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총리실의 정무(政務)라인은 ‘정치의 꽃’이었다. 국가가 거함이라면 그들은 맨 위에서 가장 먼저 진로를 결정하고 키를 잡아주는 위치였다. 정무라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 이명박 정권 정무라인의 속을 들여다봤다.

세종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게는 적지 않은 수의 정무 참모가 있다.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소관의 정무실이 있고 그 밑에 정무기획비서관(김희락)과 정무운영비서관(노병인)이 활동 중이다. 정무기획비서관 산하에는 15명, 정무운영비서관 산하에는 10명이 포진해 있다.

그런데 정무실의 사령탑이 어중간하다. 이병용 정무실장이 세종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말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전임인 한승수 총리가 임명했기 때문에 새 총리를 보좌하기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총리는 최근까지 정무실장을 교체하지 못했다. 자신이 정무적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을 데려가려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前 국정원 지부장’ 혼선

정 총리는 먼저 치과의사 출신인 김모씨를 정무실장에 기용하려다 여의치 않자 김유환 전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을 염두에 뒀다. 한나라당의 친MB(이명박 대통령) 직계 소장파 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지부장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정보기관 출신이 총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자리에 임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막 가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김 전 지부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고(故) 최태민 목사 관련 옛 안기부 자료 등 이른바 ‘박근혜 X파일’과 관련해 의혹을 받은 인물인 까닭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김유환 정무실장 카드’가 정 총리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없지 않았다.



최근 여권 내부에선 “김 전 지부장이 내정단계에 있고 임용절차를 밟고 있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과 “없었던 일이 된 것으로 안다”(정부 정무라인 인사)는 말이 엇갈려 나왔다.

사의를 표명한 실장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속 이끌고 있는 총리실 정무라인이 세종시 파고에 제대로 대처하기엔 애당초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인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총리실이 왜 정무라인을 정비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었다”고 혀를 찼다. 총리실 정무실 관계자는 이러한 비판에 답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현장 정치의 경험이 없다. 2월9일 오전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집요하게 추궁하자 정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해 청와대를 황당하게 했다. 그러나 오후 답변에서 “이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말을 바꾸었다.

교통정리 하나 못하고 방치

본인의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면 정무 참모진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정 총리는 취임 이후 5개월이 되도록 정무실 정비를 하지 못했다. 김 전 지부장 발탁에 반대한 친박계의 중진 의원은 “아직도 국회 등 공식 행사에서는 이병용 실장이 정 총리를 보좌하고 있던데, 전임자가 발탁했지만 정치경험이 풍부한 그를 재신임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낳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4년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 사무처 요원으로 들어가 현 여당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이다.

총리실에선 여러 정무적 실수가 속출했다. 정 총리가 고(故) 이용삼 의원의 상가에서 보인 ‘결례’는 정무와 의전 라인의 순간적인 실수라고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의 미흡한 대처는 총리실 정무기능의 근본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정부 관계자는 “정무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여론동향을 파악해 정보보고서를 만들어 총리의 판단을 돕는 것인데 지금은 정보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현 여권의 정무라인에서는 충성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월27일 정 총리는 대구·경북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대구·경북은 세종시 수정에 따른 ‘역차별’ 여론으로 들끓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오찬에 경북 출신 의원은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지만 친박계가 많은 대구 출신 의원 12명 중에는 박종근 의원 한 사람만 달랑 나왔다. 박 의원도 “쓴소리를 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측은 “세종시 문제 설득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현안을 논의해보자고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사전정지(整地)’가 업무의 기본인 정무기능의 문제점을 노출한 일이었다.

정무기능이 오작동하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많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탈(脫)여의도’를 선언했으면 청와대 정무라인이라도 여의도에 보여야 뭔가 일이 되는 것 아니냐. 막후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답답해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정국의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사실상 정치가 올 스톱된 상태임에도 문제를 푸는 방식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에서 소통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여·야 사이에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 친이(親李)계와 친박(親朴)계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에서 정무 역할을 담당했던 민주당 당직자의 말이다.

“이 정부의 정무라인은 죽었다. 이렇게 야당과 소통이 없는 정권은 처음 봤다. 당직을 맡은 지 꽤 됐지만 청와대 박형준 수석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온 적이 없다. 주호영 특임장관과 두어 차례 만난 게 전부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솔직히 여당이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야당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할 것이 있지 않나. 원칙을 정해놓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그대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일단 반대하게 돼 있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지…. 그런 노력이 없다.”

“얼굴 한 번 못 봤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은 청와대 정무라인의 ‘현장경험 부족’을 거론했다. “현장경험이 없으면 마음을 터놓고 상대할 인맥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상태에서 탁상공론 기획으로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순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판단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 충청권의 정치지도자로서 세종시 수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행정도시보다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낫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현지에서부터 수정론이 제기되도록 유도해나갔으면 이 같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정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실탄(활동자금) 부족’을 꼽았다. “움직이면 비용이 든다. 넉넉하게 지원을 받아야 야당 의원과 만나 식사라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고 했다.

한 친이계 의원도 비슷한 인식이었다. “밑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 정무수석 한 달 활동비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 실무자들은 오죽하겠나. 나도 아직 비서관 얼굴 한 번 못 봤다. 그는 청와대 일에 매달리고 경조사 다니는 데 바빠 정치인과 만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 바쁘기도 하겠지만 비용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정무수석 활동비가 500만원이라는 것은 과거 청와대 정무 책임자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청와대에는 수석비서관(박형준) 산하에 정무1비서관(옛 정무기획비서관·김해수), 정무2비서관(손교명), 시민사회비서관(현진권), 행정자치비서관(백운현)이 있다. 실제 발로 뛰는 사람들은 정무1·2비서관 산하 22명의 3~5급 행정관이다. 이들은 여당과 야당을 분담해 접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쟁점 현안에 대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들의 대화 상대는 국회의원보다는 의원 보좌관·비서관들이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만나는 데는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들 행정관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서관실별로 전체 인원이 나눠 사용하도록 월 150만~16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용카드도 물론 없다.

