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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재산공개 때 고양시 임야 누락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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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권태신 실장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화정동 임야 일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의 근저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 이해관계가 물려 있다.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측이 주장해온 주제였다. 세종시 정책의 주 집행자에게는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투명한 이력과 자질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권 실장은 TV에 상당히 자주 나와 행정 부처의 충청 이전을 차단해야 하는 정당성을 홍보하고 그 정책의 집행에도 앞장서온 ‘공인(公人) 중의 공인’인 장관급 공직자다. 그의 부동산 논란은 공직의 윤리성, 업무정당성에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비평과 지적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도 “공직자의 도덕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관보가 잘못됐다”

‘신동아’는 권 실장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권 실장(두 차례), 국무총리실 측(한 차례)과의 대화와 국무총리실이 별도로 보낸 소명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반론을 들었다.

권 실장은 2003년 4월 1급 공무원(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에 올라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신동아’가 2003년 6월7일자 제15415호 관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비교한 결과 권 실장은 이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본인 및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5-1번지 임야 3174㎡ 와 산67-6번지 임야 331㎡를 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두 임야는 권 실장과 그의 자녀가 1988년 9월17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고위 공직자의 윤리성, 청렴성, 업무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재산의 누락이나 축소신고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고위공직자의 재산 축소 신고는 사회 문제가 되어 여러 공직자가 옷을 벗기도 했다.

권 실장은 이 두 필지의 임야에 대해 2003년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산공개에는 빠져 있었다는 점을 ‘신동아’에 인정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나는 신고했는데 관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과 두 자녀는 2005년 8월29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5-1번지 임야3174㎡와 산65번지 임야 1487㎡를 건설교통부에 매각했다. 매매가격은 6억637만5000원으로 평당 43만원꼴이었다. 두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정부 측은 공시지가의 3배 정도에 이 땅을 매입한 셈이다. 매매가는 두 감정평가회사의 평가에 의해 결정됐다고 한다.

매매가 이뤄질 무렵 권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2004년 5월~2005년 7월), 재정경제부 2차관(2005년 7월~2006년 5월)에 재임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권 실장 측은 임야 매각대금 일부와 대출금 등으로 당시 26세인 장남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구입했다.

권 실장은 ‘신동아’에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것은 맞다. 감정평가의 평균치로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건교부의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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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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