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신동아-미래전략연구원 연중 공동기획 미래전략 토론 ④

10년 뒤 먹을거리 찾을 컨트롤타워를 세워라!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10년 뒤 먹을거리 찾을 컨트롤타워를 세워라!

2/4
정재용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의 특징을 보면 기획의 무게중심이 조금 바뀌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분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계획도 포함돼 있고요. 새로 유행할 산업의 추세도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세준 비전 측면에서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서 10년 혹은 15년 내에 4만달러 수준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과정에 기업들도 이런 비전에 공감해야 하겠고요.

정재용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 기술기획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한계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머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머리’를 완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재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신성장동력을 꾸릴 때 부처의 실장, 국장, 과장이 있었는데,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일 잘해서 더 좋은 자리로 갔습니다. 새로 온 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선 조금 우려됩니다. 특정 기간 이 과제와 운명을 같이할 한 사람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잘 굴러가고 있나



정재용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이르지만 실천이 잘 이뤄지는지 검토해볼까 합니다. 1월13일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원은 잘 확보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추가로 발표되고 있는지’의 면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전도영 글쎄요. 이번 기획은 기존에 해오던 연구를 새롭게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방면의 연구를 재분류해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분야는 더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부가 선정한 연구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지원이 늘고, 연구팀이 보강되면서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규 신성장동력만 잘하고 다른 것은 못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장동력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위 레벨에서 구체적 비전을 가져도 하위 레벨, 즉 부처의 과(課)로 내려가면 사업이 축소되는 예가 있습니다. 기획이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재용 다른 패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세준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향후 추진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4월까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짜기로 했고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중기재정계획은 보통 3~5년 기간으로 짜이는데 거기에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규 교수님 말씀처럼 기획이 잘 돼도 실천, 즉 액션 플랜이 원활하게 가동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성장동력 산업추진 계획안에 담긴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송시스템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가솔린 엔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죠. 그런데 그 과제가 부처의 수송시스템을 담당하는 과로 오면 기존 자동차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업체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위 레벨의 비전이 하위 레벨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와해성 기술, 즉 기존산업을 대체하면서 미래를 여는 부분은 산업계의 뜻을 듣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재용 신성장동력을 기획할 때보다 경제 여건이 나빠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불황에 대응하려면 신성장동력의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규 제도와 R&D 투자로 크게 나눴을 때 제도 부분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R&D도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10년간 정부 9조, 민간 90조의 투자가 일어나면 성장 및 고용창출이 어떻다는 식으로 가정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은 제일 먼저 R&D투자를 줄입니다, R&D투자가 분기별로 5%씩 줄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신성장동력 기획이 성공하려면 민간부분에서 90%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기획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성장동력 중 단기적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부분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관련 내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분야에 추경예산이 꼭 투입돼야 해요.

정재용 많은 분이 경기가 불황일 때 기업이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 R&D조직이라고 이해하고 계신데 다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R&D기관은 지금 인력 감축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답니다.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불경기에도 R&D조직을 유지하는 점은 어떤 긍적적인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규 좋은 징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급한 통계는 현장의 분위기와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2/4
목록 닫기

10년 뒤 먹을거리 찾을 컨트롤타워를 세워라!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