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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단독 | ‘J노믹스 지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에 이념논쟁, 정쟁(政爭) 들어가면 안 돼”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단독 | ‘J노믹스 지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에 이념논쟁, 정쟁(政爭) 들어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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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11조5000억

취임 4개월이 지났다. 가장 보람 있는 일과 가장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새 정부의 5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거의 전 부처를 대상으로 1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도 꼽고 싶다. 당초 계획인 9조 원을 많이 넘겼다. 구조개혁은 어느 정부든 첫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 첫 해 11조5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베이스로 깔리면 임기 5년 동안 58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재원 배분체계 전환 등 재정에서 질적 구조조정을 착수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아쉬운 점은 공정경제 기반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는 새 정부의 패러다임에서 혁신성장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눈에 띄는 정책이 많은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기업가 정신 등이 중심인 혁신성장이 눈에 띄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혁신성장을 언급하면서 다시 부각돼 잘됐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26일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혁신성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혁신성장은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성장·소득을 확대하는 것이다. 혁신성장의 전체 그림과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혁신성장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계속 나와서 우리 경제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혁신성장의 4대 방향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4대 방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기존의 개별 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는 규제 개혁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sandbox·신산업 분야 등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 유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혁신거점의 확대다. 지자체-대학-산업을 연계해 뉴욕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있는 코넬테크(공과대학원) 같은 방식이다. 넷째는 혁신자본과 혁신안전망 확충이다. 의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실패하더라도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있다. 그러지 않아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정권이 혁신성장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상당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논쟁보다 실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일자리’와 ‘창업’이다. 창업과 창직(創職) 유형을 다양화해서 고용률과 생존율이 높은 숙련 창업, 재창업, 팀창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창업, 대기업 분사(分社) 창업, 전문 서비스 창업 등까지 장려하려 한다. 지금 창조경제가 뭐고, 혁신성장이 뭐니 하는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혁신 분위기가 퍼지게 하는 일관된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하다.

벤처·창업기업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에서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 기존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기업도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숨 가쁘게 내놓을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얼마의 소득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취약 계층, 중산층이 경제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리고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생활비를 줄여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수를 늘리고 총수요를 끌어올려 성장, 일자리,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런 정책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람 자체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어 결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얼마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지 수치로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문제는 소득증대→내수진작→경제성장→투자와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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