 당근 없다는 자세로‘데드라인’ 제시하라”

미 보수 싱크탱크의‘오바마 북핵 접근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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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 싱크탱크의‘오바마 북핵 접근법’ 비판

2008년 4월25일 이마드 무스타파 미국 주재 시리아대사가 미 행정부가 제시한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 정보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무스타파 대사는 미국이 제시한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며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둘째, 엄격하고 강력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북핵 검증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규정에 복귀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718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이전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NPT와 IAEA 안전조치 규정에 복귀해야 하며, 미국의 통제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한다. 이러한 북측 조치를 검증하는 의정서에는 영변 핵 시설 이외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불시사찰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 메커니즘이 구축될 때에만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은 비로소 해소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후속 공동성명을 작성하자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한 협상 당사국과 합의문을 작성, 채택하는 데 있어 항상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 애매함을 구실 삼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식이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대북 보상조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후속합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핵 의혹을 규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단지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특별한 국가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NPT나 IAEA 안전조치 규정 같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북한을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과 시리아 사이의 핵 협력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핵확산을 조장하는 다른 불량국가들에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핵 협상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여섯째,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안에 임해야 한다. 외교, 경제, 군사, 정보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통합해 협상과정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는 군사적 협력은 물론 경제적 협력까지 확대해 포괄하는 것으로,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측에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 추진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위협’ 인식해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세적인(aggressive) 정책을 취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또한 북핵 문제가 내포하는 위협의 특성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지금까지 이를 위해 사용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돌출행동과 합의사항 불이행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나 타협을 당근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방침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冬

2월26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국무부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를 미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로 확정된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왼쪽)가 경청하고 있다.

신동아 200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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