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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 비교

육해공 종합전력·무기 성능 남한이 분명한 우세

  • 김종대│D&D Focus(군사전문지) 편집장 jdkim2010@naver.com│

남북한 군사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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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 비교

3월11일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 제3함대 소속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John C. Stenniss)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했다. 존 스테니스호는 선체의 길이가 317m, 활주로 길이는 32m,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0여m에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갑판에는 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 전자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백서 발간이 늦어진 까닭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높게 평가하려는 한국과 낮게 평가하려는 미국의 갈등은 한미연합사령부를 무대로 수시로 벌어졌다. 특히 월터 샤프 현 연합사령관이 부임하면서 한미의 북한 위협 수준 판단은 확연히 갈라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까지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교의 설명이다.

“북한이 더 이상 재래식 지상전을 감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지론이었다. 리언 라포트, 버웰 벨 등 전임 연합사령관들은 이에 저항했다. 여기에는 미 지상군을 감축하려는 럼스펠드 장관과 그에 반감을 가진 미 야전 육군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펜타곤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다.

그런데 월터 샤프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이러한 긴장은 싹 사라졌다. 샤프 사령관이 본국의 판단에 완전히 동조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주한미군의 전통적 재래식 전면전 교리는 급속도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전세계 미군 사령부 중 재래식 전면전쟁의 교리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사령부다. 현재 한미 연합으로 실시하는 폴이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프리덤 가디언 연습, 키 리졸브 훈련 등은 20세기 재래식 기계화 전쟁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군사훈련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해외에서 미군이 20세기식 전쟁개념을 바탕으로 훈련하는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벨 전 사령관을 비롯한 역대 연합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모두 보유한 완전성을 갖춘 군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 시절부터 이런 전통적인 교리는 급속도로 무너지지 시작했고, 이윽고 야전 지휘관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정책형 지휘관이라 할 샤프 현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주한미군은 지상군이 아닌 정보부대와 해·공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럼스펠드식 개편’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필자에게 “월터 샤프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설거지하기 위해 부임한 사령관”이라고 비꼬았다.

1월부터 내내 해·공군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는 샤프 사령관의 말을 뒤집어보면, 동두천에 주둔한 주한 미 2사단은 ‘노는 군대’, 또는 ‘불필요한 군대’나 다름없다. 여기에다가 최근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설이 속속 흘러나오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최근 한국에서 2사단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군사전문가들의 경고도 마냥 무시할 수만 없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놓고 보면 북한의 지상전 위협을 부각하는 일은 미국 정부에‘이적 행위’에 가깝다. 한국에서 지상병력을 감축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속내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재래식 전면전은 없다”는 북한 위협의 평가절하로 연결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가 미국만의 것은 아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쟁수행능력을 의심하는 정서는 한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필자에게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전쟁을 지속시킬 능력은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102만에 달한다는 북한 총 병력 수치는 위협의 실상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탈영병이 이미 20만명을 넘어섰고 이를 찾아다니는 병력도 20만명에 가깝다. 실제로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많이 잡아봐야 5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마저 전투준비 태세는 형편없다.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최근 전역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에도 저격부대가 있지만 실탄이 모자라 사격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 인민군 탈북자는 한참 어려웠던 시기에 1인당 사격훈련용으로 지급된 탄약이 1년에 3발뿐이었다고 밝히더라. 그래서 13년 복무기간에 사격훈련은 3년에 한 번 정도 했다고 한다.”

필자가 지난해 만난 인민군 출신 탈북자도 비슷한 사례를 제시했다. 후방 지원부대에 근무한 한 탈북자는 자신이 속한 부대원의 3분의 1이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중대’로 재분류된 적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전투능력도 없고 노동도 하지 못한다. 전투원들의 지구력이 영양 상태가 좋은 한국군 장병들과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싸우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전방에 배치된 전차도 이미 1950~60년대 생산된 노후화한 기종이 대부분이다. 연료도 없이 장시간 방치됐기 때문에 시동이 걸릴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연료 부족으로 인해 전시 기동능력이 저하되므로 남한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남한에 오면 주유소부터 찾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 기동장비들은 대부분 야간전투능력이 취약하고 정밀성도 떨어진다. 평양 시내에도 경비용으로 전차가 배치되어 있지만 3년 동안 움직이는 모습은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북한군 전투준비 태세의 급격한 약화는 지상군 위협의 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는 지상군 전력을 경량화하면서 비대칭전력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점도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전의 일이다. 1991년 걸프전 시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대체로 1990년대 중후반까지 이러한 재편이 이뤄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군은 그러한 재편마저 정지된, 시간 속에 멈춰버린 군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미국은 “10년 전에 비해 북한 재래식 위협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백서 2008년판은 왜 오래전에 이뤄진 경보병 중심 재편 사실을 새로 공개했을까. 혹시 1990년대 후반까지 이뤄진 북한군 전력재편에 대해 우리 군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야 그 사실을 부각하는 것은 아닐까. 한 예비역 관계자의 말이다.

“5~6년 전부터 여러 야전 지휘관 사이에는 ‘북한군이 싸우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우리 군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었다. 북한군은 이미 기계에 의한 대규모 전면전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 약화된 재래전력과 특수군을 융합해 새로운 부대로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한에 대한 점령보다는 기습과 게릴라전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오로지 전 축선을 방어하고 모든 전선에서 압도적 우세를 달성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국방을 하려면 국가예산을 전부 국방비에 쏟아 부어도 안 된다. 우리도 대규모 병력과 장비에 의한 전면전보다는 소수정예 전력으로 신속하게 공간을 커버하는 새로운 전략,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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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D&D Focus(군사전문지) 편집장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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