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건설업은 요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경기침체와 불황에 공격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이나 거시경제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개혁에 직접 나섬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이하 코스카)가 있다.
1985년 10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립된 코스카는 건설업, 특히 전문건설업 분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무 영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코스카는 출범 이후 줄곧 건설생산체계를 개편, 건설 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종합건설업체들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실내건축과 토공 등 25개 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건설업체들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를 직접 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대에 이어 9대 회장에 연임한 박덕흠(57)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문건설업계의 구조적·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건설업계만의 발전이 아닌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 전반의 개혁을 주장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박 회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직할시공제
“공사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오랫동안 종합건설업체들만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도급제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역할 분담을 철저히 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주먹구구식의 관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또다시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선 엄중함과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는 ‘관행’이던 도급제도의 문제를 통렬히 비판했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자가 아닌 원도급자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도급제도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제기해온 전문건설업체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최근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박 회장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과 기업의 건강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도급의 폐해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전문건설업체, 즉 토공이나 철근콘크리트, 창호, 실내건축, 배관 등 실질적으로 세부 공정별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지금까지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공사를 주관한 종합건설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뒷거래가 강요되었음은 물론이고 전문건설사들은 불공정한 하도급의 관행 아래 언제나 연쇄부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