김백준, 마른 수건만 짜더니

이런 현상은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긴축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지난해 11월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내 별명이 왕소금이다. 대통령실 살림살이는 마른 수건을 짠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자금 지출까지 막았기 때문에 그만큼 ‘손발’의 행동반경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정무비서관실 A 행정관은 “한 달 150여 만원을 10명이 나눠 쓰라는데 눈치가 보여 그 돈을 타려고 신청하기도 그렇다”고 했다. 그는 “(활동자금이 없으니) 의원 보좌진을 만나도 (돈이 많이 드는) 저녁식사나 술 약속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커피 한 잔 하면서 대충 말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B 행정관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물론이고, 진보정권 시절인 DJ(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들었다”며 “야당 담당자들은 마음고생이 더 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무라인의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여당에서는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의 대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몇 명씩 있었다. 그들이 접촉해도 요지부동이면 야당의 핵심 측근들에게 접근해 대신 설득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야당은 고사하고 같은 여권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박 전 대표 생일인 2월2일 여권 핵심 인사는 삼성동 자택으로 축하난을 전하기 위해 박 전 대표와 연락을 취했다. 난을 전하러 간 김에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의사타진도 해볼 생각이었을 것이다. 돌아온 대답은 “그냥 놓고 가세요”였다고 한다. 정무라인은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과도 별로 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차례 인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 등 외곽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청와대 정무라인에 들어가다보니 ‘정치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근무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갈수록 정무파트의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무팀 한 관계자는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소연했다.

이방호 뜨자 비상 걸려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또 다른 문제로 비상이 걸리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방호 전 의원이 2월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년여의 중앙정치 생활을 접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에 봉사하고자 도지사 출마의 뜻을 굳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재출마 포기 의사를 밝힌 직후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자 청와대는 바짝 긴장했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시절에 치러진 2008년 4·9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주도했다가 친박계로부터 ‘공천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본인도 ‘박사모’의 낙선운동 등에 영향받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182표 차의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그런 그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경남도지사선거뿐 아니라 6·2 지방선거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권 핵심부는 우려한다.

특히 경남 출신 친박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경남은 영남권에서 그나마 친박 세(勢)가 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이 전 의원에게 공천이 돌아갈 경우 이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경남도지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패할 경우 여권은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이 전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공기업 사장직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막강했던 이원종

과거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팀은 여러 차례 직제 변화를 겪었다. 정무수석실의 위상과 역할은 사령탑에 누가 앉는지에 따라 확연히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대 정무수석이던 유인태 전 의원이 2004년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자 후임을 임명하지 않다가 아예 직제를 폐지해버렸다. 이후 정무기능은 실무차원으로 떨어지고 정치권과의 의견조율은 약화됐다. ‘당 따로 청와대 따로’라는 말이 나돌았고 ‘당·청 갈등’이 발생해도 조정에 나설 채널이 희미해졌다.

그 이전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은 ‘실세’의 자리였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 특히 ‘상도동 가신’ 이원종 정무수석은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을 완전히 장악했음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위세가 엄청났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정무라인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당에 남아 있던 실세인 정두언 의원은 1기 청와대 참모진이 갓 출범한 뒤 치러진 18대 총선이 끝나자 “이번 총선은 자만 때문에 실패했다.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것인데 (대통령 주변에서) 아무도 ‘이건 진 겁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는 정무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청와대 측은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은 심심찮게 자기편인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무기능이 없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총리를 통해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고자 했더라도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총리를 코치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정무라인의 한 인사는 “정무팀의 역할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대통령은 공천권, 오리발(음성적 정치자금), 비리조사라는 세 가지 무기로 여·야를 불문하고 ‘협조자’를 만들었고 정무라인은 그 일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1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새해 예산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열자”고 제안한 것이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사전교감을 거치지도 않고 나온 것은 당·청 간 소통부재의 극치다. 청와대는 정 대표의 제안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한다. 정무기능의 오작동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가로막았던 촛불집회 때의 미온적 대처다.

최근의 문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특임장관의 역할 분담이다. 청와대에는 맹형규 정무특보도 있지만 그는 사회통합위원회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업무 측면에서 정무수석실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출범한 특임장관실은 분명히 정무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낳았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여론 설득을 위해 여·야 정치인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고, 박 전 대표와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측에서 장관후보자 시절 제시한 특임장관의 주요 업무는 ‘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하는 특임사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상시적인 정무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과거 정권의 정무장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박형준 “패거리 정치가 문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정무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으니 당연하다. 비판은 늘 받는 것 아닌가. 일을 하는 데 구애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세종시 문제가 정무적으로 꼬였다고 하는데….

“모든 상황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 우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많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국가적 가치를 갖고 나가는 것이다.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는 측면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높이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다.

“세종시 문제를 빼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 정치 내부의 문제점은 정무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정치 자체가 ‘가치 정치’가 아닌 ‘패거리 정치’로 되어 있다.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 측면만 부각해 비판하면 달게 받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라고 본다.”

-특임장관과의 업무분담은 어떠한가. ‘기획’과 ‘액션’으로 나눠져 있나.

“꼭 그렇지는 않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역할이 각각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