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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대선특집 | 정부조직 개편-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땐 정체성 모호 좌충우돌할 것

  • 이상훈 |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january@donga.com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땐 정체성 모호 좌충우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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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에 소속된 우정사업본부의 향방은 지경부 미래의 또 하나의 변수다. 과거 체신부가 IT담당 부처인 정통부로 거듭나면서 기존의 우정(郵政) 업무는 1급 본부장을 최고경영자(CEO)로 두는 우정사업본부로 분리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우본은 정통부를 흡수한 지경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변신했다. 당초에는 임시로 지경부 소속으로 뒀다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공사(公社)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사실상 업무로서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조직도상으로만 지경부 소속일 뿐 우본은 스스로 벌어 스스로 먹고사는 ‘자립경영’을 하고 있다.

애초 우본을 크게 반기지 않았던 지경부는 최근 우본의 여러 장점을 재발견하고 있다.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으로 총 1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데다 정원이 3만 명을 넘고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만 14개가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에는 없는 전국망인 우체국을 광화문 네거리부터 최남단 서귀포시까지 두고 있다.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유치운동 당시 정부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폈을 때, 우체국이 불과 닷새 만에 42만 명의 서명을 받아온 건 아직까지도 정부 내에 회자되는 ‘우체국의 힘’이다. 이런 알짜조직을 놓지 않기 위해 지경부는 우본을 차관급 외청기관인 ‘우정청’(가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실물경제 뉴 거버넌스 성공할까

지경부 개편은 단순히 1개 부처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다. 작게는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 이슈와 얽혀 있고, 크게는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진흥 및 규제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짠다는 의미가 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산업, 에너지, IT, 과학기술 영역은 서로 간에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숱한 조직개편 실험을 거듭해왔다. 수많은 조직들이 명멸해갔지만, 정작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름을 기억하는 조직은 상공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명칭을 유지해온 산자부 정도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된 건 정부에 반도체부가 없었기 때문’이란 우스갯소리는 과연 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5년 만에 다시 공론화된 조직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논공행상과 정부부처 간 생존경쟁으로 변질된다면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신동아 201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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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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