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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박덕흠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건설정책 개혁은 국가 산업 미래의 청사진

  • 김지은│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박덕흠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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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하나의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대기업과 관련된, 혹은 하도급을 받아오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대기업의 성장과 몰락에 일희일비하고 생존까지 맡겨야 했던 것이 대다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현주소였던 것이다.

건설업계의 사정은 특히 심각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행보에 따라 생사 여부가 갈릴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의 종속기업으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박 회장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좋은 사례’라며 최근 문제가 됐던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소개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원도급자인 OO토건이 2009년 1월초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선급금 3억8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자인 H사에는 몇 달 뒤인 4월과 5월, 7월이 만기인 어음으로 결제할 것임을 통보했다. 심지어 H사의 통장에 어음할인료 1000만원을 아무런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을 두고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전문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코스카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모든 지자체에 전면 확대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음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줄일 수 있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연쇄부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그 시행이 확대 적용되었다. 국가 공사의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에 이 제도가 적용되어 이미 1건의 공사가 발주된 바 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시행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 회장의 얘기다.

“오랜 노력의 결실인 만큼 각 회원사들이 책임 시공과 공사 기준 준수, 품질 확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행 결과에 따라 지금의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대상으로 정해진 규모가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초심을 다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공사현장의 특수성 감안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함께 시행을 간절히 바라는 제도 중 하나는 바로 노무제공자제도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골자이기도 한 이 제도는 2008년 없어진 ‘시공참여자제도(십장제도)’를 대체할 제도로 고안됐다.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늘어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 물론 여기에는 “건설시공의 효율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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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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